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국회에서 민주당 주도로 통과된 검찰 수사 권한 대폭 축소 법안, 이른바 '검수완박' 법안 의결이 무효가 아니라는 어제(23일) 헌법재판소 결정 이후 민주당이 다방면의 추가 대응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한동훈 장관 법무부가 마련한 검찰 수사권 관련 시행령이 '검수완박' 법안에 배치되지 않는지 상임위와 당 차원에서 따지며 공세에 나설 것으로 전망됩니다.
SBS
[정치] [단독] 민주당, 이번엔 '검수원복' 시행령 제동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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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제일 깐족이와 검새들 이제 죄없는 피의자들 자살로 모는 살인면허들 다 내려놔야지?
다만 현재 법사위원장은 국민의힘 소속 김도읍 의원이라 민주당 뜻대로 안건으로 상정될 수 있을지는 미지수입니다. 이에 대해 한 민주당 법사위원은 "민주당 의원들과 법사위 전문위원들이 이미 검토를 한 번 끝냈다"며 "여당이 법사위원장을 맡고 있어 실효성에 의문은 있지만, 다음 주쯤 요청해볼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다른 민주당 법사위원도 "헌재가 이렇게까지 결정을 한 상황에서 여당 법사위원장이 안건 상정도 하지 않으면 욕을 많이 먹어야 할 것이다"라고 말했습니다.
조선제일 깐족이와 검새들 이제 죄없는 피의자들 자살로 모는 살인면허들 다 내려놔야지?
회유에 넘어오면 풀어주고 안넘어오면 죽을때까지 괴롭혀서 살자시킴
다만 현재 법사위원장은 국민의힘 소속 김도읍 의원이라 민주당 뜻대로 안건으로 상정될 수 있을지는 미지수입니다. 이에 대해 한 민주당 법사위원은 "민주당 의원들과 법사위 전문위원들이 이미 검토를 한 번 끝냈다"며 "여당이 법사위원장을 맡고 있어 실효성에 의문은 있지만, 다음 주쯤 요청해볼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다른 민주당 법사위원도 "헌재가 이렇게까지 결정을 한 상황에서 여당 법사위원장이 안건 상정도 하지 않으면 욕을 많이 먹어야 할 것이다"라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