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TC] 청와대 "가상화폐 폐지 확정된 거 아니다"... 야당, 강력 반발

[한돌이]

거래소 폐지 소식에 가상화폐 20~30% 폭락... 국민의당·바른정당 "폐쇄 아닌 대책부터 마련하라"

출처 : http://www.dailiang.co.kr/news/articleView.html?idxno=110724

[1l1]

이제 정부 누가 믿겠음?
상식적으로 어디 촌동네 이장도 아니고 법무부 장관씩이나 되는 사람이 지 독단으로 코인거래소 폐지하겠다 했을리는 없고 연관된 높으신분이 한둘이 아닐텐데
실제로 발표뜨고 장 폭락에 민심 안좋게 흘러가니까 대번에 기재부에서 아니라고 하고 청와대에서 의견 조정중이라고 발표나니 다시 떡상ㅋㅋㅋㅋ
암만봐도 법무부 장관한테 책임전가하고 꼬리 자르기구만

[루리웹-7624799716]

난 믿는데?

[류오동]

법무부는 법집행을 담당하는 기관이고 현 시점에서 코인판은 제도권 외,
즉 법 바깥에 있으니 위법성, 불법성이 있을 것임을 전제로 판단하는 부처이고,

기재부는 재정 운용에 관한 부처니까 돈이 되는 판이 있으면 세금 뜯을 생각을 하니까
저걸 어떻게든 잘 굴려서 돈 뜯을 궁리를 하는 게 제1의 목표니까 그러는 것이니

코인판에 대한 대처 방안이라 하는 게 부처마다 다르게 안을 낼 수밖에 없습니다.
그걸 최종적으로 결정하는 건 국무회의의고, 결국 대통령이 결론을 내리는 것이죠.

특정 현안에 대해 정부 부처끼리 대립하는 것은 매애애애애애애애우 흔하게 볼 수 있는 현상입니다.
사실 정부 부처끼리 서로 대치하는 것은 너무 흔해서 뉴스거리도 되기 힘든 것임.
그런데도 왜 이렇게 크게 문제가 되느냐, 그만큼 코인에 뛰어든 작자들이 눈시뻘개져서
앞뒤 물불 못 가리고 있을만큼 절박하다는 것이죠.

[류오동]

당장 개성공단 문제만 봐도 통일부같은 부처는 최대한 유화적인 반면
국방부같은 쪽은 어떻게든 발 빼려고 하던 게 일쑤였고

군가산점제나 군인 혜택만 해도 국방부 같은 부처는 매우 적극적이지만 여성부는 매우 반대하고,
병무청은 어떻게든 애들 더 집어넣으려고 하고 각군은 어떻게든 뱉어내려고 하기 일쑤잖습니까.

정부 부처들끼리 대립하고 서로 다른 스탠스 취하는 건 매우 흔히 볼 수 있는 현상임.

[kimnsi]

이게 나라다!

[건전한닉네임9897]

허용을 하든 폐쇄를 하든 한쪽으로 확실히 해줘야 피해가 덜 나는 판인데 좀 아쉽긴 합니다

[조시나빠나]

법무부한태가서 따져라 청화대는 그런거 생각중이라잔냐 ㅋㅋㅋ

[리치왕]

청와대

[안경끼고맴맴]

사실상 해당부처는 폐쇄쪽으로 가닥잡은거 같고 청와대에 보고하는 일만 남은거같음

[Heart★Developer]

대책이 폐쇄야

[루리웹-1537141210]

각 부서 마다 지들 맘대로 발표해되면 야 독립성 쩔어 이러면서 박수 치시겄네 아주 국민 수준에 맞는 정부야

[CriticalMass]

방안은 입법부인 국회에서 해야지 그걸 왜 정부한테 떠넘겨 ㅋㅋ 규제법안이든 뭐든 국회에서 해야지 이 야당들아

[버너스]

폐쇄는 힘들고 규제로 가닥잡힘. 내일 가상화폐관련주 우리기술투자, 비텐트 sbi등등 폭등할 예정(법무부 경솔발언으로 오늘하루관련주 폭락에 공무원들 관련주
싸게 매집 뻔한스토리) 내일장 보면 답나오는데. 세력또한 시장조성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