[사회] 중고 냉장고 샀더니 따라온 '1억 돈뭉치'…주인 찾았다

[루리웹공화국]

출처 : https://www.youtube.com/watch?v=-uEpAmW9FJA

[암바들어가]

이거 몇달전에 본거같은데 지난달이었나 결국 주인 찾긴했구나

[데이비드비숍]

와 신고한 사람 칭찬받아 마땅한 행동을 했네요
근데 주인을 찾은 경찰도 정말 대단합니다

[루리웹공화국]

그건아니죠 ㅎㅎ
돈은 유족 3명이 갖는거고 신고자는 법적으로 5~20%의 보상금을 받을수 있음

[SKY만세]

어떻게 저렇게 붙어가지고 아무도 눈에 안띈 체로 제주까지 온 것도 신기하고 결국 주인 찾아갈 운명이었나봄

[난스]

과연 내가 저런 상황이었다면 신고를 했을까

장담 못하겠다...

[퍄츠무]

5~20의 기준이 뭐죠.....유족이야 적게 줄려고 5%줄려고 할께뻔한데

[JxQR]

유실물법이란게 있어요
습득자가 '1주일 이내'에 '경찰이나 주인에게' 돌려주고 돌려준 뒤 '1개월 이내'에 요구할 경우 5%이상, 20%이하의 범위내에서 의무적으로 사례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퍄츠무]

그게아니라 주는사람 마음이라는거잔아요 5~20%라는건 당연히 대부분 적게줄려고할테니 5%고정이나 다름없지않냐는거죠

[JxQR]

5~20이란건 그것때문에 있는게 아니에요
대부분 보상금은 두사람 합의하에 지급되죠
분실자는 자기 나름 성의를 보이는거고 습득자도 나름 선의로 한거니 대부분 안받거나 주는대로 받아오겠죠..

하지만 저런 조항이 있는건 분실자가 지급을 거부하거나 습득자가 너무 과한 액수를 요구해 법정다툼으로 갔을 경우때문에 존재하는겁니다
그럼 판사님이 가치를 매겨서 몇%를 지급하라고 판결을 내리시는데 그 범위가 5~20%인거죠
마치 xx죄의 경우 징역 x년이상 x년 이하로 하는것 처럼 돈에도 범위를 두는겁니다

[식물국가V2]

말할새도 없이 갑작스럽게 돌아가셨나보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