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자 - 애덤 밴포라도
역자 - 강혜정
출판사 - 세종서적
쪽수 - 480쪽
가격 - 20,000원 (정가)
죄와 벌이 증거와 철저한 논리에 따라 결정된다는
우리의 믿음과 기대를 완벽히 뒤엎는 책
［뉴욕타임스 베스트셀러］［Audible.com 종합 1위］
법률 저술상에 빛나는 법학자 애덤 벤포라도는 형사 사법제도의 허점을 맹렬하게 좇는다. 오늘날의 수사와 재판이 상당히 허술하다고 지적한다. 저자는 하버드대 법학대학원 시절부터 ‘편견이 낳는 엄청난 피해’에 관심을 갖기 시작했다. 2000년대 들어와 행동심리학, 인지과학이 인간 사고의 비합리성을 밝혀 왔지만, 사법제도에는 반영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피의자의 직업과 외모, 재산 같은 범죄 실체와 동떨어진 요소들이 편견을 발동시키면 결국 사회적 약자와 평범한 시민들의 피해가 가중된다. 이것이 죄인을 물에 빠뜨려 죗값을 정하는 중세 재판과 무엇이 다르냐는 것이다.
변호사 활동 후, 드렉셀대 법학 교수가 된 벤포라도는 인지 심리학자들과 공동 연구를 수행하는 등 형사 사법제도의 문제에 천착했다. [언페어(원제: Unfair)]는 피해자, 피의자, 수사관, 판사와 검사 등 다양한 당사자들의 ‘기억의 한계’ 같은 법 실행 과정에서 저지르는 오류를 적나라하게 보여주는데, 추리소설처럼 읽힌다고 애덤 그랜트는 평한다. 세계적인 석학 놈 촘스키는 "매우 우려스럽고 더는 용인해서는 안 될 진실"임을 강조했다. 책은 마지막 4부에 실질적인 개혁안을 제시하고 있다.
"형사 사법제도는 21세기에 도착했는가?"
누구나 편견과 착각에 휘둘린다. 법 집행도 그렇다.
눈을 감고 저울을 들고 있는 ‘정의의 여신’처럼, 법이란 불편부당하며 법률 소송의 승패는 증거와 철저한 논리에 따라 결정된다고 믿고 싶은 쪽은 내세울 것 없는 평범한 사람들이다. 하지만 지난 20년에 걸쳐 심리학자, 신경과학자들은 의식적인 자각 너머에서 작용하는 여러 인지적 요인들을 밝혀냈으며, 이는 법률 소송 결과가 사실은 피고의 자백 녹화영상에서 카메라 앵글, 하루 중에 어느 시간에 심리가 진행되는지, 반대심문에서 단순한 단어 선택 같은 무관해 보이는 요인들에 의해 결정된다는 것이다.
허위 자백을 할 수밖에 없도록 만드는 경찰의 강압적인 심문 기법, 잘못된 기억으로 범인이 아닌 사람을 범인으로 지목하는 목격자, 피의자에게 결정적으로 유리한 증거를 피의자 측 변호인에게 넘겨주지 않는 검사, 사람인 이상 편견을 가지고 재판에 임할 수밖에 없는 배심원과 판사! 겉으로는 정의롭고 공정하게 보일지 모르지만, 실제 미국의 형사 사법제도는 이와 같은 많은 문제점과 모순을 안고 있다고 애덤 벤포라도는 서술한다. 과연 미국만의 문제일까?
사건 발생에서 최종 판결에 이르기까지
형사, 변호사, 판사 등 다양한 오류 사례들을
추리소설처럼 흥미진진하게 전개
저자는 사건 발생 초기, 앞뒤 상황과 피해자를 면밀히 살피는 것에서부터 시작한다. 저자에 따르면 "어떤 사람이 어떤 이유에서든 자신의 견해와 결론을 사건 발생 초기에 공표하면, 다른 사람들은 그것들을 따라야 한다는 압박감을 느낀다." 만약 그 사람이 공표한 견해와 결론이 잘못된 것이라면, 이후 상황은 실제 사건과 달리 전혀 엉뚱한 방향으로 진행될 수 있는 것이다. 예컨대 강도를 당해 길바닥에 쓰러져 있는 사람을 알콜중독자로 오인해서 결국 목숨을 잃게 만드는 상황까지 이를 수 있다.
저자는 사건 발생 후 경찰 조사 과정에서 일어날 수 있는 오류와 문제점도 놓치지 않는다. 목격자의 범인 식별 과정에서 진짜 범인이 아닌 사람을 범인으로 지목할 오류나, 강압적인 심문에 의한 피의자의 허위 자백과 같은 것이 대표적이다. 이는 전혀 엉뚱한 사람을 범인으로 만들 수 있다. 그러는 동안 진범은 또 다른 범죄를 저지를지도 모른다는 측면에서 심각한 문제라고 할 수 있다.
