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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밀란 테오 성폭행 주장' 러시아 모델, 무고죄로 체포 (西 매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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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교육 가야죠 이런건 우리나라도 제발 정당하게 합시다. 성폭행 무고로 직장잃고 인생 망가진 남자가 무죄 판결받고 무고죄로 고소했는데 기각되는 그지같은 현실
Ansony | 1.236.***.*** | 20.01.17 1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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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교육 가야죠 이런건 우리나라도 제발 정당하게 합시다. 성폭행 무고로 직장잃고 인생 망가진 남자가 무죄 판결받고 무고죄로 고소했는데 기각되는 그지같은 현실

Ansony | 1.236.***.*** | 20.01.17 17:37
Ansony

법리적으로 일견 이해는 가지만 너무 불합리하죠 용의자가 뭘 했다는 결정적인 증거가 없어도 증언이 있으면 일단 재판을 가고 증언이 일관되면 유력한 증거로 취급되는데 그 증언이 틀린 것으로 밝혀져도 '단순 혼동'으로 변명해버리면 상대방이 나를 엿먹이려 했다는 그 의도를 증명할수가 없게되니;; 작정하고 설계하면 인생 잦되는거 한순간...

유니코니아 | 1.222.***.*** | 20.01.17 1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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