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이하 과방위) 소속 미래통합당 의원들은 21일 공동성명을 내고 “네이버는 꼼수 부리지 말고 실시간 검색어 즉시 폐지하라”로 촉구했다.
통합당 김성태, 박대출, 박성중, 송희경, 윤상직, 정용기, 최연혜 의원은 이날 언론사에 보낸 성명문을 통해 네이버가 총선 선거운동 기간 포털 사이트의 실시간 급상승 검색어 순위 서비스(이하 실검)를 일시 중단하기로 한 것에 대해 강하게 비판했다.
이들은 “(네이버의 실검 중단은) 본질을 외면한 채 직면한 위기만 벗어나려는 꼼수에 불과하다”며 “네이버의 실검은 조작이 매우 용이한 서비스로 이미 드루킹 사태나 ‘조국 힘내세요’ 등 소위 좌파 지지자들의 놀이터가 된 지 오래”라고 주장했다.
이어 “소위 ‘문빠’로 지칭되기도 하는 이 세력들은 실시간 검색을 조작해 마치 대중 여론을 자신들의 정치적 의도대로 조종하거나 조작하고 있다”며 “실검이 여론 반영이 아닌 여론 조작으로 바뀐 지 오래지만, 네이버 측은 ‘표현의 자유’를 들어 매크로 조작 금지법 제정을 반대하며 적반하장 태도를 보여주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최근 한 유튜버가 실험을 통해 실검 조작이 얼마나 쉬운지 증명하기도 했다고 주장했다.
김성태 의원 등은 “자사 서비스에 대한 조작이 일상화되고 있는데, 고작 총선 기간에만 운영을 중단하는 것은 ‘눈 가리고 아웅 하기’에 불과하다”며 “조국 사태나 코로나19 사태에서 보듯이 각종 유언비어를 통해 정치적으로 갈등만 유발하며 사회 전체의 혼란만 가중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이미 21대 총선은 시작된 것이나 다름없고, 정당 간 온라인 여론전도 실시간으로 진행되고 있다”며 “자사의 트래픽 유지와 광고 매출이 중요하더라도 자사 서비스가 여론 조작에 악용된다면 이는 대한민국의 자유 민주주의를 훼손하는 중대한 범죄임을 통감하고, 네이버가 그에 따른 사회적 책임을 지는 것은 당연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경쟁사 카카오와 구글의 사례를 들어 “다음의 실시간 검색어 서비스 폐지를 선언했으며, 구글도 실시간이 아닌 지난 검색어에 대한 트렌드만 확인할 수 있도록 제시하고 있다”고 했다.
이들은 “네이버는 더 이상 좌고우면하지 말고 실시간 검색어 서비스를 영구히 폐지하거나 매크로 조작 금지법 처리에 협조하라”라며 “고작 총선 기간에만 실시간 검색어 서비스를 중단하는 것으로는 제2의 드루킹 여론 조작을 막을 수 없다. 대한민국 자유 민주주의가 조작된 여론으로 망가지기 전에 서둘러 결정할 것을 다시 한 번 촉구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이미 지난 법안소위에서 처리하기로 합의한 매크로 조작 금지법을 조속하게 통과시키길 바란다”며 “이미 소프트웨어진흥법, 전자문서법, 정보통신융합촉진법(양자정보통신산업 진흥) 등 수많은 민생법안이 계류돼 있다”고 했다.
이들은 “총선 유불리를 따져가며 말 바꾸기를 하지 말고 집권여당으로서 책임을 다하라. 선거 승리만을 위해 민생법안 처리를 포기한다면 국민의 심판이 어디로 향할지 명백하다”며 글을 마쳤다.
한편, 네이버는 “4·15 총선 선거운동 기간인 4월2일부터 15일 오후 6시(18시)까지 실검 서비스 운영을 중단한다”고 지난 19일 밝혔다.
이와 관련해 네이버는 “해당 기간에는 다수의 관심사가 선거라는 큰 현안에 집중된 만큼 선거의 공정성에 영향을 줄 수도 있는, 예측할 수 없는 사안이 발생하는 것을 대비해 일시적으로 급상승검색어 운영을 중단한다”고 설명했다.
현화영 기자 hhy@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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엌ㅋㅋ피아구분도 못하넼
뭔 ㅋㅋ 죄 사회, 경제면 가면 문재앙거리는 그린일베 던데 니네 아군아니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