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 매일일보
[경제] ‘DSR 40% 도입’ 유력…예외조항에도 ‘전세대출’ 막힐까 걱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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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가격은 답없이 올려놓고 수요자들 투기꾼으로 매도해놓고 올라간 주택가격에 대출폭증시켜 놓고 불안정한 정책으로 심리 조져놓고 계속 수요를 틀어막는 정책을 펼치면서 대출건전성이라는 핑계로 현 정책 풍선효과를 억지로 막아놨으니 이후 정권은 이 똥 어뜨케 치워야함
참고로 바젤3는 2010년에 발표되었습니다. 언젠가는 이것이 도입되는게 확정적이었습니다. 그런데 명박이,근혜때에는 도입을 미뤘습니다. 폭탄돌리기를 뒤로 미룬 것입니다. 문재인정부가 부동산을 막고자 머리를 싸매서 DSR을 만들어낸게 아닙니다. 그런데 이제 지금 이 시기의 사람들에게 터졌습니다. '문재인정부가 책임지고 도입을 뒤로 미뤄야 하는거 아닌가?'라고 하는건 코미디죠. 명박이,근혜때 폭탄돌리기 하신분들은 돈 버신거고. 이번에 폭탄 떠안은 분들은 물리신거고.
DSR 도입을 시작했을때 별로 영향이 없다고 받아들인 사람들은 이제 많이 골치아플 것 같습니다. '23년 7월에 3단계 도입'까지 3단계 콤보 순서였는데 1단계 순한맛 가지고 '별 효과 없네~'라고 생각하신 분들도 있을테고 '23년 7월까지 문제없겠네. 그때까지 판 벌려라' 라고 해서 저질렀던 분들도 있었을텐데 빠른 도입으로 다들 뒤통수 맞으시겠네요. 이제 우리 머리속에 박아둬야할 주요 규칙은 - 돈 갚을 수 있는 사람만 빌려준다. (자산보다는 근로소득, 부동산임대소득(월세)이 짱) - 원리금 상환이 기본이다.
참고로 바젤3는 2010년에 발표되었습니다. 언젠가는 이것이 도입되는게 확정적이었습니다. 그런데 명박이,근혜때에는 도입을 미뤘습니다. 폭탄돌리기를 뒤로 미룬 것입니다. 문재인정부가 부동산을 막고자 머리를 싸매서 DSR을 만들어낸게 아닙니다. 그런데 이제 지금 이 시기의 사람들에게 터졌습니다. '문재인정부가 책임지고 도입을 뒤로 미뤄야 하는거 아닌가?'라고 하는건 코미디죠. 명박이,근혜때 폭탄돌리기 하신분들은 돈 버신거고. 이번에 폭탄 떠안은 분들은 물리신거고.
명박이, 근혜때 집을 산 사람들은 선하고 지금 집을 산 사람들은 악하고 하는 문제가 아닙니다. 실수요, 투기꾼 구분할 필요도 없구요. 그냥 '동동동대문을 열어라' 게임을 하다가 붙잡힌 상황입니다.
주택가격은 답없이 올려놓고 수요자들 투기꾼으로 매도해놓고 올라간 주택가격에 대출폭증시켜 놓고 불안정한 정책으로 심리 조져놓고 계속 수요를 틀어막는 정책을 펼치면서 대출건전성이라는 핑계로 현 정책 풍선효과를 억지로 막아놨으니 이후 정권은 이 똥 어뜨케 치워야함
DSR 도입 계획 유지. 500만 파산 신불자 발생. 국가 위기설 등장. 고승범의 현란한 칼솜씨로 저축은행, 증권사, 보험사들을 골로 보내며 선방. 위기에서 살아남은 사람들과 금융업체들은 다음 시즌을 맞이하게 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