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인점포 먹튀' 손님 얼굴 공개적으로 붙이면 '명예훼손'
[사회] '무인점포 먹튀' 손님 얼굴 공개적으로 붙이면 '명예훼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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끼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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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짜 2024.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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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놈의 범죄자 인권 ㅋㅋㅋ 옘빙
도둑년놈들의 세상이네~~~~~~~~ㅋ
명예가 있는 놈이라면 애당초 물건도 안훔쳤겠지
그놈의 범죄자 인권 ㅋㅋㅋ 옘빙
범죄자 인권이라기 보다 물건을 도둑맞았으면 경찰에 신고하는게 먼저고 일반인이 도둑인지 아닌지를 심판할수가 없음 도둑놈이라고 사진을 걸어놓으면 당연히 명예훼손임 그리고 엄밀하게는 유죄를 받기전엔 범죄자도 아니고 만약 도둑질로 오인해서 벌어진 사건이라면 무고하게 한 사람 인생이 망가질수도 있는일임 사형제도같이 비가역적 형벌이 꼭 목숨만 있는건 아님 사회적 매장될수 있는것도 비가역적이지
도둑년놈들의 세상이네~~~~~~~~ㅋ
명예가 있는 놈이라면 애당초 물건도 안훔쳤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