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TC] 용두사미 된 ‘넷플릭스법’, ‘구글갑질방지법’도?

[루리웹-1061209763]

여전한 국내 역차별 논란 속에 오는 10일부터 넷플릭스법 시행

해외기업 ‘망품질’ 안정성 강제 어려울 듯…국내 기업에만 ‘부담’

‘국내법’ 적용한계…동력잃은 구글방지법, ‘앙꼬없는 찐빵’ 될 수도

출처 : https://cmobile.g-enews.com/view.php?ud=2020120508264213371e71ea687c_1&ssk=2017011301560109486_1&md=20201205082852_R

[에릭카트먼]

우리나라 기업이 독과점하면 착한독과점이라 규제풀어서 이익 더 처먹겟다고 난리치고
해외기업에게 발리면 신토불이 토종타령하면서 자국기업 다죽는다고 세금으로 지원해달라고 난리치고..
해외 cp에게 망사용료 받고싶으면 인터넷 무료로 풀라니까 소비자가 이미 대신 망사용료를 납부했는데 왜 통신사가 이중으로 처먹는건데

[이도로]

해외 업체에는 적용할 수 없기때문에 오히려 해외 업체가 국내 법인을 만드는 것을 주저하게 만들거나 국내 법인을 철수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렇게되면 심의라든가 기타 다른 국내법도 적용이 어려워질테고...

[데이비드비숍]

미국 기업 상대로 아무리 규제 타령 해봤자 아무 소용 없어요
이미 국내 스트리밍 플랫폼 생태계는 미국 기업에게 다 넘어갔습니다

[anonP]

역차별 논란을 없애는 가장 최선의 방법은 외국 기업한테 동일적용이 아니라 아예 규제를 풀어야 합니다. 물론 망사용료도 서양수준으로 낯추도록 해야하고요. 그래야 정부가 원하는 대로 해외 CP들도 현행 형태인 캐시 서버가 아닌 물리적인 국내 서버를 세울겁니다.

[잡담인간1]

규제를 하고 싶으면 한국 혼자서 못함.
구글, ms규제한다고 EU로 뭉쳐서 겨우함.

그러면 한국, 일본, 대만, 호주, 뉴질랜드, 동남아가 다 뭉쳐도 솔직히 어려운 규모. 그리고 한국만하는 방식의 규제는 이런 집단규모의 연합에서 씨알도 안먹힘.
우리나라도 국제표준에 대한 노력이 필요한거죠. 국제표준이거나 그에 준한게 아닌한 연합해서 규제하는 것도 안되는 겁니다.

[呉迦楼羅]

정신 나간 국회의원들이 방송사 통신사에게 뒷돈 받아 쳐먹고 만든 법

[잘_살면_좋아]

http://news.kbs.co.kr/news/view.do?ncd=2954669

[.카빌.]

국회의원들의 통장 내역을 각 은행에서 완전 공개하도록 하면 아주 재미 있을듯

[foranie]

근데 잘 생각해봐. 통신비용을 해외와 동등하게 만들어버려서 오늘 통신사 주가떨어지면 미래를 위한 창조적 파괴니 컨텐츠 제작의 평등화니하는소린 사라지고 경제망치는 정치소리 나온다고. 누가 총대를 매겠어. 한국은 희망이 없다

[마이피드링크]

국회의원 공무원 많이 뽑으니 규제할 생각밖에 못하지 ㅋㅋㅋㅋ 농협직원 많이 뽑으면 농촌경제 살아나나 ㅋ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