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노 다로 일본 방위상이 적 기지 공격 능력 보유 논의를 둘러싸고 한국, 중국 등 주변국의 양해를 구할 필요가 없다는 발언을 해 논란이 되고 있다.
고노 방위상이 ‘적 기지 공격 능력 보유’라는 표현을 사용하지는 않았지만 상대의 영역 안에 있는 탄도 미사일을 저지한다는 구상은 결국 적 미사일 기지를 타격하는 수단 보유를 사실상 촉구한 것이라고 일본 언론들은 해석하고 있다.
일본 집권 자민당 의원들은 헌법의 범위, 국제법 준수, 전수방위를 전제했으나 아베 신조 정권은 헌법 해석을 바꾸는 등 변칙적인 방식으로 안보 정책을 개편했다.
이에 일각에서 이같은 논의가 일본이 무장을 확대하는 발판이 될 가능성이 될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5일 NHK 등 현지 언론 보도에 따르면 고노 방위상은 전날 기자회견에서 적 기지 공격 능력 보유 논의를 둘러싼 일본의 방위 정책 변경에 대해 “한국이나 중국 등 주변국의 이해를 충분히 얻지 못한 것이 아니냐”는 기자들 질문에 “왜 한국의 양해가 필요한가, 우리나라의 영토를 방위하는데”라며 다소 격양된 어조로 말했다.
이어 중국과 관련해서는 “중국이 미사일을 증강하고 있는 때 왜 그런 양해가 필요하나”라고 말했다.
‘적 기지 공격 능력’은 탄도미사일 발사 시설 등 적국 내에 있는 기지를 폭격기나 순항 크루즈 미사일로 공격해 파괴하는 능력을 말한다.
앞서 탄도미사일을 요격하는 방어 체계인 ‘이지스 어쇼어’ 계획을 취소한 것을 계기로 일본 자민당을 중심으로 적 기지 공격 능력 보유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졌는데 전날 오노데라 이쓰노리 전 방위상 등이 중심이 돼 관련한 제언을 아베 신조 일본 총리에게 제출하기도 했다.
자민당 의원들은 적 기지 공격 능력을 사용하는 것이 사실상 선제공격이라는 지적이 나오자 논란을 피하기 위해 ‘헌법의 범위 안에서 국제법을 준수하면서 전수방위(공격을 받을 경우에만 방위력 행사 가능)의 사고 아래 상대 영역 내에서 탄도미사일 등을 저지하는 능력’이라고 주장한다. 고노 방위상도 “일본 영토를 방어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적 기지 공격 능력 보유는 적국이 일본을 공격하려고 하는 움직임이 있는 경우 공격이 실행되기 전 타격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다.
만에 하나 북한을 상대로 이 계획을 실행한다면 한반도의 안보 위협은 물론 전쟁의 시발점이 될 우려가 크다.
“한국의 양해가 필요 없다”는 발언은 고노 방위상은 아베 총리 퇴임 후 다음 총리를 노리는 주자 중 한명이라는 점에서 논란의 소지가 큰 상황이다.
이동준 기자 blondi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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