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고] 소설, 사진집, 화보집 아청법 적용하는 개정안 발의 입법예고중

[반프레오수]

출처 : https://opinion.lawmaking.go.kr/mob/nsmLmSts/out/2105530/detailR

[나이40에백수]

현실의 사람도 지키지않는 것들이 ㅋㅋㅋㅋ 정치인들은 다 정신병자들인가

[랑이비]

bl도 포함이나? 싹 좀 잡았으면

[칰힌먹는코토리]

아니 다 잡지 말아야죠.. BL 잡으면 저 법에 근거해서 잡을텐데 결국 남성향쪽도 잡힌다는건데

[이도로]

지금까진 디지털 매체만 단속하던 걸 이젠 종이책을 비롯한 아날로그 매체로도 단속을 확대하겠다는 소리군요. 에휴...

[수험의제왕]

정치인은 생색내기 좋고 경찰은 실적 편하게 올리고 꽃놀이패임
정작 현실의 피해자는 뒷전

[휘쳇]

라노베 일러 다 짤리나?

[반프레오수]

ㅇㅇ

[반프레오수]

통과되면 라노벨은 시장에서 영영 못보는거지

[휘쳇]

욕나오네요...

[ai레볼루션]

당장 아청법 폐지되야합니다 이게 나라냐!!!!!

[반프레오수]

당장 아청법 폐지되야합니다 이게 나라냐!!!!!(2)

[수감자번호903402]

옳소!

[옆집사는곰아저씨]

현실이나 좀 어떻게 해라 ㅅㅂㅅㅋ들아

[이도로]

아청법은 소지만 해도 처벌인지라, 구입 시점이 아청법 시행 이전이라 해도 현재 소지 중이라면 짤없이 걸리네요.
예전에 예스24에서 화보집이라든가 성인 만화 원서 수입해서 판매했을 때 구입했던 사람들 목록이라도 넘어가면 난리날 듯.

[휘쳇]

심의받고 정발한것도 걸리나요?

[휘쳇]

교과서엔 없어등

[이도로]

심의가 법을 우선하진 않습니다.
심의를 통과했다고 해도 법률에 저촉되면 걸립니다.
특히 아청법의 경우 '소지' 항목때문에 과거 심의를 통과했다고 해도 현재 법적 기준에서 아청물로 판단되면 처벌받게 됩니다.

[SUSY98]

심의등은 행정적 조치라 참고사항일 뿐이고 수사 및 사법판단 기준을 전혀 예측할 수 없기 때문에 그때그때마다 걸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습니다(판례를 읽어보면 다양한 사안에서 이런 경우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위 법이 너무나도 자의적으로 판단되어 온 선례를 감안해 볼 때 진짜 아무것도 예측할 수가 없네요...

[코코아멘]

와 욕나온다. 이게 시발 지금 21세기 민주주의 대한민국이냐.

[MINISTRY]

“춘향아, 오늘은 우리 둘이 업음질이나 하여보자.”
“애고, 참 잡성스러워라. 업음질을 어떻게 하여요?”
“업음질은 천하에 쉬우니라. 너와 나와 활씬 벗고 업고 놀고 안고 놀면 그게 업음질이지.”
“애고 나는 부끄러워 못 하겠어요.”
“어허, 안 될 말이지. 자, 내가 먼저 벗으마.”

한국콘텐츠진흥원의 <춘향가> 인물 소개
몽룡 : 잘생기고 건장한 16세 소년이다.
춘향 : 16세의 아름다운 처녀이다.

춘향전 아동청소년성착취물 확정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이도로]

현대판 분서갱유가 벌어지겠군요. ㅋㅋㅋ

[티모오브레전드]

현대로 치면 두 국가직공무원과 지방직공무원이 여중생을 상대로...

[악어농장]

애당초 통과될 일없는 법안인데
지금 돌아가는 꼴 보면, 정말로 될까 두려워하는 이 모습이
얼마나 미치게 돌아가는지 와닿네

[휘쳇]

국회를 못믿겠습니다...

[이도로]

지금까지 아청법이 개정되어온 방향성을 생각해보면 저게 통과된다고 해도 이상할 게 없으니 문제입니다.

