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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실명제 ‘10명 중 9명’ 긍정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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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털사 악플 대책 “부족”...연예인의 악플러 고소 “정당”






댓글 146 | 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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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이스북에 악플없다는 소리하고 자빠졌네
루리웹과누리웹 | 223.131.***.*** | 19.11.10 1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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흠 저세상 여론인데 저건ㅋㅋ 다른 평행세계인가
겨울엔냉면이지 | 112.165.***.*** | 19.11.10 1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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멍청이들이나 인터넷 실명제 찬성하지. 맨날 선진국 표현의 자유 외치더니 감성팔이 개소리에 낚여서 자기입에 스스로 재갈을 물겠다 ㅋㅋㅋㅋㅋ 그리고 난 악플을 단적 없다 비율 꼬라지 ㅋㅋㅋㅋ
이즈 | 119.149.***.*** | 19.11.10 1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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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차피 아이피로 다 추적가능한데.. 뭐하러 실명제 하나... 이건 뭐 굳이 비유하자면.. 밖에 돌아다닐때.. 겉옷에 자기 이름 써놓고 돌아다니라는거잖아. 왜 그래야되냐고...
세디엘레 | 72.192.***.*** | 19.11.10 1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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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사이트 조사같은데 틀딱들 여론조사로 저런거 금방 만들어짐 ㅋㅋ
루리웹-2650969827 | 125.208.***.*** | 19.11.10 1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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흠 저세상 여론인데 저건ㅋㅋ 다른 평행세계인가

겨울엔냉면이지 | 112.165.***.*** | 19.11.10 1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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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이스북에 악플없다는 소리하고 자빠졌네

루리웹과누리웹 | 223.131.***.*** | 19.11.10 13:55

국개 새끼들 연예인 죽음 이용해서 통제법 만드려는거 너무 역겹다

사쿠라모리 카오리P | 163.239.***.*** | 19.11.10 13:58

나도 찬성~ 이름 까고선 못 할 말은 애초에 안 하는 게 맞음

Laucilos | 153.242.***.*** | 19.11.10 13:58
Laucilos

현실에서 얼굴까고도 하는 사람 넘쳐나죠

클레브 | 122.38.***.*** | 19.11.10 14:03
Laucilos

그럼 님부터 댓글 달기전에 실명 밝혀주세요

girulian | 14.36.***.*** | 19.11.10 15:29
Laucilos

실명 쓴다고 악플 전혀 줄어 듬, 오히려 늘어날 걸

오페라 불여우 | 175.28.***.*** | 19.11.10 18:18
오페라 불여우

'안 줄어 듬'

오페라 불여우 | 175.28.***.*** | 19.11.10 18:18
Laucilos

이미 실명제로 효과없음도 증명됐고 악효과만 더 만흠

JP89 | 218.147.***.*** | 19.11.10 18:51
Laucilos
댓글 이미지 입니다.
이미지를 보려면 여기를 눌러주세요.

루리웹-7712553440 | 121.127.***.*** | 19.11.11 0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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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사이트 조사같은데 틀딱들 여론조사로 저런거 금방 만들어짐 ㅋㅋ

루리웹-2650969827 | 125.208.***.*** | 19.11.10 13:59
루리웹-2650969827

맞고 틀리고가 아니라, 세대별 결과 보면 틀딱할 거리며 비하할건 없는데 (10대 빼고 다 틀딱행) https://analytics.opensurvey.co.kr/surveys/109328/insights?share=B2rFVmrAcq9h&variableId=2453652

잘_살면_좋아 | 211.209.***.*** | 19.11.10 14:30

페이스북 이상한놈들 보면 실명제 그닥 의미없음.

사과맛곰젤리 | 1.250.***.*** | 19.11.10 13:59

지구503의 세계관인듯

Mellow Yellow | 118.38.***.*** | 19.11.10 14:01

싸이월드 때는 악플이 없었나요?

Kim-z | 121.140.***.*** | 19.11.10 14:01
Kim-z

지금에 비하면 양반이죠

ninpeng | 220.85.***.*** | 19.11.10 15:01
ninpeng

양반 맞나? 내 기억이 틀리지않다면 싸이월드 감성글이라고 대놓고 사람 얼굴 나오는데 허세니 중2병이니 꽤 욕했던거랑 그때 동방신기가 제일 인기있었던가 그래서 예능에서 여자연예인들이 동방신기랑 러브라인 만들면 팬들이 그 여자연예인 방명록 테러하고 그랬던거같은데 지금으로치면 무더기로 몰려가서 인스타그램에 대놓고 악플 남기는 그런 행위였는데 그때가 더 심하면 심했지 양반은 아닌거같은데...

