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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 문체부 주관 '도서정가제 개선 공개토론회'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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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 완료]

- 재정가 허용기준 현행 18개월 -> 12개월로 하향 조정

- 관공서(도서관 등)가 정보복지 차원에서 구매하는 물량..  할인율 10% 제한은 현행유지

- 현행 관련업체 협의로만 이뤄졌던, 웹툰, 웹소설 90일 이상 대여 제한 법제화 합의


[의견차에 의해 합의에 이루지 못함]

- 할인율 축소나 확대

- 리퍼도서, 장기 재고도서 도정제 제외

- 신간의 중고 거래 금지 

- 전자책 대여에 대해 도정제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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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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ㅅㅂ 구매품의.중고 거래를 막는 미친 법안은 누구 대가리에서 나온 거야? 그렇게 막을 거면 전제품으로 확대해서 되팔렘부터 조져라
ii99 | 222.117.***.*** | 20.07.15 1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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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럴줄 알았다. 아니 신긴 중고거래 금지는 또 뭐냐 ㅋㅋㅋ 그리고 전자책은 해외 처럼 영구 보존 할 수 있고 어느 기기에서도 사용할 수 있게 해줄거 아니 도서정가제 없애고 할인율 이전보다 더 높여야 한다고 봄. 그리고 스캔 상태 기준도 좀 만들었으면 좋겠는게 어떤 것들은 진짜 발로 스캔했는지 스캔 상태 그지 같거나 이상하게 해 놓고 검수도 안하는지 그냥 나오는 경우 있음
닉네임을뭘로할까 | 59.14.***.*** | 20.07.15 1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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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거래 금지는 어떤새끼 대가리에서 나온거야 대체 ㅋㅋㅋㅋㅋㅋㅋ 빨갱이냐?
소녀의탐구자 | 223.38.***.*** | 20.07.15 17:57
BEST
출판업계를 살리겠다고 공공 도서관 서비스를 축소하겠다는 미친 소리를 하는 나라라 아무것도 기대 안 됨.
해 달 | 223.62.***.*** | 20.07.15 1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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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가가 의미 있나
즐겨요 이기분 | 112.169.***.*** | 20.07.15 17:57

그래서 웹툰하고 웹소설 무료는 어떻게 되는거임?

블랙홀봄 | 223.38.***.*** | 20.07.15 17:47
블랙홀봄

기사에 언급이 없어서요.. ㅜ

에리 | 112.153.***.*** | 20.07.15 17:48
에리

그럼 무료가 사라지는건 아닐지도 모르겠네요.

블랙홀봄 | 223.38.***.*** | 20.07.15 17:49
블랙홀봄

기다무는 형식상 대여이므로 대여 정가제 적용 여부에 달려있습니다.

노란딱지 | 175.211.***.*** | 20.07.15 17:53
[삭제된 댓글의 댓글입니다.]
Keira Gurdjieva

음... 뭔가 복잡하니까 입법개혁으로 가야겠네요. 일해라 국회!

블랙홀봄 | 223.38.***.*** | 20.07.15 17:54
[삭제된 댓글의 댓글입니다.]
Keira Gurdjieva

거기서 해석이 갈리겠네요

블랙홀봄 | 223.38.***.*** | 20.07.15 17:59
[삭제된 댓글의 댓글입니다.]
Keira Gurdjieva

도서정가제는 이미 적용되어 있습니다. 캐시로 작품 구입시 페이백 이벤트, 기다무 등을 제외한 단순 할인율은 10%가 준수되고 있죠.

노란딱지 | 175.211.***.*** | 20.07.15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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ㅅㅂ 구매품의.중고 거래를 막는 미친 법안은 누구 대가리에서 나온 거야? 그렇게 막을 거면 전제품으로 확대해서 되팔렘부터 조져라

ii99 | 222.117.***.*** | 20.07.15 17:53
ii99

엑스박스 원 공개할때 생각나네요.

데드몽키 | 211.221.***.*** | 20.07.15 18:05
ii99

누구긴요 루리웹에서 끔직하게 좋아하는 그분들 주축이죠

종이 상자 | 220.72.***.*** | 20.07.15 18:41

- 신간의 중고 거래 금지 이거 되면 ㄹㅇ 미친 거지

라피타스 | 112.216.***.*** | 20.07.15 17:54
라피타스

이거 알라딘에서 재고책들 중고서점으로 파는거 막는다는건데. 소비자한테 좋은건 아니죠

綱魂大望 | 39.7.***.*** | 20.07.15 1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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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거래 금지는 어떤새끼 대가리에서 나온거야 대체 ㅋㅋㅋㅋㅋㅋㅋ 빨갱이냐?

소녀의탐구자 | 223.38.***.*** | 20.07.15 1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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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가가 의미 있나

즐겨요 이기분 | 112.169.***.*** | 20.07.15 17:57

탁상행정 ㅋㅋ

또로롱 | 222.97.***.*** | 20.07.15 1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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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럴줄 알았다. 아니 신긴 중고거래 금지는 또 뭐냐 ㅋㅋㅋ 그리고 전자책은 해외 처럼 영구 보존 할 수 있고 어느 기기에서도 사용할 수 있게 해줄거 아니 도서정가제 없애고 할인율 이전보다 더 높여야 한다고 봄. 그리고 스캔 상태 기준도 좀 만들었으면 좋겠는게 어떤 것들은 진짜 발로 스캔했는지 스캔 상태 그지 같거나 이상하게 해 놓고 검수도 안하는지 그냥 나오는 경우 있음

닉네임을뭘로할까 | 59.14.***.*** | 20.07.15 17:59

중고거래 금지 ㄹㅇ 공산당이냨ㅋㅋ

코히나타 미호2 | 223.38.***.*** | 20.07.15 18:02

진짜 출판업계는 제일 큰놈들빼곤 다 죽겠네 ㅋㅋㅋㅋ 얼마나 돈을 받아먹으면 저딴걸 만드냐

인생은그런거_ | 116.44.***.*** | 20.07.15 18:03

그냥 버려 스벌라마들아

아리나공주 | 220.123.***.*** | 20.07.15 18:03

문체부 주관해서 뭐 한게 있나

BOA.마키 | 1.230.***.*** | 20.07.15 18:06

후레자식들

최가뫼 | 219.250.***.*** | 20.07.15 18:10

뭐 한게 아무것도 없는 수준인데...

綱魂大望 | 39.7.***.*** | 20.07.15 18:23
綱魂大望

더 좉같아짐

휘쳇 | 106.102.***.*** | 20.07.15 18:25
BEST

출판업계를 살리겠다고 공공 도서관 서비스를 축소하겠다는 미친 소리를 하는 나라라 아무것도 기대 안 됨.

해 달 | 223.62.***.*** | 20.07.15 18:24

민관협의체특) 은퇴하고 옮겨다님 그밥에 그새키들임

나의문화유산파손기 | 121.179.***.*** | 20.07.15 18:45

"180석"

발한다 | 106.101.***.*** | 20.07.15 19:01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나라 만들겠다"

오줌을마시는새 | 39.121.***.*** | 20.07.15 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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