[악어농장]

그러니까 미치게 돌아간다는거

[반프레오수]

국회를 못믿겠습니다...(2)

[악어농장]

나도 못믿음.
그래서 얼토당토없는 법안인데
그게 통과될까바 조마조마한 이 현실이 개같음

[Antitrust]

그 당 의원이 대표발의한거라 통과될 거 같습니다만

[악어농장]

실제론 까봐야 알긴 함
서브컬처 출판사쪽도 자기 밥줄인데 가만히 있진 않을꺼라
나오더라도 좀 더 개정해서 나오던가
지금 당장 저 법안도 너무 추상적이라 애매하죠

[ang경사나이]

지금 라노벨들이나 만화책들 가위질 하는거 보면 저 쪽 힘이 너무 강해서 그냥 따를 가능성이..

[악어농장]

ㄴㄴ 심의랑은 다른문제라 그냥 따르진 않고
어떻게든 조율해서 나오게 되어있음

[루리웹-3413568938]

통과될일이 없진않음 어차피 과반인데 대충 조문좀 몇개만지고 수정해서 통과시키면됨

[악어농장]

그러니까 그럴꺼라고 위에 적었잖아요

[인생은그런거_]

통과될일 없어보이는 법안이 통과될지도 모를정도로 불안한게 현재라서요;;;;

[휘쳇]

어.... 츠구모모는 이제 후속권 정발 못하나....

[Purple//Rain™]

[소관위원회] 여성가족부

[Lycanthropp]

보면 볼수록 권력층의 위선 개쩔음... 아니 이게 무슨...

[인생은그런거_]

그 인간들 입장에선 뭐든지 검열하고 금지 시키는게 자기들 입장에선
편하고 간단하니까요.

[kofluvs]

무슨 의미인지는 알겠는데 너무 포괄적이라 모르겠네 ㅡ.ㅡ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네

[ashiwood]

사진집 화보집이나 간행물 형태...라고 하는거 보니까 실사 이야기 하는거 같긴 한데

아청법 자체가 워낙 코걸이법이라서...

[엄복동]

보통 입법 과정에서 당사자들간의 찬반 의견 교환이 이뤄지기 마련인데..예를들어 기술사법을 개정한다고 하면 기술사들, 산업계 관계자들, 각종 직능단체들 다 나와서 의견 나오고 조율해서 개정되기 마련인데

아청법은 관계자들이라고 할만한 사람들도 딱히 없고, 반대했다가 님 아동성착취 옹호함? 하면 이미지 나빠지기 딱 좋고..

[I.B]

판소리도 아청법처벌대상인가요?(예 춘향가)

[Antitrust]

대표발의자 찾아보니 역시나 그 당이네요

[루리웹-8967557208]

정치인들, 국회라고 뭉뚱그려 표현하는거보니 아직도 정신들 못차렸네요 저거 민주당의원 15명+무소속1명 작품입니다 그건 언급하기가 싫나보네요? 그들에게 위임했으니 감내해야죠 뭐 어쩌겠습니까

[루리웹-9600338755]

누구보다꼰대스럽고 규제좋아하고 성추문많은정당

[rays]

이러면 반대정당도 똑같이 페미라고 물타기하거나 아님 야한거에 환장하는 일ㅁㅁ됨

[뮤즈앓이]

크으 이게 나라지 암~~ 미자가 짜가민증으로 술사고 담배사도 업주만 처벌하고 미자가 잔혹범죄 저질러도 솜방망이 형량 부여하고 2D 미자 인권까지 충실히 챙기는 어메이징 인권선진국 응원합니다d^^b

이 씨부.랄것들은 하라는 건 안하고 하지 말라는 건 기를 쓰고 한다니까.

[I.B]

전북 남원시는 어떤 반응 보일지도 궁금하네요. 이게 적용되면 아에 대놓고 밀고있는 남원시는 졸지에 아청법도시로 전략되거든요.

[I.B]

거기에 춘향제라든지 여러문화요소가 대부분 춘향전에 몰려있어서 이 법이 통과되면 그냥 송두리로 타격받을게 뻔합니다. 물론 이게 예외된다면 더 큰 파장이 퍼질테고요.
얼토않는 법에 한 지역구를 무너뜨리고 있네요.

[Zero two]

이런거 바라고 표 던진거 아님 ㅋㅋ?

[N42RYUKAIEL]

그 당 지지자들도 처음엔 명목상 진보인데 검열을 풀어주겠지..하고 낙관했다가 이렇게 엿먹는게 아닐까 싶음

보통 검열 하면 보수쪽 정책이라는 이미지니까...

