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의 완료]
- 재정가 허용기준 현행 18개월 -> 12개월로 하향 조정
- 관공서(도서관 등)가 정보복지 차원에서 구매하는 물량.. 할인율 10% 제한은 현행유지
- 현행 관련업체 협의로만 이뤄졌던, 웹툰, 웹소설 90일 이상 대여 제한 법제화 합의
[의견차에 의해 합의에 이루지 못함]
- 할인율 축소나 확대
- 리퍼도서, 장기 재고도서 도정제 제외
- 신간의 중고 거래 금지
- 전자책 대여에 대해 도정제 적용
[합의 완료]
- 재정가 허용기준 현행 18개월 -> 12개월로 하향 조정
- 관공서(도서관 등)가 정보복지 차원에서 구매하는 물량.. 할인율 10% 제한은 현행유지
- 현행 관련업체 협의로만 이뤄졌던, 웹툰, 웹소설 90일 이상 대여 제한 법제화 합의
[의견차에 의해 합의에 이루지 못함]
- 할인율 축소나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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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센트Vinc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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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짜 2024.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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ㅅㅂ 구매품의.중고 거래를 막는 미친 법안은 누구 대가리에서 나온 거야? 그렇게 막을 거면 전제품으로 확대해서 되팔렘부터 조져라
중고거래 금지는 어떤새끼 대가리에서 나온거야 대체 ㅋㅋㅋㅋㅋㅋㅋ 빨갱이냐?
재정가가 의미 있나
탁상행정 ㅋㅋ
더 좉같아짐
그래서 웹툰하고 웹소설 무료는 어떻게 되는거임?
기사에 언급이 없어서요.. ㅜ
그럼 무료가 사라지는건 아닐지도 모르겠네요.
Keira Gurdjieva
음... 뭔가 복잡하니까 입법개혁으로 가야겠네요. 일해라 국회!
Keira Gurdjieva
거기서 해석이 갈리겠네요
ㅅㅂ 구매품의.중고 거래를 막는 미친 법안은 누구 대가리에서 나온 거야? 그렇게 막을 거면 전제품으로 확대해서 되팔렘부터 조져라
엑스박스 원 공개할때 생각나네요.
누구긴요 루리웹에서 끔직하게 좋아하는 그분들 주축이죠
- 신간의 중고 거래 금지 이거 되면 ㄹㅇ 미친 거지
이거 알라딘에서 재고책들 중고서점으로 파는거 막는다는건데. 소비자한테 좋은건 아니죠
중고거래 금지는 어떤새끼 대가리에서 나온거야 대체 ㅋㅋㅋㅋㅋㅋㅋ 빨갱이냐?
재정가가 의미 있나
탁상행정 ㅋㅋ
진짜 출판업계는 제일 큰놈들빼곤 다 죽겠네 ㅋㅋㅋㅋ 얼마나 돈을 받아먹으면 저딴걸 만드냐
그냥 버려 스벌라마들아
문체부 주관해서 뭐 한게 있나
후레자식들
뭐 한게 아무것도 없는 수준인데...
綱魂大望
더 좉같아짐
민관협의체특) 은퇴하고 옮겨다님 그밥에 그새키들임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나라 만들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