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자 - 이성복
출판사 - 생각의 집
쪽수 - 360쪽
가격 - 18,000원 (정가)
담합은 우리 삶 가까이에 있다. 아기를 키우는 엄마라면 장바구니에 꼭 담는 치즈, 제주도에 놀러 가면 빌려야 할 렌터카, 편의점에서 파는 컵커피, 전자제품에 쓰이는 칼라강판, 종이컵의 원료제지, 누구나 쓰는 국산 가전제품, 한식에 꼭 필요한 고추장, 과자 상자에 쓰이는 백판지, 중고등학생이 입는 교복, 빵의 주원료인 밀가루. 담합이 의심되거나 담합으로 처벌받은 경우는 이보다 더 많다. 아파트가격을 담합한다는 말도 들린다. 어떤 이는 경쟁이 치열할 것 같은 노량진 수산시장에도 담합이 존재한다고 말한다. 그런데 담합에 대해 잘 아는 사람은 많지 않다. 사람들 대부분이 경쟁은 언제나 좋고, 담합은 언제나 나쁘다고 믿는다. 담합에 대해 자세히 배울 기회가 많지 않아서다. 담합을 쉽게 다룬 교양서적이 없어서다. 이 책이 세상에 나온 이유다.
목 차
서문
제 1 장 라면가격 담합사건
수상한 라면가격
몇 가지 의문들
반전의 슬픔
제 2 장 담합의 역사 27
상인길드와 보부상단
트러스트와 카르텔
반복되는 역사
제 3 장 손, 손, 손 53
보이지 않는 손
보일 수 없는 손
보이고 싶은 손
제 4 장 나쁜 경쟁, 좋은 담합
시장균형
나쁜 경쟁
좋은 담합
제 5 장 친구와 적
담합 음모론
경쟁의 선물
공공의 적
흔들리는 우정
제 6 장 친구의 조건 1
영원한 친구
친구의 친구
이너 서클
밥 먹는 친구
제 7 장 친구의 조건
비밀 없는 친구
좋을 때 친구
적과의 동침
배신과 용서
제 8 장 반지 동맹
경매와 입찰
승자의 저주
둥글게 둥글게
제 9 장 예방 주사
모임을 피하라
정보를 뺏어라
문서로 밝혀라
경쟁사를 믿지 마라
제 10 장 경제검찰 공정위
위원회와 사무처
죄와 벌
담파라치와 리니언시
제 11 장 부당한 공동행위
공정거래법 제19조
담합 성립요건
공동행위 심사기준
제 12 장 법원의 구원 등판
떨리는 손과 입
구원투수 법원
끝나지 않은 경기
부록 1. 수학 개념
함수와 미분
극대화 문제
게임 이론
확률 이론
부록 2. 참고 문헌
부록 3. 전문 용어
관련 이미지
산업 조직론에서 카르텔과 담합 부분을 알기 쉽게 쓴 책이네요. 과점은 게임 이론으로 논의를 전개하다보니 부록에 게임 이론이 들어갔고요.
고정비용이 매우 큰 산업에서는 담합같은 불완전 경쟁이 낫죠. 손실 때문에 모든 기업이 철수하고 시장이 없어지는 경쟁 시장과는 다르게, 불완전 경쟁 시장은 최소한 시장이 유지되니까요. 정부 공급도 독점 공급이니 결국 불완전 경쟁 시장으로 규정되고요.
공정거래법 배울 때. 담합에서 부당공동행위 요건을 외우는데 머리가 깨졌던 옛 생각이 나네요. 리니어시는 실무사례를 보면 내부고발하라고 만들어놨더니 점유율 1위업체가 과징금 깎겠다고 먼저 고발하지 않나. 1위 업체라 후발 주자들은 아무말도 못하지 않나. ㅋ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