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유력 대권주자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을 직권남용 혐의로 수사에 착수한 배경에 대해 다양한 해석이 나온다.
다만 인력난 속에 이미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등 만만치 않은 사건을 수사하는 중이기에, 당장 윤 전 총장 사건 수사에 속도를 내기는 어려워 보인다는 게 중론이다.
10일 법조계와 연합뉴스 등에 따르면 공수처는 지난 4일 윤 전 총장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의 혐의로 입건하고, 사건을 수사3부(최석규 부장검사)에 배당했다.
윤 총장의 혐의는 2가지다. 먼저 옵티머스자산운용(옵티머스) 펀드 사기 부실수사 의혹이다. 2019년 5월 당시 서울중앙지검장으로서 옵티머스 사건 불기소 처분을 방치했다는 것이다.
아울러 한명숙 전 총리 모해위증교사 혐의를 받는 검사들에 대한 수사도 방해했다는 혐의도 받는다.
공수처는 이 두 의혹에 대해 각각 지난 2월과 3월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의 고발장을 받아 검토한 끝에 수사 착수를 결정했다.
윤 전 총장은 공수처 출범 전부터 여권을 중심으로 '공수처 수사 대상 1호'로 지목됐기에 언젠가는 수사 대상이 될 것이라는 추측은 있었다. 하지만 이 시점에서 수사를 착수하는 것은 예상 밖이라는 평가가 법조계에서 나온다.
특수수사의 대가인 윤 전 총장을 겨누기에는 아직 공수처의 '기초 체력'이 충분히 다져지지 못했다는 판단에서다.
현재 공수처 검사는 정원(처·차장 제외 23명)의 절반을 겨우 넘어서는 13명뿐이다. 이 중 6명은 오는 25일까지 연수를 받는다.
게다가 공수처는 이미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특채 의혹 사건, 이규원 검사의 '윤중천 면담보고서' 허위 작성 사건,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공소장 유출 사건도 수사 중이다.
공수처가 수사 착수 배경을 놓고 함구하고 있어 갖가지 해석이 나온다.
일단 정치 행보에 본격적으로 시동을 건 윤 전 총장이 공식 대선 출마를 선언하게 될 경우 수사가 착수가 더욱 부담스러워지므로, 공수처가 결단한 것이라는 분석이 있다.
각종 차기 대권 여론조사에서 윤 전 총장이 수위를 달리는 상황에서, 수사 착수 시점을 미룰수록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김진욱 공수처장은 지난 2월 "공수처가 선거를 앞두고 영향을 미칠 만한 사건을 해서 중립성 논란을 자초하는 일은 피할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반면 공수처가 현재 정치 지형을 염두에 두지 않고 절차대로 수사에 착수했을 것이라는 해석도 나온다.
승재현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정치 구도로 보면 수사 착수 시점이 오히려 윤 전 총장을 키워준다는 말이 나올 정도로 호불호가 갈릴 시점"이라면서도 "독립된 수사기관이 고발장을 받고 3∼4개월 뒤 수사 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법조인 입장에서는 당연한 일"이라고 평가했다.
수사 착수 경위를 떠나서, 공수처가 당장 이 사건에 전력을 쏟아 움직이는 힘들 것이라는 것이 중론이다. 인력 측면에서 공수처가 앞선 사건을 모두 마무리하기 전에는 윤 전 총장 사건에 수사력을 집중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김현주 기자 hj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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