RYPT | 222.234.***.*** | 19.11.10 17:23
ninpeng

네이트 실명일때 악플 그때나 지금이나 수준인데

불멸 이재명 | 125.190.***.*** | 19.11.10 20:47
Kim-z

수퍼주니어 팬클럽?이었나 걔네들 티비에서 지네 오빠들하고 사진찍고 뭐 그랬다고 우루루 싸이 몰려가서 악플달고 인신공격해서 자1살 시킨 일화있음. ㄹㅇ 키보드로 멀쩡한사람 하나 악플테러해서 죽일수있는 살인마집단이죠 ㅇㅇ

레젠드라왕 | 211.215.***.*** | 19.11.11 16:41

딲딲딲 틀땪주쟉 여론주작입니다

여성총독부 | 14.32.***.*** | 19.11.10 1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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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차피 아이피로 다 추적가능한데.. 뭐하러 실명제 하나... 이건 뭐 굳이 비유하자면.. 밖에 돌아다닐때.. 겉옷에 자기 이름 써놓고 돌아다니라는거잖아. 왜 그래야되냐고...

세디엘레 | 72.192.***.*** | 19.11.10 14:05
세디엘레

인터넷 사용자중에 그런거 모르는 사람이 절대다수 그냥 아이디만 나오니 익명이라 생각함

여친구했음 | 123.248.***.*** | 19.11.10 16:49
세디엘레

필요하다고 생각함 12년도였나 그때부터 유튜브 즐겨보고있었는데 구글아이디 이름정보 그대로니까 당시 우리나라 유튜브시장은 초창기이기도 했고 다들 이름수정을 몰라서 본인실명이였는데 댓글들 진짜 세상 깨끗했음 아니면 아이디옆에 프로필로 본인얼굴 무조건 나오게 해야지 밖에서처럼 이름달고 다니는건 웃기니까

한강없는토끼 | 117.111.***.*** | 19.11.10 20:42
한강없는토끼

그건 그냥 사람들이 늘어나면서 어그로 분탕종자들도 늘어난 거죠. 아이디 옆에 실물 사진? 그런 거 달면 예쁜 사람 있으면 귀찮게 쪽지 오고, 현피뜨고 할걸요.

야생 아르셴 | 211.243.***.*** | 19.11.10 23:09
한강없는토끼

네이트 실명제였는데 악플 없이 클린했다고???

잉여대왕 | 110.70.***.*** | 19.11.11 17:46

실명제가 무슨 상관이야 악플 다는 놈들 인성이 문제지. 악플 한글자당 100만원씩 벌금 먹여 보면 금방 해결될껄.

파꼬 | 223.134.***.*** | 19.11.10 14:05

개인적으로 찬성이긴한데 저거를 이유로 또 이상한 보안장치를 만들어낼까 그게 더 무섭다

FIGHTBACK | 211.195.***.*** | 19.11.10 14:06

sns로 악플이라는 악플은 다 달던데 sns는 실명제가 아니던가...

네임드of네임드 | 175.119.***.*** | 19.11.10 14:06
네임드of네임드

가짜 계정 판을 침

루리웹-뿅뿅 | 221.158.***.*** | 19.11.10 14:08

요즘 차량들 블박 찍는 다고 해서 보복 운전 없는건 아니지

الله أكبروكشفتالجنة | 112.164.***.*** | 19.11.10 14:06

"전혀 없다" = "내가 단 리플은 악플이 아니다."

嵐牙 | 219.251.***.*** | 19.11.10 14:07

중국따라갈려고하네 ㄷㄷ

핑크삭스 | 1.226.***.*** | 19.11.10 14:09

이미 헌재에서 위헌받고 빠꾸된건데 찬성은 무슨 ㅋㅋ 무식한놈들

Jiha | 14.51.***.*** | 19.11.10 14:10
Jiha

낙태죄 선례가있어서 그럼. 언론이 선동하고 법원은 국민정서 들먹거리면서 통과시키는그림이 뻔히보여서

쯔왑 | 110.8.***.*** | 19.11.10 21:12
쯔왑

그건 불합치판결이라 그런거고 인터넷 실명제는 당시 재판관 전원 위헌팔결받고 쏙 들어간법이라서 빼박 불가임

Jiha | 14.51.***.*** | 19.11.10 21:20

88.9%ㅋㅋㅋ

미르미르80 | 121.162.***.*** | 19.11.10 1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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멍청이들이나 인터넷 실명제 찬성하지. 맨날 선진국 표현의 자유 외치더니 감성팔이 개소리에 낚여서 자기입에 스스로 재갈을 물겠다 ㅋㅋㅋㅋㅋ 그리고 난 악플을 단적 없다 비율 꼬라지 ㅋㅋㅋㅋ

이즈 | 119.149.***.*** | 19.11.10 14:11

전혀없다 ㅋㅋㅋㅋㅋㅋㅌㅋㅋㅌ

피까마귀 | 223.38.***.*** | 19.11.10 14:11

아니 내가 댓글 달겠다는데 왜 실명을 공개해야됨? 실명공개 못하는사람은 인터넷도 하지말라 이거임?

