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사 중징계 남발' 제동 건 법원... 방통위 '소송 폭탄' 불가피 | 사회/정치/경제 정보

본문

BEST

사회/정치/경제 정보

전체

[사회] '방송사 중징계 남발' 제동 건 법원... 방통위 '소송 폭탄' 불가피

Kingroro

추천 38 | 조회 4279

일시 24.04.23 (21:45:41)

IP : (IP보기클릭)14.35.***.***

활동내역 | 작성글 | 쪽지 | 마이피 | 타임라인
출석 5294일 | LV. 78 | Exp. 30% | 비추력 12050

Kingroro 일시 2024.04.23 추천 38 조회 4279 댓글수 18

'방송사 중징계 남발' 제동 건 법원... 방통위 '소송 폭탄' 불가피

[분석] 방심위, '집행정지' 결정에도 중징계 강행... 본안 소송도 패소 가능성 높아

본안 소송에서도 패소할 경우 방통위는 막대한 비용과 행정력만 낭비할 수 있어

출처 :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47/0002431520

#오마이뉴스

스크랩
URL

복사
페북
트위터
네이버
카톡
핀

BEST
매국노 윤씨 친위대

신사동그놈 | (IP보기클릭)182.226.***.*** | 24.04.23 21:50

BEST
급발진 걸린 자동차마냥 브레이크도 안먹히고 질주하는구나 그러다 어딘가에 쳐박혀서 개박살나겠지

루리웹-3770938939 | (IP보기클릭)211.36.***.*** | 24.04.23 21:50

BEST
데드덕 수준인데 충성심이 높네

왕가의계곡 | (IP보기클릭)223.62.***.*** | 24.04.23 21:50

BEST
방송만 장악하면 지 감옥도 안 가고 인기가 올라갈줄 아는 ㅊㄴ 하나 때문에 그냥 나라가 개판 되는구나

바건부 | (IP보기클릭)182.227.***.*** | 24.04.23 21:51

BEST
ㅂㅅ들이 ㅂㅅ 같은 짓거리들만 함

칼쑤마졍이 | (IP보기클릭)220.94.***.*** | 24.04.23 21:51

BEST 매국노 윤씨 친위대 신사동그놈 \| (IP보기클릭)182.226.*.* \| 24.04.23 21:50 0 / 3000 bytes 등록
BEST 급발진 걸린 자동차마냥 브레이크도 안먹히고 질주하는구나 그러다 어딘가에 쳐박혀서 개박살나겠지 루리웹-3770938939 \| (IP보기클릭)211.36.*.* \| 24.04.23 21:50 0 / 3000 bytes 등록
BEST 데드덕 수준인데 충성심이 높네 왕가의계곡 \| (IP보기클릭)223.62.*.* \| 24.04.23 21:50 0 / 3000 bytes 등록
	왕가의계곡 나중에 똥 찌꺼기라도 하나 받아먹으려고... 전장의 늑대2 \| (IP보기클릭)27.117.*.* \| 24.04.23 21:59 0 / 3000 bytes 등록
BEST ㅂㅅ들이 ㅂㅅ 같은 짓거리들만 함 칼쑤마졍이 \| (IP보기클릭)220.94.*.* \| 24.04.23 21:51 0 / 3000 bytes 등록
BEST 방송만 장악하면 지 감옥도 안 가고 인기가 올라갈줄 아는 ㅊㄴ 하나 때문에 그냥 나라가 개판 되는구나 바건부 \| (IP보기클릭)182.227.*.* \| 24.04.23 21:51 0 / 3000 bytes 등록
말이 방통위지 실제로는 대통령실 부속기관 수준이 아닌가? 말리스미제르 \| (IP보기클릭)211.252.*.* \| 24.04.23 21:52 0 / 3000 bytes 등록
방심위 ㅅㄲ들 ㅈㄴ 이중적인 게 뿌리 남성혐오 사태 왜곡한 기사들 신고한 건 싹 다 사안이 심각하지 않다며 MBC에서 보도한 기사들까지 다 기각시키더라. 이 단체는 처음부터 존재 자체가 해악이자 모순임. 눈꽃사슴 \| (IP보기클릭)220.86.*.* \| 24.04.23 21:53 0 / 3000 bytes 등록
2찍은 민주주의를 독재라고 읽지. 맨프롬마스 \| (IP보기클릭)121.133.*.* \| 24.04.23 21:55 0 / 3000 bytes 등록
깜빵1호 예약 스키파카 \| (IP보기클릭)59.8.*.* \| 24.04.23 22:02 0 / 3000 bytes 등록
방심위 아니죠 진성 굥위병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크롬메탈 \| (IP보기클릭)116.46.*.* \| 24.04.23 22:07 0 / 3000 bytes 등록
죽어야겟지? 루리웹-5628687869 \| (IP보기클릭)118.235.*.* \| 24.04.23 22:15 0 / 3000 bytes 등록
5년짜리 정권이 겁이 없어도 너무 없어요 Levitas \| (IP보기클릭)112.171.*.* \| 24.04.23 22:28 0 / 3000 bytes 등록
감사원 그사람, 방심위 이사람은 나중에 확실히 콩밥 먹을것 같긴 함 충격의알베르토 \| (IP보기클릭)103.125.*.* \| 24.04.23 22:30 0 / 3000 bytes 등록
줄을 잘 서야지 SillyWalker. \| (IP보기클릭)58.120.*.* \| 24.04.23 23:04 0 / 3000 bytes 등록
소송해서 패소하고 배상하게 되면 다 구상권 청구해야지 ㅅㅂ Minority3250 \| (IP보기클릭)118.235.*.* \| 24.04.23 23:41 0 / 3000 bytes 등록
이거 배임임. 루리웹-8253758017 \| (IP보기클릭)221.158.*.* \| 24.04.24 00:36 0 / 3000 bytes 등록
	루리웹-8253758017 배임 걸림 이거. 루리웹-8253758017 \| (IP보기클릭)221.158.*.* \| 24.04.24 00:36 0 / 3000 bytes 등록

