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사협회(의협)는 정부가 의사 국가고시(국시) 재응시 기회를 주기 어렵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하자 “새로운 대응책을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의협이 또다시 집단휴진 등의 행동에 나설 수도 있다는 태도여서 국민들만 불편을 겪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앞서 최대집 의협 회장은 의대생 국시 재응시 문제에 대해 정부가 오는 28일까지 응답하지 않으면 ‘특단의 조치’를 단행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특단의 조치’에 관해서는 내부에서도 결정된 바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범투위와 의협은 내일 안으로 논의를 거쳐 구체적인 대응 방향을 발표할 것으로 보인다.
28일 김대하 의협 대변인은 “지난 9월 4일 의정 합의 이후에 합의의 정신을 존중한다는 차원에서 복지부의 미온적인 자세에도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않고 인내했다”면서 “그런데도 이런 입장이 나온 다음에는 새로운 대응책을 생각해야겠다”고 말했다.
김 대변인은 이어 집단행동에 또 나설 계획이 있냐는 질문에 “집단행동은 최후의 조치로, 신중하게 결정해야 한다”면서도 “범의료계투쟁위원회(범투위) 차원에서 교수, 전공의 등 여러 직역의 의견을 종합해서 대응 방식에 관한 논의를 할 것”이라고 했다.
김 대변인은 그러면서 “의정 협의를 빨리 진행하자는 정부의 의도는 공공의대나 의대 정원 확대 등 의사인력 증원에 관한 논의를 하자는 말인데 (의사국시 미응시로 인한) 내년 의료공백에는 문제가 없다는 정부 입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주장했다.
반면 정부는 ‘국시 재응시 기회 부여 불가’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고 밝혔다.
손영래 보건복지부 대변인은 “의정협의체 의제는 의대 정원 확대, 공공의대 신설, 지역의료 지원책 등 이미 정해져 있는 합의사항 7가지”라며 “이런 핵심 논의 의제를 비롯해 의료계의 다양한 건의와 의견 개진, 논의가 있을지는 모르지만 (의사 국시가) 협의체에서 다루기로 했던 의제 사항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복지부는 이미 여러 차례 “다른 분야 국가고시와의 형평성 등을 감안할 때 의대생들한테만 국시 재응시 기회를 부여하는 것은 불공정하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청와대 역시 “국민들의 수용이 우선”이란 입장을 지키고 있다. 의대생과 의료계를 바라보는 여론이 여전히 싸늘한 점을 지적한 것이다.
한편 전날 의협과 범투위는 복지부와 간담회에서 의사국시 재응시 방안을 놓고 대화했으나 입장차만 확인하고 합의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지면서 의료계는 걱정이 크다. 의대생들의 국시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당장 내년에 인턴이 없기 때문이다.
대한신경과학회는 “레지던트 정원은 연 3100명으로 정해져 있어서 더 선발할 수 없다”며 “내년 1년 인턴만의 문제가 아니고 앞으로 5∼6년 동안 연쇄적으로 인턴, 레지던트, 전임의 전체 의사 수련과정 시스템이 망가진다”고 우려했다.
이동준 기자 blondie@segye.com
[ⓒ 세계일보 & Segye.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줄 혼자 당기는게 무슨 줄다리기?
줄 혼자 당기는게 무슨 줄다리기?
뭘 자꾸 내놓으래 뭐 맡겨 놨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