재판 과정에서 검사와 배심원, 판사들로 말미암아 발생할 수 있는 오류와 문제점들은 피의자에게 결정적일 수 있다. 만약 검사가 여러 이유로 피의자에게 유리한 증거를 피의자 측 변호인에게 알려주지 않는다면, 피의자는 유죄 판결을 받을 가능성이 높아질 수밖에 없다. 그리고 배심원들이 인종, 나이, 성별, 직업, 종교 등으로 말미암아 편견을 가진다면, 피의자에게 유죄 평결을 내릴 가능성이 높아질 수밖에 없는 것이다. 이는 판사도 마찬가지다.
2개 장에 걸쳐 개혁안을 제시
저자는 오류 지적에서 멈추지 않는다. 이 책은 이런 사례들로 드러난 형사 사법제도의 문제점을 저자 자신뿐만 다른 법학자와 심리학자들이 수행한 다양한 심리학적, 신경과학적 연구 결과를 통해 이해하기 쉽게 조목조목 따져나간다. 예컨대 fMRI(기능성 자기공명영상)와 같은 기기로 인간 행동의 근원인 뇌의 이상 유무를 확인할 수 있고, 이를 범죄 행동 원인 규명에 이용할 수도 있다. "병적인 거짓말쟁이, 매우 공격적인 사람, 반사회적 인격 장애가 있는 사람은 전두엽 피질 부위의 회백질 양이 적은 경향이 있다. 또한 폭력적인 행동과 전두엽 피질 부위의 손상 사이에도 연관이 있으며, 범죄 전과와 뇌의 전두엽 피질 부분 혈류 감소 사이에도 연관이 있다."
저자는 사법 과정에 참여하는 사람들의 고정관념이나 편견을 파괴할 여러 방법 제시, 경찰 심문 과정에서 인지 면담 기법 활용, 법의학 분석 기술 활용, 스마트폰 어플 개발, 사전 형량 조정 제도 개혁, 가상 재판 도입 등 다양하면서도 세세한 해결책을 제시한다. 그러나 무엇보다 저자는 행동하는 것이 가장 중하다고 말한다. "중요한 것은 행동해야 한다는 것이다. 우리가 휘어주지 않는 한 역사의 활궁은 정의를 향해 저절로 휘지 않는다."
"부자고 연줄이 많은 사람은 무죄로 풀려나고,
가난하고 교육도 받지 못한 사람은 감옥에 간다."
우리나라 언론에서 자주 오르내리는 이른바 ‘유전무죄, 무전유죄’라는 말은 미국도 마찬가지 문제인 것처럼 보인다. 저자도 지적하고 있듯이 "부자고 연줄이 많은 사람은 무죄로 풀려나고, 가난하고 교육도 받지 못한 사람은 감옥에 간다."
이는 미국의 재판 컨설턴트와 연관이 깊다. 미국 사법 체계는 재판 컨설턴트들에게 정교하고 개별화된 배심원 평가를 자신들의 의뢰인에게 제공하는 것을 허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재판 컨설턴트는 또한 씀씀이가 큰 화이트칼라 피고인들을 위한 표준 변호 패키지의 일부이기도 하다. 그러므로 자금이 부족한 사람들은 혼자 힘으로 방어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일 때가 많다. ‘불공평’을 대담하게 들고 나온 [언페어]는 평범한 이들이 부당하게 짊어진 부담을 덜어주려는 의도에서 집필되었다고 해도 지나치지 않다.
목 차
서문
1부 수사
1장 우리가 기준으로 삼는 꼬리표 - 피해자
2장 위험한 자백 - 형사
3장 범죄자의 심리 - 피의자
2부 판결
4장 규칙 위반 - 검사
5장 제 눈에 안경 - 배심원
6장 기억의 변질 - 목격자
7장 거짓말하는 방법 - 전문가
8장 심판인가, 선수인가? - 판사
3부 처벌
9장 눈에는 눈, 이에는 이 - 대중
10장 영원한 감금 - 죄수
4부 개혁
11장 우리가 극복해야 할 것 - 도전
12장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 미래
부록
감사의 말
자료 출처에 대해서
참고 문헌
추 천 사
사려 깊고 날카로운 연구는 매우 걱정스러운 많은 문제들을 제기한다. 하지만 그보다 중요한 것은 더 이상 용인해서는 안 될 형사 사법제도의 병폐를 치료할 인간적이고 매우 합리적인 방법들을 제시한다는 점이다.
- 놈 촘스키 / MIT 명예교수
허구가 아니라는 점만 다를 뿐, 존 그리샴의 소설만큼 흥미진진하다. 시선을 사로잡는 실제 사례와 면도날같이 날카로운 과학으로 애덤 벤포라도는 사법제도 자체를 재판에 회부하고, 그것이 근본적으로 잘못되었다는 빈틈없는 주장을 펼친다. 미국의 모든 판사, 변호사, 검사, 형사, 관심 있는 시민이 반드시 읽어야 할 특별한 책이다.