로그인이 필요합니다.

31859 20

2년 기다림이 아깝지 않은 장독대 묵은지, 브이 라이징

96505 149

국산 게임의 별로서 기억될 칼, 스텔라 블레이드

90545 39

탐험으로 가득한 사막과 맛있는 메카 전투, 샌드랜드

131978 70

아쉬움 남긴 과거에 보내는 마침표, 백영웅전 리뷰

80177 29

고전 명작 호러의 아쉬운 귀환, 얼론 인 더 다크 리메이크

87709 341

자신만의 용을 찾는 여행, 드래곤즈 도그마 2

63739 185

공주의 변신은 무죄, 프린세스 피치 Showtime!

137254 101

창세기전: 회색의 잔영, 기념사업의 끝

76835 50

개발 편의적 발상이 모든 것을 쥐고 비틀고 흔든다, 별이되어라2

106764 62

여아들을 위한 감성 영웅담, 프린세스 피치 Showtime!

134933 375

해방군은 왜 여자 뿐이냐? 유니콘 오버로드

63462 26

진정한 코옵으로 돌아온 형제, 브라더스: 두 아들의 이야기 RE

위로가기

인증글 전체

공지

업데이트 내역 / 버튜버 방송 일정
[공지] 사정게 게시판 공지 (136)
[BEST] "대통령, 답 피하고 웃기만"‥외신들도 '갸우뚱' (29)
[BEST] 윤석열, 기자회견 뒤 또 격노? “대통령실 소란 있었다” [공덕포차] (23)
핫딜! [맥도날드앱] 맥크리스피 버거 4100원,맥플러리 1800원 외(5/13~19)
	[정치] [속보] 국민의힘 새 원내대표에 추경호 (25) 야광명월일도양단 \| 추천 11 \| 조회 2607 \| 날짜 2024.05.09
	[정치] [오늘 이 뉴스] "김건희 성역 재확인..국민 허탈".."무도한 대통령 어쩌나" (5) 昏庸無道 \| 추천 16 \| 조회 986 \| 날짜 2024.05.09
	[정치] 野 "고집불통 대통령의 자화자찬…尹 하나도 안 변했다" 맹비난 (6) 조국의역습 \| 추천 12 \| 조회 907 \| 날짜 2024.05.09
	[사회] 라인' 경영권 압박하는 日정부에 韓 시민단체 "공산당이냐" (13) 솔다방의악몽 \| 추천 21 \| 조회 2856 \| 날짜 2024.05.09
	[정치] [뉴스] "라인야후, 이제 전원 일본인 尹대통령 이제 만족하나" (MBC) (18) 1zeno \| 추천 32 \| 조회 3854 \| 날짜 2024.05.09
	[사회] "윤석열 검사 부산저축은행 수사무마 의혹 '허위보도' 아냐" (7) 벌레학살자 \| 추천 22 \| 조회 2406 \| 날짜 2024.05.09
	[정치] 민주당, 윤 대통령 2주년 회견에 "고집불통…국민은 절망" (16) 조국의역습 \| 추천 34 \| 조회 2668 \| 날짜 2024.05.09
	[정치] 박주민 "尹, 김건희·채상병 특검 필요한 이유를 스스로 설명" (4) 벌레학살자 \| 추천 22 \| 조회 2034 \| 날짜 2024.05.09
	[정치] 민주당 “‘라인 탈취’ 일본에 항변 못하는 정부…참담 외교 언제까지?” (8) 벌레학살자 \| 추천 15 \| 조회 1831 \| 날짜 2024.05.09
	[정치] 네이버 ‘라인’ 뺏기는데.. 윤 대통령 “저와 기시다 충분히 신뢰” (35) 조국의역습 \| 추천 39 \| 조회 6181 \| 날짜 2024.05.09
