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TC] '스쿨존을 뚫어라. 민식이법 무서워' 게임 등장…고인 조롱 논란

[레인보우]

지난 2일 구글 앱 스토어에 올라와, 현재 다운로드 차단

스쿨존에서 갑자기 나타나는 초등학생 피하기

사고로 숨진 故 김민식 군 조롱 논란

누리꾼들 "속 시원하다", "고인 모욕 그만해라" 갑론을박

출처 :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277&aid=0004671705

[여성총독부]

븅싄떼법ㅋㅋㅋ

[수형제단 빅보스]

악법

[착한련]

법이 이상한건 맞지만 이건 뇌절인듯

[2konomi]

잘못만든법은 맞아도 저건 아니지...

[오그레이트]

법이 취지는 좋지만 현실적 적용과 처벌 기준에 문제가 있음.
그렇다고 죽은 아이 조롱하는 건 거의 세월호 집회에서 치킨뜯던 수준인데...

[루리웹-7535358555]

부모 인터뷰한 비디오머그 영상보니 자기들 잘못 아닌거마냥 이야기한거 그대로 올렸다가 뭇매막고 삭제 됬는데 2탄 낸다더니 소식이 없네?

[무한궤적]

법이 이상한 게 맞긴 한데... 뭔가 설명은 못하겠는데 이런 건 좀 그런 느낌.

[바슈롬]

사람들 이상하네 외제차 있으면 행여 스치기라도 할까봐 근처도 안가면서 왜 어린이 보호구역은 아무것도 아닌것처럼 생각하지? 그냥 돌아서들 가세요

[지구야 돌아라]

어디 시골 사시나 본데 서울 시내주행하면서 현실적으로 가능 합니까?

[precast]

아무것도 모르네 민식이법으로 피해보는 사람들이 통학을 해주는 학부모들일거라곤 생각안함? 그사람들은 스쿨존을 피해가기도 힘들어요

[이상한소리하냐왜]

저는 이해가 잘 안되는데...

민식이법 내용이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규정속도를 지키지 않고 아이들을 다치게 해야 처벌 받는 거 아닌가요?

규정속도도 잘 지키고 조심히 운전하면 괜찮지 않나요? 저번에 변호사 인터뷰 보니 규정 속도도 지킨 상황에서도 시야확보가 되지 않아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사고에 대해서는 처벌 받지 않는 다고 설명하던데요...

혹시 그냥 다들 속도 줄이기 싫으셔서 그런건가요?

[지구야 돌아라]

사고나면 그걸 입증 가능하신가요?
민식이사건 당사자도 속도는 30키로 미만이었습니다

[루리웹-14306359]

아뇨 규정속도를 지키더라도 방심하면 처벌받습니다.
모든 조건이 충족되어야 겨우겨우 처벌받지 않아요.

[프륑글스]

시야확보라는게 엄청나게 주관적이고 (아이가 차 바로 옆에서 돌진했다?=> 왜 주의하지 않았냐 등) 30키로 이하로 운전했다고 해서 처벌 받는게 아니라 규정속도와 무관하게 사고시 벌금등이 부과되는 겁니다. 10키로로 운전해도 사고나면 처벌받습니다. 최근 유튜브에서 가장 논란이되는부분이죠.

[이상한소리하냐왜]

뭘로 증명하냐뇨? 블랙박스와 CCTV 말고 따로 증명해야 하는게 있나요?

그리고 그 사고 가해자분은 이 법에 소급적용을 받은게 아니라 기존 법으로 재판 받으신거고 전방주시 태만 및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주의 운전을 하지 않아서 실형을 내린다고 판결문에 나와 있습니다. 형량도 기존 판례와 상이하지 않습니다.

규정속도 30km/h가 아이들이 튀어나올 때 사망사고를 피하기에 충분한 속도가 아니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으나, 규정속도 그저 최소한의 속도제한이라고 생각되네요. 아이들이 튀어나오는게 걱정된다면 더 천천히 주행하면 되지 않나요?

[지구야 돌아라]

기존법으로도 처벌 받는데 강화된 민식이법으로는 더 처벌을 받겠죠
아이들이 튀어나오는게 걱정되면 천천히 주행해라...
만능이네요 걱정되면 걍 차를 안몰아야죠

[시호충장]

판결문에 대한 신뢰도가 매우 높으신가 본데,

판결문이 납득이 갔다면, 이 사단까지 오지도 않았습니다.

[플라네튠 교회직원]

유튜브 사례 한번 봐보시길 바랍니다.
시속 22km로 주행중, 사각지대에서 갑자기 달려나오는 아이를 보자마자 급브레이크를 밟고도 아이가 멈추지 못해서 박았습니다. 물론 느렸으니 큰 충격까진 아니였으나, 애를 박았기 때문에 민식이법이 적용되었구요.
특히나 운전을 해봤는지 모르시겠지만, 차량에 타고 운전을 하는 시야라는게 전부다 보이지 않게 되어 있습니다.
전방은 물론, 측후방도 계속 보면서 한순간이라도 놓치면 바로 사고인데, 갑자기 튀어나오는 아이들 특성상 그 0.1초라도 늦으면 바로 사고입니다.
위의 해당 사고의 경우에도 차량의 a필러 부분에 가려서 안보이는 그 순간의 찰나에 아이가 튀어나오고 사고가 난 사례입니다.
시속 5km였으면 피해졌을까요? 어림도 없습니다. 해당 사례 보시면 단순 속도가 문제가 아닙니다.

