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사찰 피해' 조국에 1천만원 국가배상 확정 | 사회/정치/경제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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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불법사찰 피해' 조국에 1천만원 국가배상 확정

벌레학살자

추천 20 | 조회 2096

일시 24.04.26 (15:39:40)

IP : (IP보기클릭)175.125.***.***

활동내역 | 작성글 | 쪽지 | 마이피 | 타임라인
출석 449일 | LV. 59 | Exp. 49% | 비추력 51843

벌레학살자 일시 2024.04.26 추천 20 조회 2096 댓글수 9 프로필펼치기

출처 : https://v.daum.net/v/20240426151305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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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게 미국이나 유럽쪽이었으면 정부가 무너지는 사건인대

카더라통신 | (IP보기클릭)118.235.***.*** | 24.04.26 1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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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민간인 불법사찰이란게 이렇게 가벼운 죄라니

왤케왤케 | (IP보기클릭)211.234.***.*** | 24.04.26 1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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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 가족의 인생을 다 작살내놓고 고작 1천만원 배상이라고? 법이 완전히 미쳤냐?

블랙b | (IP보기클릭)175.114.***.*** | 24.04.26 1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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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억원 청구했는데, 1천만원???? 너무 적다. 심리불속행 진짜 문제 많음!!!!

GunMaster | (IP보기클릭)115.95.***.*** | 24.04.26 1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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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민주주의는 천만원짜리다

엘사아렌델 | (IP보기클릭)218.55.***.*** | 24.04.26 16:00

결심판결이구나 진짜 오래걸렸네 Feed \| (IP보기클릭)1.237.*.* \| 24.04.26 15:43 0 / 3000 bytes 등록
BEST 이게 미국이나 유럽쪽이었으면 정부가 무너지는 사건인대 카더라통신 \| (IP보기클릭)118.235.*.* \| 24.04.26 15:44 0 / 3000 bytes 등록
이건 민사고 형사도 해야지 lovekali \| (IP보기클릭)119.192.*.* \| 24.04.26 15:46 0 / 3000 bytes 등록
BEST 정부의 민간인 불법사찰이란게 이렇게 가벼운 죄라니 왤케왤케 \| (IP보기클릭)211.234.*.* \| 24.04.26 15:55 0 / 3000 bytes 등록
	왤케왤케 이제 그 법을 바꿔야죠. 거지 같은 법만 계속 되니까 나라가 개판으로 치닫는다고 봅니다. 용용죽겠찌 \| (IP보기클릭)183.99.*.* \| 24.04.26 17:19 0 / 3000 bytes 등록
근데 국가 누가 불법사찰을 지시했는지 형사처벌은 안하나요? 햏객 \| (IP보기클릭)118.235.*.* \| 24.04.26 15:56 0 / 3000 bytes 등록
BEST 온 가족의 인생을 다 작살내놓고 고작 1천만원 배상이라고? 법이 완전히 미쳤냐? 블랙b \| (IP보기클릭)175.114.*.* \| 24.04.26 15:57 0 / 3000 bytes 등록
BEST 자유민주주의는 천만원짜리다 엘사아렌델 \| (IP보기클릭)218.55.*.* \| 24.04.26 16:00 0 / 3000 bytes 등록
BEST 2억원 청구했는데, 1천만원???? 너무 적다. 심리불속행 진짜 문제 많음!!!! GunMaster \| (IP보기클릭)115.95.*.* \| 24.04.26 16:03 0 / 3000 bytes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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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ST 이게 미국이나 유럽쪽이었으면 정부가 무너지는 사건인대 카더라통신 \| (IP보기클릭)118.235.*.* \| 24.04.26 15:44 0 / 3000 bytes 등록
이건 민사고 형사도 해야지 lovekali \| (IP보기클릭)119.192.*.* \| 24.04.26 15:46 0 / 3000 bytes 등록
BEST 정부의 민간인 불법사찰이란게 이렇게 가벼운 죄라니 왤케왤케 \| (IP보기클릭)211.234.*.* \| 24.04.26 15:55 0 / 3000 bytes 등록
	왤케왤케 이제 그 법을 바꿔야죠. 거지 같은 법만 계속 되니까 나라가 개판으로 치닫는다고 봅니다. 용용죽겠찌 \| (IP보기클릭)183.99.*.* \| 24.04.26 17:19 0 / 3000 bytes 등록
근데 국가 누가 불법사찰을 지시했는지 형사처벌은 안하나요? 햏객 \| (IP보기클릭)118.235.*.* \| 24.04.26 15:56 0 / 3000 bytes 등록
BEST 온 가족의 인생을 다 작살내놓고 고작 1천만원 배상이라고? 법이 완전히 미쳤냐? 블랙b \| (IP보기클릭)175.114.*.* \| 24.04.26 15:57 0 / 3000 bytes 등록
BEST 자유민주주의는 천만원짜리다 엘사아렌델 \| (IP보기클릭)218.55.*.* \| 24.04.26 16:00 0 / 3000 bytes 등록
BEST 2억원 청구했는데, 1천만원???? 너무 적다. 심리불속행 진짜 문제 많음!!!! GunMaster \| (IP보기클릭)115.95.*.* \| 24.04.26 16:03 0 / 3000 bytes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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