행복한표정 | 118.235.***.*** | 19.11.10 14:13

진짜 고소당할글 쓰는 애들은 대부분 해외거주거나 못잡는 IP 쓰지

외계 생명체 | 110.10.***.*** | 19.11.10 14:14

근근웹 유저 질질 짠다

닉네임닉네임닉네임11 | 175.204.***.*** | 19.11.10 14:22

악용 엄청 될듯 ㅋ

1605CP | 116.126.***.*** | 19.11.10 14:25

어차피 헌재에서 위헌이라고 못박은이상 못만듬

안녕하십시오 | 223.62.***.*** | 19.11.10 14:32

설리 인스타에는 다들 지들 얼굴 걸고 악플달지 않았나

주중미군 | 14.37.***.*** | 19.11.10 14:33

저거 어디서 조사했는지 밝히긴했나?

Punkydreamer | 175.223.***.*** | 19.11.10 14:33

실명화되면 503같은 정부가 집권하면 진실을 숨기는 일이 더 많아질듯..

유겡 | 106.255.***.*** | 19.11.10 14:34

적어도 통피 유동같은건 없애는게 좋긴할것같음

디노버거 | 218.151.***.*** | 19.11.10 14:46

실명제 대법원 위헌판결났는데 이걸 왜 또 수면위로 올리는거지

루리웹-956100062 | 175.36.***.*** | 19.11.10 14:49

페북과 트위터에 가짜뉴스와 선동 욕 배설이 넘쳐나는걸 보고도 몰라?

AllNew LiveAid | 121.137.***.*** | 19.11.10 14:49

와 마지막 표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개그하나.

-운하영웅전설- | 112.159.***.*** | 19.11.10 14:58

에이. 이건 너무 티난다

오버로드♥알베도 | 218.159.***.*** | 19.11.10 15:05

저 빡대가리들은 실명제 한번한거 기억못하는건가

mUltiUseR | 211.210.***.*** | 19.11.10 15:16

어차피 할놈들은해도 줄어들긴 함

짐의강산 | 178.128.***.*** | 19.11.10 15:19
짐의강산

그래서 이미 오래 전에 했는데 줄었는지

오페라 불여우 | 175.28.***.*** | 19.11.11 09:58

중국이네 씨바알

아오지탄광 | 180.224.***.*** | 19.11.10 15:22

인터넷 실명제 이미 2000년대에 했다가 실패한 정책인데 아직도 이런 개소리를 하는 기레기가 있어? 대표적으로 싸이월드가 있었는데도 연예인 미니홈피에는 악플 끊이지 않았음 이점은 하나도 없고 각종 커뮤니티에서는 주민등록번호 무작위로 수집해서 중국같은데 유출되기나 하고 해킹으로 탈탈 털리기만 했지

girulian | 14.36.***.*** | 19.11.10 15:26
girulian

맞음ㅋㅋ 요즘은 연예인 팬덤은 자기가 빠는 연예인 이미지 실추될까봐 악플 남기고 이런거 하지말라고 하는등 제대로 된 팬들이 많은데 저땐 그런 개념이 없어서 예능에서 재미로 러브라인이나 약간 놀리거나하면 난리나서 방명록에 온갖 욕쓰면서 테러하고 난리도 아녔음

RYPT | 222.234.***.*** | 19.11.10 17:32

삭제된 댓글입니다.

[삭제된 댓글의 댓글입니다.]
아날로그세계

금융실명제는 재산권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고도 탈세방지, 범죄수익추적, 재산증빙 등 그 공익이 막대하지만 인터넷 실명제는 그러한 공익이 존재하는지? 헌재는 없다고 보고 있음

루리웹-2650969827 | 125.208.***.*** | 19.11.10 15:38

헌재는 "표현의 자유를 사전 제한하려면 공익의 효과가 명확해야 한다"고 전제한 뒤 "(인터넷 실명제) 시행 이후 불법 게시물이 의미있게 감소하지 않았고 오히려 이용자들이 해외사이트로 도피했다는 점, 국내외 사업자 간 역차별 문제가 발생했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공익을 달성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헌재는 이어 "자유로운 의사 표현을 위축시키고 주민등록번호가 없는 외국인의 인터넷 게시판 이용을 어렵게 한다는 점, 게시판 정보의 외부 유출 가능성이 증가했다는 점을 고려하면 불이익이 공익보다 작다고 할 수 없어 법익의 균형성 역시 인정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헌재는 본인확인제를 규율하고 있는 이 사건의 법령 조항이 과잉금지원칙에 어긋나 표현의 자유,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언론의 자유 등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지적했다.