	[경제] "진짜 큰 문제에요. 이렇게 안 된 적 있었나" 줄폐업 속출..번화가에 닥친 충격 (13) sainthans \| 추천 16 \| 조회 2945 \| 날짜 2024.05.09
	[정치] 조선일보 도쿄특파원 "韓 외교부, 日 언론플레이까지 돕나" (10) 루리웹-7381532742 \| 추천 12 \| 조회 2188 \| 날짜 2024.05.09
	[경제] [단독] 일본 ‘라인야후’ 네이버 패싱…구글과 AI검색 손잡았다 (7) 서브컬쳐고고학 뉴비 \| 추천 12 \| 조회 2630 \| 날짜 2024.05.09
	[정치] 尹, '김건희·채상병 특검' 거부 의사…野 "기대 철저히 저버려" [종합] (8) 솔다방의악몽 \| 추천 14 \| 조회 1893 \| 날짜 2024.05.09
	[정치] 민주, 윤 2주년 회견에 "총선 통해 민심 회초리 맞고도 고집불통" (14) 벌레학살자 \| 추천 15 \| 조회 1505 \| 날짜 2024.05.09
	[정치] 윤 대통령, 김건희 여사 특검법 사실상 '거부' (14) 중고딘알라서점 \| 추천 19 \| 조회 2651 \| 날짜 2024.05.09
GIF	[정치] 민주, 尹기자회견에 "고집불통 대통령, 반성 찾을 수 없었다" (9) 안유댕 \| 추천 22 \| 조회 1529 \| 날짜 2024.05.09
	[경제] 나라살림 75.3조 적자 '역대 1Q 최대'…나랏빚 1115조(종합) (9) 달콤쌉싸름한 고독 \| 추천 16 \| 조회 1389 \| 날짜 2024.05.09
	[정치] [속보]尹 "文정부 부동산 폭등, 시장원리 무시했기 때문…시장 정상화할 것" (35) 시마중령 \| 추천 20 \| 조회 4120 \| 날짜 2024.05.09
	[정치] 尹, 저출생 극복에 국가 모든 역량 총동원…김건희·채상병 특검법 거부 (17) 안유댕 \| 추천 28 \| 조회 3420 \| 날짜 2024.05.09
	[사회] [속보] 대법, 이재명 계양을 보궐선거 당선무효소송 기각 (8) SF WARRIORS \| 추천 20 \| 조회 3933 \| 날짜 2024.05.09
	[정치] 라인 정말 일본에 뺏기나... "윤 대통령, 만족하십니까" (14) 조국의역습 \| 추천 32 \| 조회 4642 \| 날짜 2024.05.09
	[정치] 조국혁신당, ‘일본 라인 탈취 사태’에 “윤 대통령, 어느 나라 대통령이냐” (15) 조국의역습 \| 추천 26 \| 조회 2530 \| 날짜 2024.05.09
	[정치] [속보]尹 "제 아내의 현명하지 못한 처신, 사과"..특검 추진은 '모순' (35) 안유댕 \| 추천 17 \| 조회 4237 \| 날짜 2024.05.09
	[정치] 尹·김건희 부부 살던 아크로비스타 분리수거장서 前대통령 증정 책 등 무더기 발견 (12) 루리웹-9947350116 \| 추천 18 \| 조회 4504 \| 날짜 2024.05.09
	[사회] 경제학과 교수의 일침 "대통령이 돈 쓰면 민생, 야당이 쓰면 인플레? (4) 끼좌 \| 추천 30 \| 조회 3046 \| 날짜 2024.05.09
	[정치] [단독] 이종섭 '일주일 귀국'에 세금 7000만 원 쓰였다 (9) 중고딘알라서점 \| 추천 23 \| 조회 2596 \| 날짜 2024.05.09
	[정치] 국민 10명 중 6명 “尹대통령, 민생경제 노력하지 않아” (8) 중고딘알라서점 \| 추천 21 \| 조회 2237 \| 날짜 2024.05.09

