몇년전에 달에 땅을 구입햇다는 사람 뉴스기사를 본거같은데
누가 무슨 권리를 가지고 그 행성에서 권리를 주장하는거죠???
우주 과학의 선진국들이 로켓 쏴대는데 먼저 발견한사람 임자인가요 ???
이런 논리라면 지구도 마찬가지긴 한데..지구를 따지고보면 끝도없을거같아서 지구는 말않을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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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단 달에 석유가 발견된다면 미국이 민주주의 배달을 가겠죠
달이나 화성 이런곳에 토지 권리증 같은거 나오는건 거의 재미나 이벤트 성 이라.....아무런 법적 근거가 없는 권리에요.
달에 땅팔던 중국인은 사기꾼으로 판정 났습니다..
달이나 화성 이런곳에 토지 권리증 같은거 나오는건 거의 재미나 이벤트 성 이라.....아무런 법적 근거가 없는 권리에요.
다시말하면 언제 그런법이 생길지 모른다는 거군요.. 누가먼저 땅ㅁㅁ을지 눈치싸움이벌어질거같습니다
일단 달에 석유가 발견된다면 미국이 민주주의 배달을 가겠죠
국제적으로는 공해, 쉽게 말해서 그 누구도 주인이 없는 바다와 같이 취급하고 있습니다. 물론 기지를 만든다면 그 기지를 만든 국가나 기업에게 권리가 있습니다. 바다에 떠다니는 배처럼요.
달에 땅팔던 중국인은 사기꾼으로 판정 났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