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 구하라 오빠 "20년만에 나타난 친모, 재산 5대5로 하자고…"

[러브리호리호]

변호사 두 분이 오시더니 법이 이러니 5대5로 나눠 가져가도 된다고

출처 : https://n.news.naver.com/entertain/article/008/0004387805

[이달의품번(MEYD-518)]

이거 진짜 법 개정이 시급하다

[용꼬리™]

핏줄만 엄마지 이건 쓰레기만도 못한 x뇬이지 저건, 역겹다 진짜

[평생솔로[신1천지폐렴]]

황해가 필요하다

[순둥이물티슈]

아니 친권까지 포기했는데 왜 유산을 줘야하지
당췌 이해가 안가는 법이네

민식이법같은 악법은 감성팔이로 그냥 만들어주더니

[김명민]

취지는 좋은데 법이 개병맛임 그리고 민식이법 사망사고 낸 운전자분도 과속등 치명적으로 교통법규 어긴게 없었습니다.

[黑Noir]

취지만 놓고 보면 여폭법, 아청법도 악법아님 말장난 좀 그만하세요..

[MoonChaeWon]

그냥 그 법은 시작부터 끝까지 잘못된 법인듯 이미 충분히 처벌할수 있었던 어린이보호구역법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진짜 말그대로
민식이 부모의 말도안되는 거짓말과 감성팔이에 앞뒤안보고 만든 악법이라 생각함 개인적으로는 그때 그 법에 반대 하면 달려들어
물고뜯던 네티즌 여론도 한몫했다 생각함. 진짜 이런일에는 감성에 휘둘리지 말아야겠다고 생각한 법임

[순둥이물티슈]

취지만 보면 좋죠.
어린이 보호 구역에서는 처벌이 더 강화되어야 한다.

하지만 법의 내용을 보세요.
뛰어오는 어린이, 자전거탄 어린이, 무단횡단 등등
운전자가 시속 30km 이하로 법규를 준수하며 가던 말던
신이 와도 못피하는 사고를 당했을 때 운전자에게 0.1%의 과실, 즉 99:1이라면
벌금 500만원 시작입니다.

상해시 징역이고, 만약 어린이가 잘못 부딪혀 머리가 먼저 떨어지거나 방지턱 등에 부딪혀 사망한다면
징역 15년~무기징역이예요.

이게 과연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한 법이 맞을까요?
만약 어린이 보호 구역에서 어린이를 관리 하지 못한 부모 또한 운전자와 똑같은 처벌 받는 다면 저도 인정하겠습니다.

[lrkgnd]

더 강화되면 되는거 임. 시속 10킬로 강화 시키면 되고 차 없는 길로 강화 시키면 됨.

[MoonChaeWon]

그러니까 그게 문제죠 위에 순둥이님도 말씀하셨지만 저 법이 왜 말이 많은지는 운전자는 전혀 생각하지 않았다는게 문제죠. 내가 아무리 조심해도 진짜 대처못할 상황의 사고가 발생하면 지금 경찰이 과실을 전혀 안주냐 아니죠 1이라도 줘버리니 문제인거죠. 그러다보니 더 강화된법이 운전자한테는 이전과는 비교할수없을정도로 크게 다가오는거구요 님이 말씀하신 스쿨존에 무관심했다는게 증명됐다 이런거랑은 상관없어 보이네요

[순둥이물티슈]

네. 저도 어린이 보호 구역에서는 처벌이 더 강화되어야한다는 입장이고,
하지만 민식이법의 내용이 굉장히 불합리하다고 느끼기에 개정이 필요하다고 의견정도로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반반무많이]

취지만 좋으면 내용이 쓰레기여도 상관없음?

[제인수]

애초에 민식이법이 그걸 다 준수하면 대처를 못할 상황이 없다는 것이 내용의 골자입니다.
대체 이런 주장하시는 분들 면허 어떻게 따셨는지 모르겠는데.
우리가 뭐 현실적으로 바쁘니까, 다들 잊고 살아서 그렇지, 본래 도로교통법에 제27조 각항들에 의하면, 횡단보도에 보행신호가 아니어도, 사람이 건너고 있지 않아도, 일단정지 후 재출발입니다. 면허시험에도 빠지지 않고 나오는 부분이고요.

