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욕심도 적당히해라 시세보다 저렴하면 인정하고 가야지 다 공짜로 해줘야하는건 아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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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에 행복주택도 너무 작아서 졸라 싼데도 분양이 70% 정도 밖에 안돼서 문제였는데 ㅋㅋ 혼자 살기 적당한 집 넓이 같은 건 없음 일단 집이 크면 좋은거
애 낳으면 기다림 없이 바로바로 넓은 집 줄 거 아니면, 면적 제한은 애를 낳지 말라는 소리인가?
3인 가구가 1-2인 가구랑 경쟁이 된다고 봄? 참 개인주의
GADGET
그런 논리로 애낳은 집에 지원금을 줬더니 애를 더 낳기는커녕, 자기들 여가비용에 쓰고 애 사교육에 죄다 투자했다는 게 저출산 대응정책이 실패한 가장 큰 이유였습니다. 애낳은 집 지원보다, 그럴 만한 환경조성이 더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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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거노인의 경우는 원룸 수준으로도 충분하죠. 하지만 청년이라면 얘기가 달라지는 법입니다. 가족간에도 프라이버시가 중요한 요즘, 원룸에서 애 낳고 살라면 그건 좀 많이 가혹하죠. 개인 삶이나 여가라는 게 없어집니다. 그리고 지금 정신나간 집값 때문에 집 못사겠다는 사람들이, 억지로 영끌빚투해서 하우스푸어 된 사람들보다는 아무래도 많지 않겠어요?
GADGET
그럼 세금을 더 걷으면 됩니다. 안그래도 종부세를 비롯한 직접세는 왕창 올려야 해요. 그리고 왜 꼭 누군가는 죽는다는 식으로 말씀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GADGET
지금 심각한 저출산 문제가 장기적으로는 국가채무를 더 늘릴 겁니다. 뭐가 더 긴 안목으로 정치를 하는 건지는 굳이 말할 필요도 없을 겁니다. 그리고 1인당 2000만원씩? 왜 그럽니까? 뭐 인두세 부과하자는 것도 아니고, 세금 올린다면 왜 그런 식으로 극단적으로 반응하시나요? 상위 1%가 얼마나 부를 독식하고 있는지만 봐도, 누진과세의 원칙을 바로 세우고 종부세같은 부자증세만으로도 상당히 커버할 수 있는 문제들입니다.
근데 가족 구성원 수에 따라서 집 크기에 차등을 주는건 맞지 않나.. 개인이 돈 모아서 사는거 제한하는것도 아니고 나라에서 지원해주는건데..
그 자체는 틀린 말은 아닌데 그게 원룸 수준부터 시작이라면, 청년층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죠.
기사 내용이 잘 이해가 안되는데 1인 가구도 투룸에서 살고 싶다고 주장하는거 아닌가요?..
그보다는, 결혼해서 애 낳으면 바로바로 투룸 이상으로 올려줄 거 아니면 평수 제한은 신중해야 한다는 뜻으로 하는 말입니다. 바로바로 올려줄 것 같으면, 원룸부터 시작해도 상관없죠.
그렇다고 바로바로 올려주지 못할거면 원룸부터 시작하지말라는 주장은 더더욱 말이 안되잖아.
저게 근디 지방예기고 서울은 예전부터 1인은 26형 2인은 3십몇형만 신청 가능했음 지방은 1인도 3십몇형 신청가능했고 (근디 지방마다 틀릴듯. 암튼 5년전엔 그랬음) 지방 임대 있다가 서울 임대로 들어오니까 갑자기 좁아짐....
싱글세나 도입 했음 좋겠네 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