[pj99047]

감성이든 이성이든간에 법취지는 좋아요 우리나라의 미래 어린이보호하는거잖아요..근데 문제는 법제도가 운전자 처벌에 엄격한잣대로 보는거잖아요...다른 사고 처벌형평성 어린이과실이 따윈 ㅂ보지않으니까요.. 어린이주의조심 하자는건 진짜 주관적이라 구체적으로 보완 or 개정이 필요하다고 봄..

[지구야 돌아라]

법의 취지는 아무도 부정하지 않습니다
애들 안전하게 하자는거 누가 반대합니까?
불법 주정차 전면 금지 및 처벌강화 등 먼저 선행되어야 할 사항이 있음에도
무조건 운전자에 대한 처벌만 올려놓으니 말이 나오는거죠

[깨알글씨]

운전자가 문제가 아니라 죽고싶은 아이들이 와서 꼴아박고 죽게 되는게 문제잖아

[rubic]

혹시나 해서 말하지만 민식이법 유발한 운전자도 제한속도 미만으로 운전하고 있었습니다

[앙콩콩]

스쿨존서 걍 서있는데 애가 와서 박았는데 2:8 나왔답니다.
스쿨존 사고 나면 어떤 상황이건 무과실은 안나와요.. 이게 문제임..

[Ji7]

유감스럽게도 CCTV나 블랙박스 모두 운전자의 입장을 대변해주지 못합니다. 특히 블랙박스를 만능 해결사라 생각하는 경우 많은데 블랙박스가 오히려 운전자를 억울하게 잡는 경우도 있어요. 특히 블랙박스가 운전자보다 앞에 위치하는 만큼 운전자 위치에서는 절대 볼 수 없었던 사각이 블랙박스에 찍혀서 운전자를 역으로 잡는 경우 많습니다.

아이들 튀어나오는게 걱정이면 더 천천히 가면 되지 않느냐... 일단 일리있는 말입니다. 애초에 최저 속도가 30이라고 법으로 정해진 것도 아니고 써붙이기 나름이니 그냥 10이든 20이든 써붙이면 되는 일이죠. 그런데 그렇게 천천히 가도 아이들의 부주의로 나는 사고(이를테면 자전거나 뛰어와서 자동차에 부딛치는 경우)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현재 민식이법은 스쿨존에서 안전행동을 취하지 않은 아이를 보호한답시고 아이가 상해를 입는 자체로 중과실 취급해서 운전자에게 무조건 불리하게 작용하는 면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민식이의 사연에 안타까워 하면서도 법의 내용에는 반발하는 이유가 이겁니다. 한쪽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한 것은 공평하지 못하다는 거죠.

음주운전이나 중앙선 침범 같은 운전자의 고의에 대해서 중과실 취급하는 것은 당연하겠으나, '어린이'라는 상대의 돌발행동이 사고의 원인이 될 수도 있는 - 운전자의 고의 없이도 사고가 날 수 있는 상황을 무조건 중과실 취급하고 운전자에게 전부 뒤집어 씌우는 것만이 어린이 교통 사고의 해결이 될 수 있다 생각하시는지 묻고 싶습니다.

민식이법이 필요 없다는 것이 아니라 운전자 입장에서 억울할 수 있는 상황을 완화시킬 보완이 필요하다는게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카이스렌]

규정을 떠난 그냥 과실여부예요
현실적으로 규정을 다지켜도(30킬로 미만 주행, 정지선앞 일시정지 등) 과실이 줄뿐이지 무과실뜨기가 거의 불가능... 그런데 민식이법은 과실1만떠도 처벌이 과하기때문에.. 그전엔 이런상황도 피해자 치료비문제나 벌금정도로 끝났기에 운전자는 주의해라, 정도로 넘어갔지만...

[Typhoon.mk.II]

속도고 나발이고 사고나면 무조건 처벌임.
안전의무 불이행이라는 마법의 단어가 있어서 사고났는데 마땅히 처벌할 상항이 안보이면 저거 걸고
그거 걸면 무조건 민식이법 해당됨.

[원제로츄]

규정속도 지켜도 운전자로써 조심스럽게 운전해도 피할 수 없는 갑툭튀 어린이들사고가 나도
벌금과 처벌이 되는게 문제임

유튜브에 한문철 채널가서 영상보셈
자동차가 아무리 서행을 해도 딱하고 멈출 수 있는 물건이 아니고 예상하지 못하게 튀어나오는거 피할 수 있는 없는경우가 대부분임

[도다리]

애가 무단횡단 하다가 사고 나더라도 적용받는다는게 문제 아닌가요??

[최느낌]

법을 강화하기 전에 방어운전 잘 했으면 이렇게 강화 하지도 않았겠죠.
어린이들은 돌발적이에요.
스쿨존에 양쪽으로 불법주차 되서 시야 확보 막는 차량도 벌금 강화해야 되요.

[최느낌]

운전 부주의잖아요.
제한속도 미만이면 스마트폰 해도 되나요?

[최느낌]

30키로 미만이 중요한게 아니라
사람죽인게 잘못인거죠.
시속4키로도 사람 죽일수 있습니다.
반사신경이 없는건지.. 딴짓 한건지
저런 사람은 운전하면 안되죠

[최느낌]

시야 확보 안됐으면 더 줄였어야죠.
운전하면서 생각은 안하나보네요

[최느낌]

그런데 사람 죽였잖아요.

[최느낌]

그러니까 좀 조심해서 운전했어야죠.
민식이법 가해자가 잘못한게 맞죠.
그러니까 법안이 통과됐죠.
징징거리지 말고 안전운전하면 되죠

[최느낌]

무단횡단이 문제가 아니라
사각지대에서 갑자기 나오는게 문제에요.

