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TC] 게임 심의, 게임위에서 민간으로 완전히 넘긴다

[다음아이디망함]

게임 분야에서 가장 눈길을 끄는 부분은 게임 등급분류 권한을 정부에서 민간으로 이양하는 것이다. .
이 외에도 오는 3월 시행되는 확률형 아이템 정보 공개 의무화, 서비스 종료 전 최소 30일 간 환불절차를 이행하도록 표준약관을 개정하는 ‘먹튀게임’ 방지, 해외 게임사도 국내 게임법을 이행할 수 있도록 하는 국내대리인 지정 의무 부여, 전자상거래법 위반 등으로 피해를 입은 소비자가 개별 소송 이전에 피해금액을 신속히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동의의결제도 도입, 게임 소액사기 전담수사관 지정 등이 발표됐다.

출처 : https://www.gamemeca.com/view.php?gid=1745465

[대한제국군]

민간에 이양이랍시고 기독교한테도 주는 건 아니여야 함

[평면적스즈카]

지들이 하던 민간에 이양하던
이슬람-모르몬국가 같은 심의 매뉴얼이나 바꿔라

[평면적스즈카]

애새기들이 야한거에 빠져드는건 지들 가정교육탓이지 그걸 게임사에 왜 야한거 만듬 빼애액 하는거 진짜 맘에 안듬

[[삭제된 댓글입니다܂]]

이렇게 또 민영화~

[라피타스]

결국 그냥 원래 18세 말고 다 심의하던 GCRB한테 모두 넘기는 거네

[kfcu154]

단간론파 같은건 19금 다시 심의 받을수없을라나.

[너무비싼세계]

기독교 단체나 반게임단체, 혹은 게임에 대해 모르는 단체에 넘기지만 않으면 됩니다.

[Kinlang]

민간 이양하고 게임회사에 돈 받아먹고 꼬리 흔드는 개꼴 안되야 할텐데

[웰치제로좋아]

저걸 민간에 넘긴다면 게임물 심의 위원을 일정 자격을 갖춘 신청자(나이, 성별)들로 이뤄진 심사위원단 풀을 만들어서 게임 심사를 할 때마다 랜덤하게 뽑아서 심사하게 만들면 좋겠다. 어차피 심사비 받을테니 보안만 좀 철저하게 해서 온라인으로 심사하게 하면 안되나? 막말로 한 명이 심사단 전용 채널로 플레이 하게 하고 그걸 여러 심사위원이 본 다음 심사하게 해도 될 듯한데.

뭐... 결국엔 또 어떤 이익단체가 저걸 맡아서 하겠지만 좀 사람같이만 일했으면 좋겠다.

[사이비네]

그놈의 민간 ㅅㅂ

[욕절대안하는계정]

민주당이 가만히 있겠냐? 저거 절대 통과 안시켜줌 180석이 깡패라고 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