루리웹-2650969827 | 125.208.***.*** | 19.11.10 15:37

벌레 틀딱 페도 로리콘 범죄자 들이나 싫어하겠지 ㅋㅋ

연금술사알케 | 114.30.***.*** | 19.11.10 15:52

응 이미 위헌. 어느 븅신들인지 몰라도 지들 돈들여서 그딴 가짜 여론조사 계속해라.

비구름210 | 119.194.***.*** | 19.11.10 15:52

뭐든 규제해서 일처리를 해야한다고 믿으니까 우리나라 제도가 이모양이 되는거. 막말로 실명제 하면 다 해외서버로 옮기면 그만임. 나무위키가 국내서버 운영하나? 이미 수많은 국내 사이트들이 국내 법 피해서 해외 운영중인데 실효성은 생각하지도 않음.

루리웹-1253084217 | 59.2.***.*** | 19.11.10 16:01

예전이나 지금이나 효과없는거 다 증명됐고 헌재도 위헌이라는데 뭘 어쩌겠다는거야

zjcix | 39.7.***.*** | 19.11.10 16:06

그것보다 AI 기술이 빨리 발달해서 AI로 악플 걸러낼 수 있게 만들어야지 뭐...

토르램지 | 121.151.***.*** | 19.11.10 16:08

설리 이야기 꺼내면서 실명제 찬성 하시나요 라고 물어보면 답이 유도되지 않을까...

진석이 | 39.114.***.*** | 19.11.10 16:11

중국처럼 하자는거네

비오라트 | 14.36.***.*** | 19.11.10 16:11

아키히로-다카키시절에 국민감시 할려고 했던걸 다시 진행하려 하네

해리쿠터 | 14.43.***.*** | 19.11.10 16:12

실명제 찬성하는 애들은 개인정보 유출되어도 문제 없다는거지?

BeanPaul | 221.156.***.*** | 19.11.10 16:12
BeanPaul

찬성안해도 유출된 사람들이 훨씬많음

MXeaE | 220.92.***.*** | 19.11.10 16:24
BeanPaul

이미 우리들의 주민등록번호는 특정집단에게 아주싸게 판매되고있습니다 실명제가 되면 불편한점은 이제 자기 이름이 전면에있어서 논쟁을 할때 좀 더 신중하게 글을 작성해야한다는 수준이겠지요.

우주급개념 | 180.83.***.*** | 19.11.10 16:41
우주급개념

이미 판매가 되었다고해서 괜찮다는건 논리적으로 좀... 주민등록번호 같은 개인정보는 앞으로도 계속 발급이 되는건데, 현세대의 개인정보가 이미 유출되었다고 해서 후세대는 신경 안 써도 된다는건 아니죠. 지금부터라도 개선해야합니다.

BeanPaul | 121.148.***.*** | 19.11.10 16:50
BeanPaul

쉽게 설명드려서 지금 여기에 댓글달고 실명제 반대라고 하는 사람들은 게시글이나 댓글 이런것들을 자주 작성하는 사람들일 확률이 높다라는거죠 어떤 내용을 작성하는지는 모르겟지만서도.

우주급개념 | 180.83.***.*** | 19.11.10 17:01
우주급개념

인터넷 실명제는 이미 한차례 시행했다가 실패한 정책입니다. 오히려 그때는 지금보다 여론이 더 긍정적이어서 실명 까면 악플 다 없어질 줄 알았지만 없어지긴 개뿔이. 전혀. 그리고 지금도 실패할 확률이 다분하고요. 위에 베스트 댓글에도 나오죠? 페북에 악플 없더냐라고. 전에도 지금도 실명 까봐야 소용 없어서 논의 자체가 낭비라는 걸 아는데 찬성할 이유가 있나요?