이걸 민식이 법은 어린이 보호구역 안에서 만이라도 하자는거고요. 민식이 사고에 관해서 사람들이 운전자가 어긴게 없다 30Km/h 도 안넘었다, 악법이다. 막 그러는데, 어긴게 왜 없어요. 정차 하고 가라고요. 정차.

그리고 처벌에 관한 특례법이라, 이 법이 적용된다 한들, 피해, 가해의 판정여부나, 뭐 사건의 구성은 바뀌는게 없습니다.

즉, 단속이나, 이것이 범법이다는 기준자체가 바뀐건 아무것도 없다는거예요.

[로피카]

30km 이하로 운전하면 민식이법 적용 안 됩니다.
https://www.motorgraph.com/news/articleView.html?idxno=25428

[제인수]

이게 쓰레긴지 아닌지는, 현재로선 알수 없고, 판례가 나와봐야 압니다.

국가차원에서 보호해야하는 가치를 보호하자고 강화한 법을 쓰레기라고 하는 사람들은 대체 무슨 심보로 그런 소리들을 하시는지 모르겠네요.

[무한의체력]

걍 모든 범죄에 대해서 사형선고 내리면 범죄 근절 되겠네. 취지만 놓고 보면 악법아니지?

[무한의체력]

민식이같은 사고가 안나려면 단순하게 처벌강화가 필요한게 아니라, 스쿨존 내에서 실질적으로 사고가 나지않도록 신호등, 불법주차단속 등 안전에 위협이 될만한 요소를 없애는게 더 중요한겁니다. 그냥 사고났을때 사고낸놈 조지기만 한다고 사고가 안나나요?

[무한의체력]

스쿨존 교통사고가 의도적인 범죄인것도 아닌데, 사고가 발생하고 나서, 운전자의 인생을 얼마나 더 조지는지에만 촛점을 맞춘 법이 무슨 의미가 있는지?

[무한의체력]

자 이제 스쿨존내에서 운전하다 사고내면 5년 징역이라 칩시다. 그럼 사고가 안날까요? 그래도 인간인 이상 사고는 납니다. 그럼 이제 징역 10년으로 형을 올릴까요? 또 사고나면 20년으로 올릴까요? 또 사고나면 사형시켜버릴까요?

[반반무많이]

누가보면 스쿨존 사고가 내고싶어서 내는 건 줄 알겠네 ㅋㅋㅋ
모든 사고 유발 인자를 제거하고 민식이법을 쓰는거면 몰라도 닥치고 민식이부터 하는데 ㅋㅋㅋ

[파워파워]

댓글들 보면....민식이법의 취지를 전혀 못받아들였는데? 애들은 어디서 어떤짓을 할지 모르고 원래 제어가 힘든게 당연할정도라서 보호하려면 강력하게 해서 운전자가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절대 사고가 날수없도록 조심하라는데 의의가 있는겁니다. 절대 감속하고 아니면 차라리 돌아가라고....아이가 갑자기 튀어나오면 어떻하느냐 머 이런 소리하는데 그 튀어나올수도 있으니 절대로 조심하라는 법입니다. 아이들이 나라의 미래니 그 아이들이 성숙하게 자랄때까지 어이없어보이더라도 지켜주자는 법이라구요.법을 바라보시는 시점 자체가 틀렸어요....

[세계최고의진상]

님이 한문철 변호사보다 교통법에 더 해박하면 인정

[파워파워]

머 부모 운운하시는데 물론 아이 관리 못하는것도 죄이긴한데 아이도 사람입니다. 짐승처럼 목줄하고 다니는게 아니라고요. 정말 어디로 튈지 모르는 아이들입니다. 식당에서 혼내가며 자리에 앉히는 그런정도의 일이 아닙니다. 길가면서 도로로 못나가게 하는게 얼마나 힘든일인지 직접 겪어보지 않으면 모르긴하죠.....

