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보단 부정경쟁방지법으로…재판부, '게임'에 보수적 태도 보여
판결문 등에서 '투자·노력' 출처 밝히기도…전향적 태도 시사?
16일 부산 해운대구 벡스코에서 열린 국내 최대 국제게임전시회 '지스타 2023'에서 관람객들이 신작 게임을 즐기고 있다. 오는 19일까지 열리는 이번 전시에는 총 42개국 1037개 사가 3328개 부스 규모로 참가한다. 2023.11.16/뉴스1 ⓒ News1 윤일지 기자
[ETC] 게임업계 새 뇌관 된 '저작권'…오락가락 판례에 게임사 발 동동
표절 줄타기 하는거랑 내부자료 빼돌려가서 써먹는거랑 같나? 애당초 적용되는 법이 다른거아님?
이건 무조건 넥슨 손들어줘야 하는게 저거 손 안들어주면 넥슨이 어떻게 나올지 모름
표절 줄타기 하는거랑 내부자료 빼돌려가서 써먹는거랑 같나? 애당초 적용되는 법이 다른거아님?
애당초 저작권 문제가 아니라 산업 스파이(부정경쟁) 문제니까 재판부의 판단은 맞는 판단인 것 같은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