구름해 | 1.255.***.*** | 19.11.10 17:28
구름해

실패정책이라고 말하기에는 사람들이 오해할만한 표현같습니다 정확하게 표현하자면 진행중이던 정책을 대법원에서 중단시켰다가 더 정확한 표현이죠 그리고 페북에 악플이 없어졌냐고 말씀하시는데 사형제도가 있다고해서 살인자가 없어지는건 아니잖아요? 이 말로 대신하겠습니다 악플러들과 과격한 언행을 하는 사람들 수를 줄일려는 정책이지 멸균시킬려고 하는 정책은 누가봐도 아니죠.

우주급개념 | 180.83.***.*** | 19.11.10 17:48
우주급개념

대법원에서 실명제 버린 이유 중 하나가 악플 차단에 큰 효과가 없어서입니다. http://law.go.kr/헌재결정례/%282010헌마47,20120823%29 나아가 이해관계인인 방송통신위원회가 제시한 자료에 의하더라도 본인확인제 이후에 명예훼손, 모욕, 비방의 정보의 게시가 표현의 자유의 사전 제한을 정당화할 정도로 의미 있게 감소하였다는 증거는 찾아볼 수 없다. 이미 할 거 다 해본 일인데 그때 부작용을 넘어서는 유의미한 결과가 없었고, 지금도 페북을 보면 그게 없다는 말입니다. 그렇다고 악플러를 찾아서 처벌할 기술과 법이 지금 없는 것도 아니고, 실명제가 전에 효과를 거둔 것도 아닌데 굳이 다시 시행한다는 건 악플러 조금 줄이자고 인터넷에 목줄을 채우고 사방에 개인정보 다 뿌리는 꼴이죠. 당장 실명제 찬성하시는 우주급개념님도 실명 안 쓰고 닉네임 쓰고 계시죠?

구름해 | 1.255.***.*** | 19.11.10 18:32
구름해

이전 닉이 제 실명이였습니다 전 제 실명을 인터넷에 사용하는거에 거부감은 전혀없습니다 그 당시 실명제가 큰 효과를 가지지 못한건 뒤에 받쳐주는 법재정과 고소&신고시스탬 간편화가 늦었던게 한목한걸로 압니다. 이번 실명제도 똑같이 이름과 아이피하고 그에 받쳐주는 시스탬이 없다면 솔직히 효력은 별로 없을꺼라 봅니다 그 뒤에 받쳐주는 시스탬이 중요한거죠. 허위사실과 모욕적인 언사를 했을시 스샷을 찍어 간편하게 인터넷 신고만 접수하면 알아서 처리해주는 식으로 개편하게 된다면 큰 효과가 올꺼라고 생각합니다 마치 불법유턴하는 차량을 신고하는 식으로요. 실명제가 안되더라도 욕설과 비방 조롱같은것들 개편된 신고시스탬으로 처벌 받을수 있게된다면 전 실명제가 필요없다고 봅니다 하지만 현재 법에선 명예훼손과 모욕죄는 특정 조건들이 까다로워서 법을 수정하지 않는 이상 간편화는 불가능에 가깝죠. 모욕+명예훼손적인 발언 당사자가아닌 타인이 신고해도 처벌을 받을수 있게 간편하게 개선하던가 아니면 현재 법에 부합되게 실명제를 실시하던가 둘중 하나는 해야한다고 봅니다.

우주급개념 | 180.83.***.*** | 19.11.10 19:12
우주급개념

싸이월드 기억하시나요? 실명제였죠? 욕이나 악플다는 사람 없던가요? 그리고 님이 말하는 처벌은 실명제와는 아무상관없습니다. 처벌을 하던가 실명제를 하던가 둘 중에 하나를 해야 한다고 하셨는데 실명제 자체가 욕과 악플에 대해 아무런 효과가 없었어요. 그래서 대법에서도 효과가 없다면서 위헌판결을 내린거구요 그리고 애초에 연예인이나 이런쪽은 고소가 다 가능합니다. 그런데 이미지상 고소를 안하거나 고소를 하더라도 취하해줘서 악플러들이 더 날뛰는거구요. 실명제랑 엮지 마세요

네임드of네임드 | 175.119.***.*** | 19.11.10 19:19
우주급개념

아 그리고 싸이월드 당시에 인터넷에서 논쟁이 있으면 싸이월드에서 공통점을 찾는다던가 오히려 이걸 이용해서 개인신상정보 터는일이 다반사였죠??