그러니까 사각지대에 너무 붙어서 운전하지 말고
시야가 확보 안되면 속도를 줄여야죠.
징징거리지 말고 하고 안낼 방법을 찾아야죠.

지금 사고 내는 사람들 다 아이가 없으니까 저렇게 운전하져

[Figris]

사각지대에 그렇게 운전하는거면 애초에 운전면허 따지도 못했어요. 이건 방어운전하다고 모든게 해결되는게 아니죠 운전자들도 그걸 알고있구요. 그런대 계속 조심하라구요? 보행자도 조심하는게 아닌이상 사고는 계속 날수밖에없습니다. 한쪽이 계속 조심한다고 해결될 문제는 아니죠

[Ji7]

'사각지대에 너무 붙어서 운전하지 말고...'

아, 네. 운전해 본 적 없는 사람이란 거 하나는 잘 알겠습니다. 민식이법 가해자가 되지 않기 위해서 중앙선 무시하고 다니라는 이야기 잘 들었네요. 아이가 업긴 누가 없어요. 당당에 아이 등하교 시키는 학부모 운전자들이 불안을 호소한다는 이야기는 일부러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우기시는데 무슨 할 말이 더 있을까 싶습니다.

[도다리]

운전해보시면 아시겠지만 20키로로 달리고 사각 인식한다고 해서 브레이크가 0.1초 안에 밟아지는게 아닙니다.
사고는 영상에서도 보이시겠지만 정말 찰나의 순간이예요.

[도다리]

그리고 무슨 방어운전 말씀하시는데요. 방어운전 하더라도 저거 같은 상황이면 저도 장담 못하겠는데요.
저도 애 키우지만. 애기들은 갑자기 튀어나오기 때문에 방어운전을 할 지언정 저 상황이었으면 치었을 확률이 높아요

[루리웹-2564595742]

민식이법 적용되서 처벌받은 사례는 아직 없습니다. 민식이법 적용이라는 부분은 형사소송에서 법률적 위반 사항이 입증되서 패배한 경우 적용되는 처벌법이고 그 처벌 기준은 교특법과 도교법이지 민식이법은 관계가 없는 법임. 애초에 과실뜨면 처벌 받는부분은 09년도부터 시행중인 스쿨존내 사상사고는 중과실로 형사책임을 물겠다는 교특법에 관한 부분이에요.

[루리웹-2564595742]

모든 차의 운전자는 차의 조향장치와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해야 하고, 도로의 교통상황과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한다. 도교법입니다. 운전자에 대한 법적 의무입니다. 시야가 확보 안되면 멈춰라, 여의치 아니하면 돌발상황에 대비하고 있어라, 전면주시해라, 다들 아시는 부분입니다. 민식이 가해자 실형 2년 떨어졌죠? 쟁점은 시야확보 안된 특정보호구역 횡단보도 통과시 잠깐 정차해서 시야확보 노력이 있었느냐? 여의치 않아 통과하더라도 돌발 상황시 즉각 제동준비가 되어있었느냐? 검사가 아이 치고 6미터 더가서 제동건 가해자 사례에서 보호의무 위반으로 기소한 부분이고 재판에서 운전자가 부주의했다 인정한 부분입니다. 즉각 제동하고 6미터를 더간게 아니라 아이를 치고 6미터를 더가서 제동한 부분이 소송에서 패배한 이유입니다. 애초에 스쿨존은 극도로 조심해야할 도로이고 보호구역으로서 운전자에게 대단히 불리한 지역으로 진즉부터 실행되고 있는 지역입니다.

[루리웹-2564595742]

무슨 소리하시는건지? 재판에서 저걸로 진건데. 3초동안 제동없이 그냥 주행했다구요. 민식이 가해자도 인정한 결과입니다. 그리고 25km이내에서 즉각 브레이크 밞아보세요 거의 바로 서지 F1을 떠나 쿵 했는데 3초동안 반응 없는거면 면허 반납하셔야죠.

[루리웹-2564595742]

그리고 도교법이랑 교특법이 형사법상 문제가 있었으면 진즉 위헌심판까지 갔습니다. 애초부터 보호목적인 구역이라 법적용이 불리하게 적용된게 허용이 된 지역이라는 겁니다. 조심은 진작부터 했어야하는 지역이라는 것이구요.

[루리웹-2564595742]

뭘 조심해도 갖다 박으면 과실나옵니까? 옆구리에서 박으면 애초에 운전자 과실이 아닌데, 운전은 님이 하시는 것 맞나요? 애초에 그런 부분은 검사가 기소조차 못합니다. 지금 인터넷에 떠도는 엄한 움짤로 민식이법 적용사례라고하는데 그거 대부분 무혐의 무죄 케이스인것 아니는지?

[루리웹-2564595742]

이해가 안되시면 판례 검색을 해보세요. 운전자 부주의 아니고 갑툭튀로 처벌된 사례가 있나 없나;;

[루리웹-2564595742]

할말이 없네, 이보세요 그 과실여부를 판단하는게 지금 적용중인 도교법 교특법이라구요. 그걸로 지금 처벌도 하고 있구요. 뭔말인지 이해가 안되시나? 다치면 무조건 과실이라구요? 법적인 인과관계도 무시하구요? 그거 헌법위배입니다. 아시고 하는 이야기세요?