- 애덤 그랜트 / 와튼경영대학원 교수, [기브앤테이크] 저자
애덤 벤포라도는 범죄와 처벌에 대해 우리가 그동안 믿어왔던 모든 것을 다시 생각하게 만들 책을 썼다. 그는 과학과 스토리텔링을 우아하게 혼합해, 인간 심리라는 실재를 법정에 들여오지 못함으로써 심각한 부정의가 빚어지고 있다는 설득력 있는 주장을 편다. 매혹적이면서도 그만큼이나 불안하고 불편한 이 책은 올해 우리가 읽을 가장 중요한 책일지 모른다.
- 다니엘 H. 핑크 / [드라이브] 저자
공들여 조사해서 솜씨 좋게 저술한 훌륭한 저서이며, 독자에게 심오한 깨달음을 주는 한편으로 무척이나 충격적이다. 정의 구현을 목표로 하는 미국의 형사 사법제도에 부정의가 만연해 있다는 증거가 늘어나는 시점에, 벤포라도는 설득력 있는 이야기와 정신과학 연구에서 나온 최신 통찰들을 종합해 제도 실패의 체계적이고 심리적인 원인들을 만천하에 드러낸다. 이 책은 정의에 관심을 가지는 모든 사람, 더욱 중요하게는 그렇지 않은 모든 사람의 필독서다.
- 존 D. 핸슨 / 하버드 법학대학원 교수
전반적인 제도를 당연하게 여기면서 과거의 유명 형사소송 과정을 돌아보고 결점을 찾아내기는 놀라울 정도로 쉽다. 그러나 애덤 벤포라도는 배경까지 전체를 살핀다. 경험적 데이터와 과학적인 연구 결과를 통해 미국의 법률 구조가 정의와 공정성이라는 가치에 어떻게 부합하는지, 혹은 부합하지 못하는지를 설명한다. 미국의 형법은 완벽과는 거리가 멀다. 이런 현실에서 철저하고도 시사하는 바가 많은 벤포라도의 검토는 제도화된 부정의를 밝혀내고 예방하는 데 반가운 진전이다.
- 조너선 지트레인 / 하버드 법학대학원 국제법 교수
미국이 교도소에 매년 600억 달러라는 막대한 돈을 쓰면서 인구 대비 교도소 수감 인원이 다른 어느 나라보다 많다는 기이한 명성을 자랑하는 현실에 허탈해하는 학계, 정치인, 형사 사법제도 종사자들의 목소리가 점점 커지고 있다. 벤포라도 또한 이런 목소리를 내는 사람들 가운데 한 명이다. 이 책에서 벤포라도는 사법제도의 문제점을 광범위하게 묘사하는 한편, 이를 개선할 창의적인 방법까지 생각해내는 놀라운 일을 해낸다.
- 더 페더럴 로이어
이 책에서 저자 벤포라도는 형사 사법제도상의 대다수 문제가 인간의 인지 능력, 기억력, 의사 결정의 취약점들을 고려하지 않는 데서 비롯된다고 주장한다. ... 이 책은 법과 관련된 일을 하고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읽어야 할 책이며, 나머지 우리도 마찬가지다. 법률상의 불평등에 관한 책일 뿐만 아니라, 우리 일상 행동의 당혹스러운 특성들을 다룬 책이기 때문이다.
- 뉴 사이언티스트
사법제도는 인간의 머리로 만들어진다. 그렇기 때문에 편향된 의사 결정부터 외국인 혐오, 거짓 기억까지 인간 심리의 모든 약점에 취약할 수밖에 없다. 벤포라도는 학자의 눈과 이야기꾼의 귀로 법과 정신과학 사이의 연관성을 분명하게 보여주는 연구 성과들을 종합했다.
- 데이비드 이글먼 / 신경과학과 법 연구소장, [인코그니토] 저자
이 책은 몰입감과 아울러 내용의 중대성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는 데 성공한, 훌륭하게 집필된 저서다. 심리학적 통찰, 법률적 노하우, 설득력 있는 스토리텔링을 매혹적으로 결합했다. 법률 제도가 왜 마땅히 그래야 하는 방향으로 작동하지 않는지에 대해 한 번이라도 의문을 품어본 적이 있다면, 인간 심리와 법의 관계에 대한 벤포라도의 지적인 해석이 깨달음을 줄 것이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보다 잘할 수 있다는 희망을 갖도록 해줄 것이다.
- 애덤 알터 / 뉴욕 대학교 스턴경영대학원 교수, [만들어진 생각, 만들어진 행동] 저자
이 책은 인간의 사고방식 때문에 법률 제도 내에서 발생하는 문제점은 물론이고 의미 있는 개혁 전망까지 날카롭게 통찰하는 책이다. 저자 애덤 벤포라도는 미국 사회가 직시해야 하는 가장 중요한 사안 가운데 하나를 다룬, 매혹적이고 권위 있는 저서를 만들어냈다.
- 아트 마크먼 / 텍사스 대학교 심리학 교수, [스마트 싱킹], [스마트 체인지] 저자
관련 이미지
'법대로 합시다' 는 결국 있는 사람들의 정의를 대변하는 말이고, 인간의 보편적인 정의를 대변하지는 못한다는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