네임드of네임드 | 175.119.***.*** | 19.11.10 19:21
네임드of네임드

네임드님 제 글을 제대로 정독하신거 맞으십니까? 현재 법으론 모든 악플러들을 고소하는거에 제약들이 많다 라는게 제 취지입니다 그리고 분명히 말씀드렸다시피 과거 실명제 처럼한다면 효과가 미미할거라고 분명히 말씀드렸구요. 또한 법과 시스탬이 피해자들과 제 3자가 신고하기 쉽게 개편이 된다면 실명제가 필요없다라고 딱 짤라 말했습니다 뭔가 큰 착각하고 글을 작성하신듯하네요 네임드of네임드님

우주급개념 | 180.83.***.*** | 19.11.10 19:27
우주급개념

제대로 정독하고 적은거 맞는데요. 1. 악플러들 고소하는데 제약같은거 전혀없습니다. 피해자들이 실명이고 연예인들같이 다 알려진 사람들의 경우 100% 고소 가능합니다. 2. 친고죄라는거에 대해서 아셔야 할 거 같은데요. 친고죄는 3자는 신고를 못합니다. 본인이 악플에 대해 인지를 못하는 상태라면 그 악플로 인해 정신적인 스트레스를 주지 않죠. 이건 곧 악플러대상에게 아무런 피해를 주지 않는다는겁니다. 피해를 주지 않는다면 범죄는 성립되지 않습니다. 이걸 3자가 고소할 이유도 없고 받아줄 이유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건 친고죄입니다. 본인이 악플을 인지하였다면 본인이 고소하면 되는겁니다.

네임드of네임드 | 175.119.***.*** | 19.11.10 19:31
우주급개념

그리고 인터넷에서 닉네임으로 싸우는 경우에도 중간에 난 어디어디사는 누구라고 말하고 더이상 욕이나 악플 달지 말라고 했는데도 무시하고 악플달면 이것도 고소가능합니다. 대체 어느부분에서 제약이 많다는건지 이해불가네요

네임드of네임드 | 175.119.***.*** | 19.11.10 19:33
우주급개념

보통 그렇더라고요. 찬성한다며 등 떠미는 사람은 끝까지 먼저 나서지 않더라고요. 지금 이 순간에도 닉이 우주급개념이시듯. 저라면 지적받았을 때라도 바꿨을 텐데... 아, 지금은 늦어도 한참 늦었어요. 당시 시스템이 미흡했다고 하시는데 페북은 무너졌습니까? 과거가 아니라 지금도 페북을 보면 실명까봤자 악플 개선에 효과가 없어요. 게댜가 이제껏 악플로 고소먹고 벌금 냈던 인간들은 어디 경찰이 아니라 무당이 찾아줬답디까? 임요환 부인인 김가연과 가수 아이유는 무당 불러서 악플러 잡았나요? 실명제 없어도 범인 잡습니다. 처벌 기준이 개념님 성에 차지 않을 뿐이죠. 그렇다면 그냥 처벌 기준을 강화하고, 신고 시스템을 더욱 간편하게 하면 될 일이지 거기에 굳이 실명제를 끼얹어야 할 이유가 없죠.

구름해 | 1.255.***.*** | 19.11.10 19:35
우주급개념

그리고 위에도 적었듯이 개인정보가 왜 개인정보인지 아셔야 할거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법적으로 개인정보를 함부러 하지 못하는 법률이 왜 있다고 보시나요? 그로인한 범죄가 있기 때문에 금지를 하는겁니다. 그런데 이걸 오픈한다? 길거리에서도 마음에 안든다고 주먹질 하는 시대인데 인터넷에서 저놈 마음에 안든다고 찾아와서 현피를 하게끔 장려하는건가요? 싸이월드때도 오픈된 개인정보이용해서 현피 심심하면 일어났죠. 대체 실명제를 한다고 좋아지는게 뭔가요?

네임드of네임드 | 175.119.***.*** | 19.11.10 19:46
네임드of네임드

그런대 왜 이름과 나이 사는지역 특정 조건들이 불충분해서 피해자들이 패소하는거죠? 다시 말씀드립니다 고소에는 제약이 없습니다 겁나 말도 안돼는 일로도 고소가 가능하니깐요. 뭔가 크게 착각하고 있으세요 네임드님은 제가 주장하는건 현재법은 피해자에게 불합리하니 개선을 해야한다라는겁니다 네임드님보다 법을 모를리가 있겠습니까? 제가 법을 몰라서 말하는게 아닌 지금 법률론 피해자 보호가 부족하다라는걸 말씀드리는겁니다 왜 계속 딴 소리를 하세요? 그래서 위에 말씀드린것 처럼 1. 법을 바꿀수 없으면 그 법에 맞게 실명제를 해서 고소를 쉽게 하던가 2.법을 수정하고 추가해서 실명제가 필요없을만큼 피해자가 억울함이 없도록 시스탬을 개선하던가 두가지를 말씀드린겁니다 둘다 반대시라면 이대로 현재 법으론 막을수 없는 악플러들을 방치하자는 말씀이신가요?