6 7 8 9 10

글쓰기

BEST 매국노 윤씨 친위대 신사동그놈 \| (IP보기클릭)182.226.*.* \| 24.04.23 21:50 0 / 3000 bytes 등록
BEST 급발진 걸린 자동차마냥 브레이크도 안먹히고 질주하는구나 그러다 어딘가에 쳐박혀서 개박살나겠지 루리웹-3770938939 \| (IP보기클릭)211.36.*.* \| 24.04.23 21:50 0 / 3000 bytes 등록
BEST 데드덕 수준인데 충성심이 높네 왕가의계곡 \| (IP보기클릭)223.62.*.* \| 24.04.23 21:50 0 / 3000 bytes 등록
	왕가의계곡 나중에 똥 찌꺼기라도 하나 받아먹으려고... 전장의 늑대2 \| (IP보기클릭)27.117.*.* \| 24.04.23 21:59 0 / 3000 bytes 등록
BEST ㅂㅅ들이 ㅂㅅ 같은 짓거리들만 함 칼쑤마졍이 \| (IP보기클릭)220.94.*.* \| 24.04.23 21:51 0 / 3000 bytes 등록
BEST 방송만 장악하면 지 감옥도 안 가고 인기가 올라갈줄 아는 ㅊㄴ 하나 때문에 그냥 나라가 개판 되는구나 바건부 \| (IP보기클릭)182.227.*.* \| 24.04.23 21:51 0 / 3000 bytes 등록
말이 방통위지 실제로는 대통령실 부속기관 수준이 아닌가? 말리스미제르 \| (IP보기클릭)211.252.*.* \| 24.04.23 21:52 0 / 3000 bytes 등록
방심위 ㅅㄲ들 ㅈㄴ 이중적인 게 뿌리 남성혐오 사태 왜곡한 기사들 신고한 건 싹 다 사안이 심각하지 않다며 MBC에서 보도한 기사들까지 다 기각시키더라. 이 단체는 처음부터 존재 자체가 해악이자 모순임. 눈꽃사슴 \| (IP보기클릭)220.86.*.* \| 24.04.23 21:53 0 / 3000 bytes 등록
2찍은 민주주의를 독재라고 읽지. 맨프롬마스 \| (IP보기클릭)121.133.*.* \| 24.04.23 21:55 0 / 3000 bytes 등록
깜빵1호 예약 스키파카 \| (IP보기클릭)59.8.*.* \| 24.04.23 22:02 0 / 3000 bytes 등록
방심위 아니죠 진성 굥위병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크롬메탈 \| (IP보기클릭)116.46.*.* \| 24.04.23 22:07 0 / 3000 bytes 등록
죽어야겟지? 루리웹-5628687869 \| (IP보기클릭)118.235.*.* \| 24.04.23 22:15 0 / 3000 bytes 등록
5년짜리 정권이 겁이 없어도 너무 없어요 Levitas \| (IP보기클릭)112.171.*.* \| 24.04.23 22:28 0 / 3000 bytes 등록
감사원 그사람, 방심위 이사람은 나중에 확실히 콩밥 먹을것 같긴 함 충격의알베르토 \| (IP보기클릭)103.125.*.* \| 24.04.23 22:30 0 / 3000 bytes 등록
줄을 잘 서야지 SillyWalker. \| (IP보기클릭)58.120.*.* \| 24.04.23 23:04 0 / 3000 bytes 등록
소송해서 패소하고 배상하게 되면 다 구상권 청구해야지 ㅅㅂ Minority3250 \| (IP보기클릭)118.235.*.* \| 24.04.23 23:41 0 / 3000 bytes 등록
이거 배임임. 루리웹-8253758017 \| (IP보기클릭)221.158.*.* \| 24.04.24 00:36 0 / 3000 bytes 등록
	루리웹-8253758017 배임 걸림 이거. 루리웹-8253758017 \| (IP보기클릭)221.158.*.* \| 24.04.24 00:36 0 / 3000 bytes 등록