[루리웹-2564595742]

무슨 집유가 나와요 억울하면 무죄지 ㅡㅡ 학교 앞 횡단보도에서 절반쯤 지나간 차량에 부딪혀 뒷바퀴에 역과한 스쿨존내 상해사고도 무죄처분뜬 판례가 버젓히 있는데 무슨 집행유예 타령임? 과실이 있는 상황에서 운전자의 상황을 참작했으니 집유가 뜬거지, 그리고 민식이 법도 3년 하한이라 집행유예 충분히 나오는 법인거 아셈? 꼭 법도 자의적으로 해석하는 사람이 본인 타령하시던데?

[루리웹-2564595742]

탓하려면 고의 범죄와 비슷한 형량을 짚으면 모를까 무슨 과실타령을 해요? 애초에 운전자 대 보행자 사고중 불리한게 운전자고 보호구역에선 중과실로 무조건 형사입건인데? 누가 민식이법 좋다고 했음? 도교법과 교특법이랑 처벌법인 민식이법이랑 혼동하지 말라는거고 애초부터 스쿨존은 극도로 불리한 지역이니 조심하라는거지.

[루리웹-2564595742]

정신승리 마시고 윗 댓글이나 좀 읽어보시고 반박 좀 해보세요. 얼마전 현직판사도 무조건 처벌이 아니라고 의견 남겼는데 님 의견이라면 판사가 그러는데 왜 변호사가 그러냐 하겠네요? 누누이 이야기하는건데 민식이법이 좋다 아니다가 아니라 도교법 교특법이랑 혼동하지 말라는 겁니다. 왜 급발진부터 하고 그러세요?

[루리웹-2564595742]

스쿨존사고=민식이법 어? 무조건 처벌? 이게 틀렸다는거에요. 스쿨존 사고= 도교법 교특법 위배 사항 입증. 원고측에서 불입증시 무죄 혐의 입증시 유죄 이건 달라진게 없다구요. 이게 그렇게 이해가 안가시나? 이게 불합리하다 그러시면 20년동안 스쿨존내 판결들 전부 위헌이라고 주장하시는거라구요. 애초에 검토하는 것이 도교법 교특법 위반 사항인데 처벌법 민식이법이 왜 나오냐는 겁니다. 민식이법때문에 있던 죄가 생기고 없어지는게 아니라구요.

[루리웹-2564595742]

그리고 왜 재판까지 가야하느냐 억울하다 하는데 이건 09년부터 시행중인 어린이 보호구역내 사상사고는 중과실로 형사책임을 묻는 개정안때문에 일단 스쿨존내 사상사고면 무조건 입건이라는 겁니다. 검찰로 넘어가면 기소는 검사가 판단하고 공소제기하는거고, 처벌유무는 재판부에서 결정하는거구요. 이건 변함이 없는거에요. 민식이법은 그냥 형량이 올라간 개정안 이상도 이하도 아니고 이걸 혼동말라는 겁니다. 제발 좀. 논란은 이 처벌이 형벌간의 비례원칙에 따라 형평성이 있냐 없냐이지. 앞선 이유가 논란이 아니라구요.

[상륙행정]

얜 뭐하는 새퀴지?

[루리웹-2564595742]

아 무슨 벽에다 이야기하는 것 같네. 제가 의견 단 부분이 민식이법 적용 대상입니다에 대한 의견이고 아직 민식이법 적용 사례는 없다. 도교법 교특법 혼동말라는 이야기구요. 형량에 따라 법조인들도 문제 있다 없다 의견 나눠지는 부분이구요. 아직 양형기준도 없는지라 두고봐야한다는 의견이 대체적입니다.

[▶◀ 피곤한멘탈]

윗분들이 구구절절 썼지만 한마디 더 보태자면,

저 멀리서 애가 자전거 타고 내려오는거 봐서 가볍게 빵거렸다가 애가 놀래서 넘어졌단 이유로 운전자 과실 잡힌 캐이스도 있습니다.

또 애가 자전거 타고 역주행 하는거봐서 차가 멈췄고, 애가 그대로 달려들어서 박았는데도 보호의무 위반으로 과실 잡힌 캐이스도 있구요. 이말의 요지는, 그냥 어린이 보호구역 안에서 차에 시동 걸려있기만 하면 이상상황 발생시 무조건 운전자 과실이 잡힌다는 겁니다. 민식이법은 거기서 더 나아가서 무조건 과중처벌 시키는거구요.

저같은 솔로야 그냥 회피하고 다니면 그만이지만, 학부모들, 택배기사들, 경찰소방관같은 공무원들은 죽을맛일겁니다.

[루리웹-2564595742]

F1운운하고 과실운운하신건 님이 먼저 하신거구요. 윗 댓글 천천히 보세요. 자꾸 말바꾸지 마시구요. 민식이법이 악법이다 아니다라고 제가 말한 것 없구요. 형량이 과도하니 뭐니 의견 꺼낸 적 없구요. 계속 말씀 드리는건데 민식이법은 특가중법으로 처벌법이고 도교법이랑 교특법이랑 혼동말라는것이 요지입니다. 제가 대뜸 민식이법 좋은 법임. 옹호라고 했습니까? 혼동말라는 겁니다 혼동말라고. 본인이 자꾸 급발진하시더니 이제와서 뭐요? 진짜 할말 없게 만드시네요.

[쿨라다이아몬드]

순진한 소리임.
갑자기 튀어나와 사고당나면 마법같은 단어인 전방주시태만으로 걸려들어감..
30km는 여기서 더 올라가면 가중처벌하겠다는 가이드라인 하나제시한거에 불과함.
이건 정부가 ㅂㅅ짓한게..
스쿨존 사고의 상당부분이 "불법주차로 인한 시야제한 상황임" 일단 불법주차부터 없애는게 가장 중요하고
다음이 운전자들의 운전습관임..스쿨존등 밀집지역에서는 그냥 기어가야함..근데 속도 내는 새끼들이 많음
그리고 마지막이 아이들의 관리임..그냥 고라니와 같다고 생각해야함..어디서 튀어 나올지 모름..

