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지적장애 직원에 빚 떠넘기고 "성폭행" 무고한 20대 女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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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새새끼 베게영업 당했나 판결 꼬라지 졷같네;;
회사를 운영하던 A씨는 2020년 6월 지적장애인인 회사 직원 B씨에게 성폭행 당했다며 허위 고소 고소 당시 A씨는 흉기로 위협당해 성폭행 당했다는 취지로 주장 그러나 조사 결과, 지적장애가 심한 B씨에게 채무 약 3억6000만원을 부담토록 하고 이를 은폐하고자 성폭행 무고 범행을 자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기소된 A씨는 1심서 실형을 불복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 또한 이를 받아들여 "채무를 면하기 위해 특수ㅁㅁ 혐의로 허위 고소한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다만 A씨가 검찰 조사 단계서 무고 사실을 자백한 것은 감경 요소로 고려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수사도중 자백한게 아니라 드러난 건데 자백했다고 실형 항소 받아들여준거보면 판사 뭐 대가받았냐?
판새새끼 베게영업 당했나 판결 꼬라지 졷같네;;
회사를 운영하던 A씨는 2020년 6월 지적장애인인 회사 직원 B씨에게 성폭행 당했다며 허위 고소 고소 당시 A씨는 흉기로 위협당해 성폭행 당했다는 취지로 주장 그러나 조사 결과, 지적장애가 심한 B씨에게 채무 약 3억6000만원을 부담토록 하고 이를 은폐하고자 성폭행 무고 범행을 자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기소된 A씨는 1심서 실형을 불복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 또한 이를 받아들여 "채무를 면하기 위해 특수ㅁㅁ 혐의로 허위 고소한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다만 A씨가 검찰 조사 단계서 무고 사실을 자백한 것은 감경 요소로 고려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수사도중 자백한게 아니라 드러난 건데 자백했다고 실형 항소 받아들여준거보면 판사 뭐 대가받았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