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 성폭력 합의금만 1900억원…“그만큼 충격적인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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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ras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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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짜 2024.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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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도 형량을 미국처럼 강화했으면 하네요.
우리나라도 형량을 미국처럼 강화했으면 하네요.
엄벌주의가 만능도 아니거니와 교도소 자리 없다고 중범죄자도 죄다 풀어주고 경범죄는 아예 잡지도 않는게 현 미국 상황인데
교도소 증설에 국민들이 충분히 동의한다면.
요새는 지방쪽에서 사로 교도소 유치할려고 난리임
그럼 조건은 갖춰졌군요.
자리도 자리인데 가장 큰 문제는 돈 교도소는 뭔돈으로 지을것이며 죄수 1명한태 들어가는 관리비가 군인 1명 보다 비싸게 드는데 죄다 엄벌 때려서 오래 잡아 가두면 그거 다 세금으로 먹여줘야 하는데 말처럼 쉬운 문제가 아니죠..
강력범들은 베네수엘라처럼 닭장에 쳐 넣어야 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