[루리웹-2564595742]

윗 댓글 선행관계는 보셨나요? 민식이법 적용되었다고 한 댓글에 민식이법 적용 사례없다고 글남긴거고 도교법과 교특법 민식이법이랑 혼동하면 안된다 남긴 댓글입니다. 애초부터 스쿨존은 운전자에게 불리한 법지역이라고 명시했구요. 님이 그 댓들에 남긴게 F1운운 하셨고 무조건 과실이라고 해서 판례까지 들고 나와서 무조건 과실 없다고 반박한부분입니다. 여기서 반박 못하셨죠? 그리고 말돌리면서 자꾸 논점 흐리시는데 논점 흐트리지 마시고 논리적으로 나오시라는겁니다. 급발진 하지 마시고.

[루리웹-2564595742]

애초에 과실 무과실 따지는것이 도교법 교특법이고 그동안 판례 무시하면서 무조건 과실 외친건 님이구요. 무죄 판례 있다고 반박드려도 이렇게 딴 소리시면 아는게 없어서 자꾸 이상한 소리하시는 걸로 밖엔 못받아들입니다. 몇몇 로펌에서도 상의 받아보시면 스쿨존내 무죄사례 많다는 것 알게 되실 것이구요. 판례 대부분이 운전자 부주의 아니면 처벌 받은 케이스 없다고 누누이 이야기 드리는 겁니다.
혼자서 좀 상상하지 마세요. 자꾸 왜 반박을 못하시고 엄하게 말을 비트시는지? 스쿨존내에서 무조건 과실 100%잡힌다구요? 제가 십년가까이 법조계에 있으면서 그딴 소리 오늘 처음 들어봅니다.

[히이로 유이]

정지선 내에 정지 중인 차에 얘가 와서 밖았더니 운전자 가해자가 되는 게 현실인데요?

[루리웹-2564595742]

변호사 검사도 재판 들어가봐야 아는 결과를 일반분들이 대부분 문제라고 외치면 100% 문제가 되는 곳이 대한민국입니까? 형법원칙과 수 많은 판례들은 무시하구요? 대단한 세상이네요. 근데 세상은 그렇게 안흘러갑니다. 생각 고치세요. 계속 문제 회피하지 마시구요. 그럼 님 갈길 가시고 이만 합시다.결국 말만 돌리시다 끝내시네요. 그리고 무엇에 대한 설파입니까? 자꾸 민식이법 옹호자처럼 생각하시는데 전 민식이법에 대한 어떠한 개인적 의견을 표현한 바 없습니다. 도교법 교특법을 처벌법과 혼동하지말자. 아직 민식이법 적용대상이 되어 처벌 받은 케이스가 없다. 님이 말한 무조건 과실에 대한 반박뿐이었죠.

[루리웹-2564595742]

오타때문에 지웠습니다. 할말 첨부도 할겸해서요. 갈길 가세요. 반박 안하실거면요.

[커뮤니티 CEO]

아무리 천천히 주행해봤자 초딩이 차 옆구리에 돌진하면 그걸 피할수있나요???

[최느낌]

잘 정리해주셨네요.
저도 이 의견에 동의합니다

[미리스™]

방어운전도 일단은 상대방도 조심스럽다는걸 가정하고 하는거임 ;;
상대방이 존나 뿅뿅이면 내가 방어운전 백날 해봐야 의미없음.

[달과 6펭수]

게임 수준이 쓰레기인 건 맞네요. 누가보면 민식이가 무단횡단하다 죽은 줄 알겠다는.

[damnedone]

욕할수는 있죠.

무슨 그때 루리웹에서 모든 유저들이 그렇게 한게 아니니까요. 관심 없는 사람들이 더 많을걸요.

또 찬성 하는 사람들도 잘못된 정보로 오판 한점도 있고요

그리고 궁금한게 있는데 그 때 반대 했다는 사람들 지금 문제 되는 부분에 대해서 제대로 집어줬나요? 그당시 전 크게 관심 없어서 관련 뉴스는 안 봤는데 뉴스에서 민식이 법 위험한 부분 알려줬나요?

[122112]

뉴스매체는 30키로만 안넘으면 된다고 거짓선동하고 있었고
한문철 변호사가 30키로 넘든 안넘든간에 사고나면 ㅈ되는 법이라고 열심이 설명해줬음

그리고 오판이고 나발이고 그때당시 루리웹에서는 30키로 넘든 안넘드간에 안전운전 안해서 사고난 운전자 잘못이라고
민식이법 문제있다고 하는 덧글에 비추폭탄 들어갔음

[damnedone]

당연히 그렇게 나오면 뉴스를 믿죠.

어디 신뢰도 높은 단체에서 크게 이슈화 하지 않는한 뉴스 이기기 힘들죠

[122112]

뉴스를 믿고 30키로만 안넘으면 되는거잖아 라고 욕한게 아니라
30키로를 넘든 안넘든간에 조심해서 운전하면 사고안나니 사고낸 운전자가 문제다
고로 민식이법은 문제가 없다는 여론이었다느의미입니다

[damnedone]

안전 운전 해도 무조간 문제 된다는게 그당시 공론화 되지 않았으니 고려를 안하게 되죠.

적어도 누가 민식이 법 통과 전에 문제점에 대해 국민 청원 넣었어도 어느정도 이슈화 되면서 사람들이 관심 가졌을거 같은데 찾아봐도 관련 뉴스는 없네요.