업데이트 내역 / 버튜버 방송 일정
[공지] 사정게 게시판 공지 (136)
[BEST] "대통령, 답 피하고 웃기만"‥외신들도 '갸우뚱' (29)
[BEST] 윤석열, 기자회견 뒤 또 격노? “대통령실 소란 있었다” [공덕포차] (23)
핫딜! [맥도날드앱] 맥크리스피 버거 4100원,맥플러리 1800원 외(5/13~19)
	[정치] [속보] 국민의힘 새 원내대표에 추경호 (25) 야광명월일도양단 \| 추천 11 \| 조회 2607 \| 날짜 2024.05.09
	[정치] [오늘 이 뉴스] "김건희 성역 재확인..국민 허탈".."무도한 대통령 어쩌나" (5) 昏庸無道 \| 추천 16 \| 조회 986 \| 날짜 2024.05.09
	[정치] 野 "고집불통 대통령의 자화자찬…尹 하나도 안 변했다" 맹비난 (6) 조국의역습 \| 추천 12 \| 조회 907 \| 날짜 2024.05.09
	[사회] 라인' 경영권 압박하는 日정부에 韓 시민단체 "공산당이냐" (13) 솔다방의악몽 \| 추천 21 \| 조회 2856 \| 날짜 2024.05.09
	[정치] [뉴스] "라인야후, 이제 전원 일본인 尹대통령 이제 만족하나" (MBC) (18) 1zeno \| 추천 32 \| 조회 3854 \| 날짜 2024.05.09
	[사회] "윤석열 검사 부산저축은행 수사무마 의혹 '허위보도' 아냐" (7) 벌레학살자 \| 추천 22 \| 조회 2406 \| 날짜 2024.05.09
	[정치] 민주당, 윤 대통령 2주년 회견에 "고집불통…국민은 절망" (16) 조국의역습 \| 추천 34 \| 조회 2668 \| 날짜 2024.05.09
	[정치] 박주민 "尹, 김건희·채상병 특검 필요한 이유를 스스로 설명" (4) 벌레학살자 \| 추천 22 \| 조회 2034 \| 날짜 2024.05.09
	[정치] 민주당 “‘라인 탈취’ 일본에 항변 못하는 정부…참담 외교 언제까지?” (8) 벌레학살자 \| 추천 15 \| 조회 1831 \| 날짜 2024.05.09
	[정치] 네이버 ‘라인’ 뺏기는데.. 윤 대통령 “저와 기시다 충분히 신뢰” (35) 조국의역습 \| 추천 39 \| 조회 6181 \| 날짜 2024.05.09
	[경제] "진짜 큰 문제에요. 이렇게 안 된 적 있었나" 줄폐업 속출..번화가에 닥친 충격 (13) sainthans \| 추천 16 \| 조회 2945 \| 날짜 2024.05.09
	[정치] 조선일보 도쿄특파원 "韓 외교부, 日 언론플레이까지 돕나" (10) 루리웹-7381532742 \| 추천 12 \| 조회 2188 \| 날짜 2024.05.09
	[경제] [단독] 일본 ‘라인야후’ 네이버 패싱…구글과 AI검색 손잡았다 (7) 서브컬쳐고고학 뉴비 \| 추천 12 \| 조회 2630 \| 날짜 2024.05.09
	[정치] 尹, '김건희·채상병 특검' 거부 의사…野 "기대 철저히 저버려" [종합] (8) 솔다방의악몽 \| 추천 14 \| 조회 1893 \| 날짜 2024.05.09