우주급개념 | 180.83.***.*** | 19.11.10 19:48
우주급개념

누가 패소했나요? 피해자 보호요? 피해자보호와 실명제가 대체 뭔 상관인가요? 오히려 실명제로 개인정보 다 오픈하면 그로인한 묻지마 범죄는 어떻게 하실려구요? 현재 법으로 막을수 없는 악플러들이 대체 어디있나요?

네임드of네임드 | 175.119.***.*** | 19.11.10 19:54
우주급개념

개인정보가 얼마나 중요하고 이걸 왜 개인정보보호법까지 만들어서 보호하고 있는지 그 의미부터 아셔야 할거 같네요

네임드of네임드 | 175.119.***.*** | 19.11.10 19:58
우주급개념

님이 고소해서 패소하신거라면 판례좀 보고 사건번호좀 알려주세요

네임드of네임드 | 175.119.***.*** | 19.11.10 19:59
네임드of네임드

현재 정부가 실행할려는 실명제 공개로 인해 어떠한 묻지마 범죄가 일어나는지 알려주실수 있으신가요? 묻지마 범죄가 일어날 정도로 공개한다는 말은 없던걸로 아는데요? 그리고 네임드님은 반대만하시지 개선책은 단 하나도 내놓지 못하시는군요 실명제가 안된다면 제가 말씀드린것 처럼 법과 시스탬을 개선해서 실명제가 필요없는 시스탬을 만드는 쪽이 더 좋겠네요 라고 하면될일을 왜 그렇게 공격만 할려고 하시나요? 편을 만들 생각은 없고 적을 만들려고 하시네요?

우주급개념 | 180.83.***.*** | 19.11.10 20:08
우주급개념

단순 이름만 공개한다고 해서 이게 바로 모욕죄로 고소될거라고 보시나요? 대한민국에 동명이인이 대체 얼마나 많은데요? 인터넷으로 욕한다고 바로 고소를 하려면 어디사는 누구라는 즉 주소까지 다 오픈이 되어야 고소가 가능합니다. 님이 말하는 바로는 이 주소까지 다 오픈해야 한다는걸로 들리는데 아닌가요? 주소까지 오픈되는데 묻지마 범죄가 안일어날까요? 특히 여자가 사는 집이라면 더더욱이. 개선책이요? 개선책 필요없어요. 지금도 충분해요. 필요한거라면 악플러에 대한 처벌수위 하나죠 대체 무엇이 어떻게 부족한지 모르겠내요

네임드of네임드 | 175.119.***.*** | 19.11.10 20:11
네임드of네임드

그건 네임드님 주장이고 저기 여론조사에선 압도적으로 개선을 요구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네임드님 처럼 만족스럽게 현재 인터넷댓글 문화를 지지하는 사람들도 있는 반면 그 반대되는 사람들도 아주 많다라는걸 인지하셔야 할때입니다 계속 쳇바퀴 돌듯이 같은 말씀을 계속 반복적으로 하시니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세요.

우주급개념 | 180.83.***.*** | 19.11.10 20:19
우주급개념

저의 주장이 아니라 법이 그렇다니까요. 법학도만큼 법을 파고든정도는 아니지만 저도 예전에 일특성상 법을 어느정도 공부했을뿐이죠. 이걸 기반으로 말하는거구요. 근데 이걸 저의 주장으로 매도하는건 좀 아니라고 보네요. 모욕죄와 실명제의 상관관계, 개인정보보호법의 중요성과 취지, 개인정보 노출시 이로인한 피해, 과거 시행했었던 대형포털 실명제로 인한 효과등등, 인터넷에서라도 조금만 검색해서 정보를 찾아본다면 절대 실명제를 찬성할수 없습니다.

네임드of네임드 | 175.119.***.*** | 19.11.10 20:25
네임드of네임드

네임드님은 마치 법이 객관적인 불변의 법칙인냥 말씀하시는건 정말 옭지 못합니다 법은 객관적이지 않습니다 주관적인거죠 법이 완벽했다면 모든 나라가 하나의 법 아래 통일했겠지요 그 나라에 따라 특정한 법이 있고 없고 형량이 낮고 높고가 나뉩니다 법이란 주관적인겁니다. 말씀중에 불편한 부분이 있네요 찬성하는 사람들은 마치 법도 모르고 잘 알지도 못해서 찬성한다는 식으로 말씀하시는데 상당히 오만해보이십니다 그리고 법을 공부한분이 (절대)라는 단어를 너무 쉽게 사용하시네요. 흥분하신건 알겠지만 차분히 글을 작성하시길 바랍니다 수고하세요.

