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책임자의 고의성 없으면 중대재해처벌법 면책
[사회] [단독] 중대재해처벌법 면책사례 나왔다…고의성 없으면 처벌 안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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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의적으로 중대재해 만드는 사람이 어딨냐??
이제 처벌 받는 사람 한명도 안나오겠네
고의성 있는 산재가 어디있어??
고의성이 있음 계획살인 아니냐;;;
하루에 세명씩 죽어나가는 나라에서 ... 판사님 진짜 말이 됩니까 지게차 파레트 위에서 작업하다가 죽었는데..
ㅋㅋㅋㅋ
이제 처벌 받는 사람 한명도 안나오겠네
고의적으로 중대재해 만드는 사람이 어딨냐??
하루에 세명씩 죽어나가는 나라에서 ... 판사님 진짜 말이 됩니까 지게차 파레트 위에서 작업하다가 죽었는데..
저건 행정심판에 해당하기 떄문에 법원의 판단이 아니에요.
세상에 노동부 가이드라인이네요 그럼 진짜
고의성 있는 산재가 어디있어??
고의성이 있음 계획살인 아니냐;;;
고의성이 없거나 예견가능성이 현저히 떨어지는 경우 고의성은 직접 지시를 했는지 여부가 관건일거고 (직접지시는 물론이고 간접적인 지시전달 가능성까지 볼 듯) 예견가능성은 1. 작업매뉴얼을 갖추고 2. 작업 전 교육을 하고 3. 작업 중 책임자가 있어야 될건데 저건 지시하지 않은 작업을 작업자가 임의판단으로 시행했을 거 같음..
시대를 역행하고있는거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