그런 상황이면 법에 문제 있다고 일반 국민들이 인식 하기 힘들죠.

안일하게 있었던 점은 반성 해야 하지만 그당시 찬성 했다고 지금 욕못한다는거는 억지 같네요

[루리웹-7535358555]

???:한문철 변호사도 옹호했다!

[러시앤케시]

당장 저만해도 이건 잘못된 법이라니깐 정치병 걸린 사람들이 비추 때리고 비아냥 죽어라 박혔습니다. 그담부턴 저도 분위기 따라서 쳐다도 안보게 되더군요.. 이미 이분법 놀이에 빠져서 뭔 말만하면 어디편이냐고 물어보는 사람들한테 무슨 이성을 바라겠나요..

[에리코]

공감합니다.
문제있는 법이라고 말하면 무조건적으로 욕박히고 현정부 반대자냐 드립에 비추연발, 북유게로 이런식으로 까일때 진짜 공포였죠

[뉴타입추종자]

정치꾼들 극혐임 괜히 일ㅁㅁ들이 대꺠문이라고 놀리는게 아니에요. 가스통 할배급임 진짜

[루리웹-7535358555]

북유게가 꼴통들 ㅈㄴ많음

[주무!]

자꾸 누가 그렇게 해서 그런줄 알았다.
뉴스가 그래서 그런줄 알았다.
하고 남한테 피해전가 하거나 책임회피마세요.
그런거 보고 냉정하게 이미 알사람들은 다 알아보고 문제있다는거 지적한겁니다.
본인이 냉정하게 잘판단해야지 뭐 당장눈앞에 보이는것만 보고 마녀사냥하듯이 선동당해놓고 이제와서
민식이법의 문제점이 확연히 드러나니까 "어?이게 아니야?저거욕하면 되는거야?"
또 그런모습을 보이는거잖아.
걍 죄송합니다 하거나 가만히 계세요

[1l1]

윤지오도 그렇고 민식이도 그렇고 반성이란걸 할 줄 모름ㅋㅋㅋㅋㅋ

[damnedone]

비전문가들만 있는 곳에서 불확실한 정보만 있는 경우에 상대적으로 신뢰도 높은 쪽을 택하게 되죠. 그래서 언론 쪽으로 기우는게 일반적인건데....

그게 뭐가 문제인거죠? 그당시 민식이 법 문제 점 지적한 곳이 언론 보다 더 신뢰 할수 있는 근거가 있었나요? 그런게 있었으면 확실히 잘못 한게 맞고 마녀 사냥에 해당 될수 있는데 아직까지 그런 글 못봤네요. 관련 정보 있으면 링크 해주세요

물론 루리엡에서 반대 의견에 대해 심하게 공격적인거는 문제이긴 한데 그거랑 욕할 자격이랑 별개죠.

그리고 항상 이번 사건에 대해 제가 물어보는 거는 민식이 법이 이렇게 문제가 될거라고 100퍼 확실한 장보가 있었다는데 알아보고 왜 그당시 크게 공론화가 안됬을까요?

그당시 공론 화 되서 기사 뜨고 했으면 덜했겠죠.

그당시 그런 공론화가 없는 상태애서 해당 법 문제점에 대해 말한 곳이 변호사 한분이면 신뢰 안하죠.

뭔가 주장을 뒷받침 할 확실한 근거 없이 소수의 주장을 다수가 믿지 않았다고 뭐라하는거는 무슨 논리인지 모르겠네요.

[루리웹-9750717666]

근거도 없이 언론을 신뢰한게 민식이법 입법아닌가요.
민식이법 반대 여론은 법적 해석에 문제가 있다고 했고 한문철 변호사도 문제 있다고 했습니다.
애초에 한문철 변호사 유튜브 링크 올려도 문제 없다고 알아서 해석하고 문제 있는 부분은 언급도 안했죠.

유게랑 북유게에서 찬성안하면 자한당 빼애애액 하던게 불과 몇개월 전이에요.

[damnedone]

위에 썼듯이 근거가 없으면 신뢰도 높은쪽 택하는건데 그게 문제면 가짜 뉴스 나와도 반박 기사 가져 오면 안되겠네요......

일단 제가 민식이법 가지고 루리웹 까는거에 대해 반박글 다는 이유가 그당시에 반대 많이 했다는데 관련 자료 하나도 못찾고 있어서 그 때 민식이 법을 반대할 확실한 근거기 없다고 보고 있거든요.

자료 있으면 링크좀 주세요. 인터넷 검색 해도 입법 후 자료만 나오네요

[damnedone]

루리웹에서는 민식이 법 통과 된 12월 10일 이후 자세한 내용이 나오면서 민식이 법이 잘못됬다고 반전 된걸로 아는데.....

그전에 민식이 법이 30키로 이하로 가도 문제 된다는 뉴스 있으면 점 알려주세요

[루리웹-9750717666]

12월 10일 이후 자세한 내용나오면서 여론 반적?
법안에 자세한 내용도 모르는데 찬성하고 찬성 안하면 자한당 1be 사이코패스 와우;;;;;
지금 하시는 말씀이 얼마나 위험한 말인지 아시는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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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likms.assembly.go.kr/bill/billDetail.do?billId=PRC_D1O9Y1P1B2H9H1G3Y5H5N0T1M3I8T5
https://youtu.be/EwlgOVbXla4
12월 10일 이전에도 고의/과실 안따지는 법안이라고 논란됐었어요. 뉴스도 몇개 있었고요.
근데 그걸 반박한 기사들이 오른쪽 뉴스라고 가져오면 1be가 되버렸습니다.
한문철tv에서 하는말에서 고의/과실 상관 없이는 쏙 빼놓고 그저 형량이 쌔다는 말만 가져오고요.