[반반무많이]

그래요 열심히 쉴드쳐봐요
그래봐야 한문철 변호사보다 법 모르시는 분일테니
난 변호사말 보다 님 말이 더 옳다곤 생각 안대는데 ㅋ

그렇게 애가 위험에 노출됐다고 생각하면 차라리 학교 근처 일정 범위 자동차 진입금지를 시키는 법을 만드는게 더 도움되겠네요

[파워파워]

법을 조금씩 고쳐가는거지 완전 말하시는건 극단적인 애기 밖에 안하시네요. 지금 말하시는거 도입이 바로 가능한가요? 일단 빨리 되는거 부터 하나씩 하는거아닌가요? 민식이법같은걸로 운전자 경각심 가지게 하고 그다음 불법주정차, 신호, 등등 하나씩 바꿔가야하는거 아닌가요? 머 말하는걸로는 이미 세계평화는 이루어지겟네요.

[반반무많이]

극단적? ㅋㅋ 민식이법만큼 극단적인게 어디있다고 이런 말을 하실까

민식이법은 최후의 보루입니다
운전자를 빼도박도 못 하는 상황으로 몰아세워서 조질때 사용되야 합니다.
그러니 운전자에게 '니가 방어운전을 하면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사고날 일이 안일어날거야' 라는 확신이 있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민식이법은 불법주정차 신호 펜스 등 기반시설에 대한 법과 제도를 갖춘 후 시행했어야 합니다

근데 일단 돈 안드는 운전자를 조지고 돈 들어가는건 천천히 하자?
돈 때문에 국민에게 쇠고랑부터 들이대는게 법인가요? 대단한 쉴드납셨네 진짜
웃음밖에 안나오네요 ㅋㅋㅋㅋㅋ

[MoonChaeWon]

님은 스쿨존에서 사고가 어떻게 나는지 모르시는듯? 보셨다면 그렇게 댓글 못다실텐데... 횡단보도사고가 아니여도 스쿨존에서는 어린이가 갑자기 튀어나오면 사고가 나구요. 정차가 중요한게 아니예요 물론 정차 해야죠 근데 사고가 정차해도 나니까 이러는거예요. 답답한 소리만 하시네

[MoonChaeWon]

제가 알기로는 30키로 이하여도 처벌대상일텐데요 30키로 또는 주의해서 운전하시않았을시에 처벌받는다고 나와서 30키로 이하여도 경찰이 그냥 전방주의 안한거 같은데요 하면 처벌받아서 문제랍니다.

[전설의용사후딘]

스쿨존은 가보셨는지요? 학교앞 등하교 시간되면 학부모들, 각종 학원차들로 길이 꽉막히고 시야도 차단되어 있습니다.
민식이도 불법주청차된 차량에 시야가 막혀 일어난 사고인데 정작 저런 차량에 관한 말은 없고 운전자만 탓하니...
스쿨존 가보면 보호벽을 높이 세워서 아이들이 횡단보도외에 장소에서 못나오도록 한곳도 있지만 대부분은 그냥 바닥에 스쿨존 써놓고 끝입니다.
운전자 처벌 강화 이전에 아이들 보호책을 미리마련해두는게 우선이 아닐까요?

[빛의수호자 일리단]

애미뿐만 아니라 외가쪽이 전부 한통속이더만....

[휘쳇]

이런거(애 안키우고 나중에 나타나 사망보험금만 가져가는) 꾸준히 나타났는데 고칠생각을 안함

[[누리웹]]

세월호 때 겪고서도 법 안 고치니까 이 사단 난거지...

[▶◀lighter]

그러니까, 입법부가 내내 세비만 가져가고 쳐 놀고만 있으니 계속 이런 것들이 터져 나오는 거라고요.
10년 동안 한나라, 새누리가 어깃장만 놓고 있었으니 말 다한 거 아님?

[초보철권매니아]

오빠 입장에서 부모라고는 하나 쓰래기같은 애미 죽빵 날리고 싶을듯....

[Clayton Κershaw]

저런 쓰레기들이야 예전부터 있었는데 법을 안고치니까 계속해서 나오는거지

[플랭클린]

해당 법률 위헌 신청해서 법률 무력화해야겠네.

[제인수]

근데 왜 구하라 오빠 기사에 갑자기 민식이 법이 튀어나온건지 모르겠네;;

[세일러룸]

저도 기사 일고 나오니 둥절둥절 ~

[순둥이물티슈]

저 때문에 ㅠㅠ 미안합니다..

[뮤젠]

낳기만 한다고 부모가 아니지.

동물도 자기 자식은 챙기는데, 돈 필요할때만 오는 X이 인간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