우주급개념 | 180.83.***.*** | 19.11.10 20:39
우주급개념

법은 주관적인게 아니라 객관적입니다. 법이 어떻게 주관적인가요? 판사가 주관적이죠 절대라는 단어를 쉽게 사용한다구요? 법률에 대해 절대라는 단어를 쓴적이 없는데요? 실명제라는 제도에 대해 절대라는 단어를 썼죠. 오만해 보인다구요? 과거 실명제를 사용해놓고도 전혀 효과가 없어서 폐지된걸 이제와서 다시 꺼내놓는게 좀 황당하고 어이없을 뿐인데요? 제가 흥분한걸로 보이시나요? 이런 말씀 하시기전에 제가 말한 주장에 대한 반박을 먼저 하시는게 먼저 아닐까 싶은데요 제가 원하는 답변은 두가지입니다. 1. 과거에 포탈포함 대형사이트를 중심으로 실명제를 도입했을때 악플이 전혀 줄어들지 않았는데 왜 이제와서 다시 실명제를 가져와야 하나. 2. 악플로 인해 바로 고소를 하려면 동명이인이라는 특성상 어디사는지 주소까지 공개되어야 한다.. 주소까지 공개된다면 그로인한 피해는 어떻게 막을것인가. 3. 개인정보보호법으로 개인정보는 보호받고 있는데도 이 모든걸 무시하고 개인정보를 오픈해야할 정도로 모욕죄로 인한 고소가 어려운가.

네임드of네임드 | 175.119.***.*** | 19.11.10 20:49
우주급개념

저훃 말 맞는 듯. 주소 전번 상판까지 안뜨는 이상은 이름만 뜨는 걸루 사람들이 어그로 끌 때 리스크가 크지 않다고 판단할 거임. 이름만 가지고 뭐 ㅇㄷㅇ

타마누님 | 218.144.***.*** | 19.11.10 20:59
타마누님

그래서 방금 생각이 난건데 개인마다 자동차번호판 처럼 평생 따라다니는 번호를 공개하는식으로하면 타마누님(32나2142) 이런식으로 정부에서만 연람 가능하고 저게 생기면서 모욕적인 발언만해도 개인정보가 오픈된걸로 간주하고 모욕적인 언사를 한 악플러를 피해자든 제3자든 자동차불법 신고접수 처럼하면 간단하게 신고하면 벌금을 먹이든 보상을 해주든 세세한거까진 국회의원들이 하는거고 아무튼 이런 느낌으로 개선되였으면 좋겠음 지금 시스탬이 만족스럽다는 사람들도 있지만 내가 보기에는 아직도 피해자들이 만족 할만한 시스탬은 아니라고 생각함

우주급개념 | 180.83.***.*** | 19.11.10 21:17

악플 안달아봤다는 사람 비율이 높은건 악플은 커녕 댓글도 안단 사람일거 같은데... 지금 표본조사한 1000명이 모두 우리같이 꼬박꼬박 댓글을 달았을리는 없잖아요? 이글 조회수도 4천대인데 조회한 사람이 전부 댓글남기는것도 아니고

여기정보좀짱임 | 211.184.***.*** | 19.11.10 16:35
여기정보좀짱임

뉴스기사에서 가져온 내용인데 네이버 뉴스 이용자(약 1300만명) 중 댓글을 다는 계정은 0.9%인 11만개 정도다. 이 중 6000개 ID가 10개 이상 댓글을 다는 헤비유저로 분류된다. 결론적으로 뉴스댓글 여론은 아주 극소수의 사람들만의 의견을 대변한다는거 그것도 사이트마다 성향이 매우 다르기에 평향적일수 박에 없구요.

우주급개념 | 180.83.***.*** | 19.11.10 16:48
여기정보좀짱임

그러니깐 지금 여기 글조차도 댓글을 남겨서 의견을 내는 사람 자체가 상위 한자리대 사람들임. 그냥 한귀로 듣고 스루하는 사람이 대부분일텐데 실명제 찬성이라던가 악플 안남겨봤다던가 그런 의견이 대부분인것도 이해가긴함

여기정보좀짱임 | 211.184.***.*** | 19.11.10 16:58

의외의 조사 결과네 실명 까고 댓글 쓰면 재미없어질꺼 같은데

루리웹-0974039033 | 175.223.***.*** | 19.11.10 16:42

"순간의 안전을 얻기 위해 근본적인 자유를 포기하는 자는 자유도 안전도 보장 받을 자격이 없다" - 벤자민 프랭클린

BeanPaul | 121.148.***.*** | 19.11.10 1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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