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하라법 또 가로막히나… 문 잠긴 법사위에 민생 법안 폐기 수순
채 상병 특검법 등으로 법사위도 불발
여야 이견 없는 법안까지 폐기될 듯
"민주 법사위원장 차지할 이유"
구하라법 또 가로막히나… 문 잠긴 법사위에 민생 법안 폐기 수순
채 상병 특검법 등으로 법사위도 불발
여야 이견 없는 법안까지 폐기될 듯
"민주 법사위원장 차지할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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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생 법안 폐기되는 이유는 대부분 거의 다 국짐당이 원인임. 이런 인간들이 맨날 국민을 위한다고 함.. 하..
채 상병 특별검사법과 연금개혁안 처리를 반대하는 여당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개의를 거부하면서다. 극적인 타결이 없으면 '구하라법'(민법 개정안) 등 여야 간 공감대를 형성한 민생 법안조차 폐기된다. 이대로라면 원 구성 협상에서 22대 국회 법사위원장 확보를 주장하는 더불어민주당 목소리에 더 힘이 실릴 수 있게 된다. 이러면서 어느것들은 180석민주당 한일이 뭐가 있냐고하지..
국힘에게 법사위원장을 주면 안 되는 이유
이낙연이 개평주듯 줬던 법사위
국힘한테 법사위 준거 자체가 민주당이 똥볼 찬거임 이제라도 법사위좀 국짐 주지 말아라
채 상병 특별검사법과 연금개혁안 처리를 반대하는 여당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개의를 거부하면서다. 극적인 타결이 없으면 '구하라법'(민법 개정안) 등 여야 간 공감대를 형성한 민생 법안조차 폐기된다. 이대로라면 원 구성 협상에서 22대 국회 법사위원장 확보를 주장하는 더불어민주당 목소리에 더 힘이 실릴 수 있게 된다. 이러면서 어느것들은 180석민주당 한일이 뭐가 있냐고하지..
근데 180석으로 밀어붙이면 벌써 통과됐겠다..
허구헌날 미루고 미루다 이런 결과 한두번보나
그게 말처럼 안 되는 이유가 두 개나 있음. 1. 법사위는 사실상 상원처럼 운영되며, 권한이 너무 막강하고, 법사위 통과 자체가 어렵고 오래 걸린다 2. 그거 통과해봤자 무적의 '거부권' 앞에서는 소용없다 거칠게 말해 180석이고 199석이고 나발이고 다 소용없는 이유가 이런 것 때문임.
일단 윤석열 거부권 남발 횟수 좀 보고 말하세요.
역시 대가리 빈 새끼들은 하나같이 유게나 쳐하는 ㅇㅂ 파생충이라니까? ㅇㅂ들 처럼 지들이 아는게 진리인걸로 알지.. 근데 알고보면 방구석 찐따라 ㅈ도 몰라..
액티브20
일베인지 북베인지 알 바는 아니지만, 벌레는 좀 니네 벌레구덩이로 꺼져 민식이법과 구하라법은 전혀 다른 성격의 법들이고, 구하라법의 경우 바로바로 처리하기에는 헌법재판소의 판례 등 더 짚고 넘어가야만 할 것도 많았어. 그리고 민식이법도 알고 보면 당시 매국의힘의 필리버스터에 휘말리는 바람에 그렇게 순조롭게 처리된 것도 아니고 말이야 그리고 꼬라지 보니 너 혼자서만 문재인 정부시절에 사는 것 같다야? 참 좋은 세상이야. 니가 싸놓은 벌레똥이 그냥 그대로 남아 있기 때문이지! 벌레 새끼가 감히 인간의 생각을 논하고 자빠졌네.
민생 법안 폐기되는 이유는 대부분 거의 다 국짐당이 원인임. 이런 인간들이 맨날 국민을 위한다고 함.. 하..
국짐이 말하는 국민은 고위공직자
국힘에게 법사위원장을 주면 안 되는 이유
이낙연이 개평주듯 줬던 법사위
국힘한테 법사위 준거 자체가 민주당이 똥볼 찬거임 이제라도 법사위좀 국짐 주지 말아라
민주당이 다수당임에도 매국의힘에게 법사위를 내주는 행위는 나라를 팔아먹는 행위와 똑같다. 하필 그걸 막지마씨불 영감탱이가 해버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