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국회를 통과한 상설특검 규칙개정안에 대해 대통령실은 "삼권분립을 위반하는 명백한 위헌"이라고 비판했다.
거부권 남발에 시행령 남발이 삼권분립을 위반하는게 아닐까?
거부권, 사면권 이딴 권한 좀 축소하자.. ㅂㅅ이 권력 잡으면 그냥 독재 국가 수준 되는데...
임명 안하면 탄핵사유 또 하나 적립 이후에 누가 대통령 할지라도 윤이 싸지른 떵. 재발방지로. 거부권이랑 임명에 대해서 싹다 보강할듯 세상에 이런 막장이 존재할줄이야
특검 임명은 대통령의 의무. 거부하면 명백한 탄핵 사유임
ㅋㅋㅋㅋㅋㅋㅋ 임명 안하면, 무조건 탄핵 사유에 걸림. 자멸하고 싶으면, 그러시던가.
거부권 남발에 시행령 남발이 삼권분립을 위반하는게 아닐까?
김건희 특검하려면 매드노브 특검도 받아들여야 할 것. 민주당이 이석기에 먹혔다는 걸 국민들에게 고백할 용기가 있느냐?
매드노브 특검은 대체 누가 발의 하는건가요?ㅋㅋ
거부권, 사면권 이딴 권한 좀 축소하자.. ㅂㅅ이 권력 잡으면 그냥 독재 국가 수준 되는데...
특검 임명은 대통령의 의무. 거부하면 명백한 탄핵 사유임
시행령,거부권 횟수제한 걸던지 전체 투표로 하던지 해야함;;
임명 안하면 탄핵사유 또 하나 적립 이후에 누가 대통령 할지라도 윤이 싸지른 떵. 재발방지로. 거부권이랑 임명에 대해서 싹다 보강할듯 세상에 이런 막장이 존재할줄이야
ㅋㅋㅋㅋㅋㅋㅋ 임명 안하면, 무조건 탄핵 사유에 걸림. 자멸하고 싶으면, 그러시던가.
검찰이 엄연히 있는데 찢 똘마니 버러지들이 추천하는 검사가 왜 또 필요함? 당연한 결말이지
안 할 수 없을걸.. 아직 상황 파악을 못하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