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마르에 이은 또 다른 무고 피해자가...
[축구] 'AC밀란 테오 성폭행 주장' 러시아 모델, 무고죄로 체포 (西 매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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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교육 가야죠 이런건 우리나라도 제발 정당하게 합시다. 성폭행 무고로 직장잃고 인생 망가진 남자가 무죄 판결받고 무고죄로 고소했는데 기각되는 그지같은 현실
참교육 가야죠 이런건 우리나라도 제발 정당하게 합시다. 성폭행 무고로 직장잃고 인생 망가진 남자가 무죄 판결받고 무고죄로 고소했는데 기각되는 그지같은 현실
법리적으로 일견 이해는 가지만 너무 불합리하죠 용의자가 뭘 했다는 결정적인 증거가 없어도 증언이 있으면 일단 재판을 가고 증언이 일관되면 유력한 증거로 취급되는데 그 증언이 틀린 것으로 밝혀져도 '단순 혼동'으로 변명해버리면 상대방이 나를 엿먹이려 했다는 그 의도를 증명할수가 없게되니;; 작정하고 설계하면 인생 잦되는거 한순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