	[정치] 민주, 윤 2주년 회견에 "총선 통해 민심 회초리 맞고도 고집불통" (14) 벌레학살자 \| 추천 15 \| 조회 1505 \| 날짜 2024.05.09
	[정치] 윤 대통령, 김건희 여사 특검법 사실상 '거부' (14) 중고딘알라서점 \| 추천 19 \| 조회 2651 \| 날짜 2024.05.09
GIF	[정치] 민주, 尹기자회견에 "고집불통 대통령, 반성 찾을 수 없었다" (9) 안유댕 \| 추천 22 \| 조회 1529 \| 날짜 2024.05.09
	[경제] 나라살림 75.3조 적자 '역대 1Q 최대'…나랏빚 1115조(종합) (9) 달콤쌉싸름한 고독 \| 추천 16 \| 조회 1389 \| 날짜 2024.05.09
	[정치] [속보]尹 "文정부 부동산 폭등, 시장원리 무시했기 때문…시장 정상화할 것" (35) 시마중령 \| 추천 20 \| 조회 4120 \| 날짜 2024.05.09
	[정치] 尹, 저출생 극복에 국가 모든 역량 총동원…김건희·채상병 특검법 거부 (17) 안유댕 \| 추천 28 \| 조회 3420 \| 날짜 2024.05.09
	[사회] [속보] 대법, 이재명 계양을 보궐선거 당선무효소송 기각 (8) SF WARRIORS \| 추천 20 \| 조회 3933 \| 날짜 2024.05.09
	[정치] 라인 정말 일본에 뺏기나... "윤 대통령, 만족하십니까" (14) 조국의역습 \| 추천 32 \| 조회 4642 \| 날짜 2024.05.09
	[정치] 조국혁신당, ‘일본 라인 탈취 사태’에 “윤 대통령, 어느 나라 대통령이냐” (15) 조국의역습 \| 추천 26 \| 조회 2530 \| 날짜 2024.05.09
	[정치] [속보]尹 "제 아내의 현명하지 못한 처신, 사과"..특검 추진은 '모순' (35) 안유댕 \| 추천 17 \| 조회 4237 \| 날짜 2024.05.09
	[정치] 尹·김건희 부부 살던 아크로비스타 분리수거장서 前대통령 증정 책 등 무더기 발견 (12) 루리웹-9947350116 \| 추천 18 \| 조회 4504 \| 날짜 2024.05.09
	[사회] 경제학과 교수의 일침 "대통령이 돈 쓰면 민생, 야당이 쓰면 인플레? (4) 끼좌 \| 추천 30 \| 조회 3046 \| 날짜 2024.05.09
	[정치] [단독] 이종섭 '일주일 귀국'에 세금 7000만 원 쓰였다 (9) 중고딘알라서점 \| 추천 23 \| 조회 2596 \| 날짜 2024.05.09
	[정치] 국민 10명 중 6명 “尹대통령, 민생경제 노력하지 않아” (8) 중고딘알라서점 \| 추천 21 \| 조회 2237 \| 날짜 2024.05.09

게임게시판

뉴스/겜툰

PS5

SWITCH

XSX

PC

버튜버/VR

모바일

AC/고전

핫딜🔥

취미갤

유저게시판

만화

피규어

애니/책

프라모델

술🍷

차🍵

커피☕

끌올🔝

숏츠?

AI 이미지

BEST

커뮤니티🐳

본문

[사회] '방송사 중징계 남발' 제동 건 법원... 방통위 '소송 폭탄' 불가피

신설 게시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