[Zero two]

최소한 그것도 https 논란이전에나 먹히는거지 그게 총선전이었는데 그걸 알고도 표를 던진거면 걍 당해야죠 뭐.

민주당도 어이없을걸요? 아무리 삽질해도 뽑아놓고는 이제와서 당황을하면 ㅋㅋㅋ

[미래를]

헛소리하시네요
박정희 자체도 좌파에 빨갱이었죠. 박정희형 박상희 대구폭동 모르시나보네. 역사공부 안하셧나봐요..?

그것때문에 미군들도 박정희을 계속 의심했습니다
국민건강보험 정책들도 박정희가 젊어서 나온 정책 입니다

간단히 말하면 지금은 보수와 진보라는게 없습니다. 그냥 좌파 우파이고
젊을 땐 좌파가 되고 나이가 들면 우파가 됩니다. 늙으면 지킬 것이 많아지니

검열의 대표적인 미니스커트는 너무나 충격적인 사건이었죠. 한복입던 여성들이 갑자기 팬티만 입고 밖에 나온 경우니까요
이 경우는 어떤 사람이라도 검열했을거라 봅니다

젊으면 생각이 좌파. 대부분의 젊은 사람들은 레볼루션을 원하고
늙으면 생각이 우파. 대부분의 늙은 사람들은 변화를 싫어 한다

[titans11]

저것들은 왜 또 ㅈㄹ이야?

표현의 자유를 왜 막는데???

[Lycanthropp]

제 2의 즐거운 사라를 만드려고?
여기가 북한, 중국만도 못한 독재국가인가?

[카이토군]

아주 골때리는 상황이네요

[수감자번호903402]

아랫도리도 제대로 간수도 못하는 주제에

[키쥬]

지금도 19금 로맨스 소설에서 10대 초중반에 일찍 결혼하는게 당연한 중세시대인데도 ㅅㅅ하는 캐릭터들을 무조건 20세 이상이라고 강조해서 위화감 장난아니던데ㄷㄷ

[여성부폐지]

여성부,여성단체,페미나치 한국여자들이 유독 성적 표현물에만 민감하게 반응하고 규제,검열하려는 이유가 성을 권력화,무기화해서 스스로 성적 가치를 높이고 남성들의 성욕을 제어해서 현실의 여자가 없으면 성욕도 마음대로 해결하지 못하게 만드는 아주 잔인한 악질들임.

그래서 PORNO,AV 같은 현실의 성인물도 페미나치들이 성착취물이라는 용어를 쓰면서 부정적인 인식을 심어서 불법화 하고

오나홀,리얼돌 마저 강1간인형 운운하면서 정부에 떼쓰면서 금지시키고

가상의 2D 표현물인 에로게임,에로만화,야애니 같이 현실의 아동이 피해보지 않고 단순한 가상 캐릭터에도 감정이입을 하면서 그런걸 보면 실제로 남자들이 아동,여자들에게 성범죄 저지른다는 어떤 연구결과도 없고 단순한 피해의식과 피해망상으로 징역형으로 처벌하고

한국 남성들을 잠재적 아동성범죄자 취급하면서 선동하고 떼쓰면서 행정부,사법부,입법부 전부 페미편이라 여자들이 떼쓰면 다 들어줌. 그래서 무슨무슨 방지법, 아청법같은 떼법이자 악법이 생기는 것임.

이것뿐만이 아니라 모든 남성취향의 성인물, 성인물이 아닌 단순 남성향 게임,웹툰,만화,애니,드라마,영화 모든 영상매체에서도 조금이라도 페미 한국여자들이 불편한 장면 나오면 성적 대상화,성상품화 운운하면서 표현의 자유와 사상의 자유를 규제하고 검열함.

한국처럼 페미가 심하지 않지만 페미가 존재하는 미국이나 서양도 성인물,성매매 전부 합법이고 가상 2D 표현물도 합법인 나라가 많고 일본은 한국과 정 반대인 남성인권이 최상인 페미청정국이라 성인물,2D 가상 표현물,유사성매매,리얼돌도 전부 합법인데

한국만 전부 불법이라는건 전 세계에서 한국이 가장 남성의 성욕을 억압하고 남성의 인권을 탄압하는 페미나치 독재국가라는 뜻임. 페미는 절대악임

[은하패트롤]

조두순같은 놈이나 엄하게 처벌해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