고의/과실 안따진다면 결국 30km/h 이하로 달려도 처벌이 가능하다라는 말이죠.
좀만 생각하면 가능했었지만 이런말 하면 비추에 1be에 자한당에 사이코패스되기 일수였죠.

그리고 신뢰 운운하는데 언론이 언제부터 신뢰도를 가졌죠?
정치적으로 좌우 안가리고 알아서 팩트체크 해야하던게 어제 오늘일인가요?
솔직히 변호사가 법 조문 읽어주면서 설명해주는게 더 신뢰도가 있었는데요;;

그리고 언론의 공론화? 문제 있다고 전부 공론화 되던가요?
애초에 잘못 해석될 논란이 있었던 법안이였는데 찬성 여론만 공론화 됐던게 이번 민식이법 이잖아요.
이래도 언론 신뢰 운운하실꺼에요?
그냥 조선TV을 포함한 익명의 관계자 어쩌구 운운하시는것도 전부 믿으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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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10일부터 반전 됐다구요???
천천히 달려
https://bbs.ruliweb.com/community/board/300143/read/45145930
대놓고 속보인다 진짜
https://bbs.ruliweb.com/community/board/300143/read/45146280
ㄴ 혼자 맞는말 하는 ONEKILL즉사

(슬슬 깨닫기 시작한 유저들)
https://bbs.ruliweb.com/community/board/300143/read/45152104
정확히는 12월 11일 부터~

선동 하고 선동 당하고 말 다 다르고 그게 루리웹이였아요
맞는말해도 선동당한거라던가 1be라던가 자한당이라던가 말하던게 루리웹이였고요.

뭐라고 하고싶은건 아닌데 다수가 선동당한거니까 잘못 없다. 이런 늬양스 역겨워서 길게 씁니다.

[루리웹-9750717666]

그리고 님 같은 사람들 없었으면 민식이 저렇게 욕먹지도 않았아요.
여기서 민식이법 욕하는거 어이가 없구요.
민식이부모님 욕하는것도 어이가 없어요.

법안 찬성은 잘만 했으면서 남탓 남탓
대부분 찬성 했으니 잘못없다면서 남탓 남탓
난 모르고 있었다면서 뉴스 한번도 안봤다고 남탓 남탓
난 뉴스를 맏었는데 배신 당했다고 남탓 남탓

차라리 법안 통과 안됐으면 불쌍한 민식이는 욕먹지도 않았겠죠.

욕할자격? 없어요.
그러니 조용히 갈길 가세요.

[루리웹-9750717666]

아 아니다 민식이 부모는 욕해도 돼요.
선동의 시작은 민식이 부모니까

[주무!]

본인이 직접말하셨네요.
비전문가 집단이 하는것 안믿는다 해놓고 뉴스앵커들이 하는거는 뭐 법전문집단입니까?
그들 사람이니 틀릴수있는거예요.
가짜라도 뉴스를 믿고 싶다.그러면 그냥 믿으면 됩니다.
보고싶은것만 보고 듣고 하는거는 문제가 안되요. 근데 거기서 왜 나서서 반대입장을 표명하시면서 논리도 없고.
근거도 없고 의미도 없어요.
그냥 죄송합니다.하세요.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라 상식의 문제입니다.

[루리웹 정보란]

참고로 노무현도 여기서 진짜 드럽게 욕했죠
심할정도로 선넘을 정도로
근데 지금와서는 무슨 신인거마냥 혀에서 구린네날정도
뭐만하면 적페 적페 이러다가 일본게임 게임에서 위안부조롱 일본극우게임은 합리화시키면서 쉴드치는곳이
ㄹㄹ웹 정치도 현실은 보지못하고 게임을 많이해서그런가 무조건 환상같은 현실부정 정치를 좋아함 민식이법도 그런기반으로 ㄹㄹ웹에서 엄청난 지지를 받았고 반대하면 무조건 일베/적페취급하고 다녔고 지금도 님말에 합리화시키면서 혀에 구린네나는게 루리웹다운 딴지. 구린네는 피해야지

[damnedone]

님이 선동 당했다고 해서 루리웹에서 슬슬 깨닫기 시작한 12월 11일 이전 자료를 찾아 봤는데..이번 민식이 법 흐름을 보면

2019년 11월 11일 발의 >> 11월 11일 민식의 법 국민 청원 >> 11월 27일 상임 위원 통과 >> 12월 10일 법 통과 이런 식이네요. 그때 논란되는거 보면

2019.11.25
https://moneys.mt.co.kr/news/mwView.php?no=2019112417068014107
이번 정기국회에서 어린이 안전법안들이 통과되지 못하면 20대 국회에서 이들 법안은 폐기된다.
이거 때문에 여론이 한번 달아 올랐죠. 이거 때문에 사람들이 민식이 법에 대해서 좀 과하게 된거 같네요.

그 이후 처벌이 과하다 라는 기사가 올라오기 시작 했고 더불어 30 km 이하 처벌 받는다는 거는 거짓이라고 기사가 나왔는데 여러군데에서 나왔고 중앙이랑 JTBC 같은데도 같은 내용으로 올라왔죠

2019-12-03
"국회, 민식이법 빨리 통과시켜야"…일각선 과잉처벌 논란도
https://news.joins.com/article/23648542

2019-12-03
http://news.jtbc.joins.com/article/article.aspx?news_id=NB11919617
[팩트체크] 민식이법, '스쿨존 가해자' 과잉 처벌하는 악법?

2019.12.04
https://news.joins.com/article/23648632
[출처: 중앙일보] 스쿨존 교통 사망사고 무조건 징역?···'민식이법' 헛소문들

그리고 법이 통과 되고 나서
30km 이하로 운전하고 돌발 사항이면 감형된다고 설명 한 기사기 있죠.
https://www.hankyung.com/politics/article/2019121047987

여기까지가 루리웹에서 민식이 법에 문제가 있다고 본격적으로 논란이 되기 시작한 2019-12-10 까지 기사 내용이고 한문철TV 에서 민식이 법 이야기는 2019-12-10 이전에는 딱 3개 있네요. 그 내용을 보면

2019-12-03 영상. 30 km 이야기 없음
2019-12-05 처벌이 가혹함 30 km 이야기 없음
2019-12-10 30 km 이하도 처발 가능 내용 있음

이렇게 되어 있는데...

도데체 민식이 법 통과 되기전에 민식이 법이 안전 주행 해도 문제 생긴다는 걸 알수 있나요?
민식이 법 통과 된 개기 중 하나인 국민 청원 동의 한거 까는 분들은 그당시 무슨 근거로 찬성하면 안된다고 하는 지 궁금 하네요.

이런 상황을 보면 12월 10일 이후 부터 실제 법안이 공개 되면서 여러 곳에서 공론화가 되니 문제가 있다는 걸 알게 된거죠. 그러니 그런 정보 본 사람들이 이제 법에 문제가 있다는 걸 알게 되서 그 때부터 30km 이상이면 문제 없다 쪽과 그 이하로 운전해도 소용 없다 파로 나뉘었고 이에 대해 여러 뉴스가 나와서 누가 맞는지 모르는 상황이죠.

이거만 봐도 민식이 법에 사람들이 찬성 주된 이유는 민식이 법을 반대해야 할 확실한 근거가 없는 상태에서 언론으로 접한 정보 때문이라는게 증명이 되죠. 어느 부분에서 선동이 있었는지 못 찾겠네요

아니면 민식이 법 발의한 11월 11일 부터 국회 통과하고 법이 공개된 12월 10일 사이에 민식이 법이 문제가 있다는 확실한 자료가 나왔는데 제가 못 찾은건가요?

[damnedone]

그당시 대부분 뉴스에서 30km 는 법에 안 걸린다고 기사 썼는데...그럼 대부분 뉴스들이 가짜 뉴스 쓴건가요? 그럼 가짜 뉴스쓴 이유가 뭘까요.....악법 통과 시켜서 국민들 엿먹이는거요? 아니면 정부 욕 먹이는거요?

보고 싶은거만 본다는데 법이 발의한 11월 11일 부터 통과한 12월 10일까지 민식이 법에 반대 해야한다는 님이 말하는 안본 기사 있으 링크 부탁 드릴꼐요.

[주무!]

원래 법이란것은 만드는 사람들 입맛에 맞게 나오는거에요.
지금도 글에 써놓으셨네요.가짜뉴스썼냐?악법통과시켜 국민엿먹이려고 했겠냐라고 보고싶은거만 본다는건 이런거에요.
가서 한문철 변호사 유투브 잘보세요 이미 발의때부터 저법때문에 ㅈ된다고.
그리고 국민청원이 거의 100만명이 청원해도 이법안바뀝니다. 왜?법만든사람들은 이런일을 안당하니까.
근게 그것도 모르고 본인은 상황파악도 못하고 정신못차리고 있으셨으면서 이제와서 민식이법 ㅈ같으니 민식이법 욕한다고요?>
그게 의미라도 있으면 모르겠지만 아무의미도 없잖아요.왜그래요 대체?
링크 퍼주기도 귀찮아요 알아서 찾아가보세요.한문철변호사 유투브만 봐도 다나와요.

[디지털우뢰매@]

이건 좀 아닌것같은데..?
아무리 인터넷에서 민식이법 잘못되었다고 욕해도 자식잃은 부모마음을 저런식으로 능욕하는건 아니지..

[밤에만용감]

부모가 자식 안봐서 사고난걸 엄한 사람끌어들여서 처벌시키는거 아닌가요?
이게 정의일까요?

[damnedone]

그걸 저렇게 하는거는 제대로 된 방법은 아니죠

[주인님의카티]

그렇다고 사고 피해자를 조롱하는거도 정의인건 아님

[밤에만용감]

민식이 엄마가 민식이 욕처먹게 만든거지. 민식이는 계속 저주받을거다.

[damnedone]

그렇게 감정적으로 대응해봤자 좋은거 하나도 없음.

[자본주의.]

엄마가 잘못했으니 애까지 욕먹는건데
반대로 생각하네 ㅋㅋ

[밤에만용감]

민식이와 세월호를 비교하는건 전혀 공감이 안가네.
어떻게 세월호랑 비교를 하지?
애가 죽었으니 같다는거야?

엘프녀가 부자남자 만났으니 오크녀도 같은여자니까 부자남자 만나야한다는 김치랑 같은말이네.

[damnedone]

죽은 애만 보면 그렇다는거죠. 부모를 욕하지 말라가 아니라 애를 끌어드리지 말라는 쪽으로 보면 좀 유사하다고 볼수는 있죠

[ĺlllllŀlllllllł]

위에 선넘는 사람들은 일단 싹다 조졌으면 좋겠네

[게임살이]

법에 문제가 있으니 옳게 고치자고 해야지
이렇게 거지 같은 게임까지 만들어서 조롱하나...
저열하고 더럽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