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W] 공인인증서 21년만에 폐지되나…20일 본회의 통과 전망

[루리웹-0875301138]

https://www.yna.co.kr/view/AKR20200518049600001?section=search

[연옥．]

1. 공인인증서 폐지는 대통령 공약이다.
2. 공약이행을 위해 2018년 법안을 내놨지만 야당의 반대로 상정조차 되지 못했다.
3. 현재 법제위원장은 야당의원이 맡고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8년때와는 달리 이번엔 법제위를 통과했다.
4. 20일 국회통과를 못하더라도 30일부턴 21대 국회다. 여당이 대통령 공약 이행을 방해할까?

[잘_살면_좋아]

□ □ □ : 21대 국회로 넘겨야

[Jukeman]

국회의원 출석률 인터넷에 공개해놨으면 좋겠음

[루리웹-7535358555]

비추가 왤케 많아 ㅋㅋ 현실이잖음 ㅠㅠ

[폭우속통통이]

아니 공인인증서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부동산거래, 신원보증 등 실제적으로도 매우 중요한 거래는 인감증명서도 붙이잖아요
그래서 그거의 역할을 온라인상에서 수행하게 하려고 나온게 공인인증서인데...
이걸 개나 소나 말이나 닭이나 다 쓰게 함으로써 온라인업자의 책임을 면제해주는 제도로
남용한 게 문제였지 공인인증서 자체는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공인인증서를 써야 하는 거래를 실생활에서 인감증명 제공해야하는 정도로
확실하게 범위축소하고 나머진 그냥 좀 자유롭게 거래할 수 있도록 해야지
단순히 공인인증서의 독점적 지위를 폐지하겠다..이러면
한국적 특성상 오히려 공인인증과 비슷한 쓰레기 프로그램들이 더 범람할 거 같다는 생각만 드는데 기우일까요?

[link]

대책 마련도 않고, 무작정 없앤다..그런 식이면 제안자가 잘못된거죠. 이게 필요없는 이유를 제안자가 문재인 대통령도 납득할 정도로 설명했었으니 적법한 대안이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관주]

공인증서 문제는 보안안전 이라는걸 목표로 만든건데 이게 별로 쓸모없고
번잡하고 번거로운데다 은향이나 금융권이 이걸 핑계로 자신들
해킹에 의한 소비자 피해를 공인인증서가 있으니 우리잘못 없다 식으로 몰고간다는거 농협이ㅜ아주 유명하지요

[-운하영웅전설-]

공인인증서를 쓰지 않아도 된다는 법은 이미 2014년에 통과 됐습니다. 자율적으로 더 이상 안 써도 된다는 건 결국 써도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뜻이라서 그동안 누구 하나 제대로 변하려는 업체가 없었다는 거죠.

그래서 다른 it 선진국들처럼 홍채나 지문인식, 혹은 정말 대체가 힘들 것 같은 곳에선 뱅크사인 같은 거라도 쓰고 공인인증서는 제발 좀 쓰지 말라고 폐기 하는 거.

[정예아쿠시즈교도]

공인인증서는 어떻게 보면 비밀번호를 한번 감싼 것에 불과 합니다.
실제로 중요한 건 단말기기 자체의 보안과 네트워크 프로토콜의 보안이죠.
이게 SSL + CA 인증서구요. 하지만 대부분의 사이트에서 이런 부분을 제공하지 않죠.
공인인증서를 인감증명으로 보고 온라인 페이지 하나를 문서 하나로 보면 몇만원 이체 하거나 주민등록등본 떼는데 서비스 이용자에게 엄청난 회수의 도장을 찍으라고 강요하는 셈입니다.
이러고선 니가 해킹 당하면 니가 도장 찍었으니 니 책임이다라고 약관에 적어놓으니 이 얼마나 어처구니 없습니까.

[nProtect_TouchEn]

이미 사설인증서들이 판치고있지 않나요. 편의성 면에서도 공인인증서보다 훨씬 뛰어난것 같은데

[O_Oh]

혼자서 많이 쓰세요

[link]

이걸 21년이나 썼다고?

[알못]

그자리에 또 이상한거 쳐넣을거면 걍 안하느니만 못하다고 보는데 어떻게될지

[류오동]

액티브X를 없앴더니 안랩세이프트랜젝션이 등장했죠

[anonP]

일단 뭐 이건 법적인 의무를 없애버리는거라 금융권이 존치하거나 이상한거 도입하면 그냥 노답입니다.

[류오동]

미래가 보인다...보여.....액티브X 없앤다고 해놓고 안랩 뿅뿅 뿅뿅뿅뿅을 들인 것처럼

공인인증서 없애고 그거보다 더한 뿅뿅뿅뿅이 등장한다에 제 부라리 두쪽을 겁니다.

[콜버그]

이게 얼마만에 부라리냐. 남자답네!

[류오동]

보니까 앞으로도 쓸 일은 없을 거 같아서여

[콜버그]

ㅠㅠ

[씨앤씨-]

진짜 어이가 없죠...
액티브x 때는 익스플로러만 끄면 보안프로그램이 종료됐는데
지금은 컴퓨터를 종료시켜야 보안프로그램이 종료되니까요...

[자동섬멸포마크7]

제발 통과되서 일안하는 적폐 블코 뜯어고치자 2020년에 뭔 결제방식 액티브x랑 공인인증서냐.... 무슨 소액결제하는데도 공인인증서 요구하는데는 여기밖에 없음

[OLDSEGA]

공기관 액티브 x 공인 인증서 다 없어지고 아무것도 설치 안하고 사용할 수 있는 때부터
한국은 선진국이다

[펠리시티]

어떤 문제가 있었던거에요?

[shimaz]

이거 뭔가 좀 애매한게...

공인 인증서의 핵심 문제는 키를 사용자에게 주고 문제가 발생했을 때 사용자의 책임을 전가하게 되는점에 있고,
사설 인증서가 나온다고 해도 이게 사용자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일이 없도록 제도적인 뒷받침이 생겨야 하는데 이 부분이 명확하지가 않으니
되려 사설 인증서 난립으로 더 어지러워지지 않을까 하는 걱정이 듭니다.

[솔올빼미]

외국은 몇번 클릭하면 다 되는대 한국은 왜이리 번잡하게 해놓는지 모르겠내요 그렇다고 보안이 철벽도 아니고 몇년마다 터지는 대량 해킹사태도 그런거 보면

공인인증서 있다고 안뚫리는것도 아닌거 같은대 그냥 면피용 아닌가요? 외국기업 처럼 내 잘못이다 하고 쿨하게 인정하면 안되는건가?

[졸려박]

https://youtu.be/8tRg2Ee2iYA?t=2786 -----------------------------------------
대통령의 직접적인 이해와 의지가 뒷바침된다

대통령에게 "혹시 인터넷 뱅킹 직접하십니까?" 묻었고 "예, 직접합니다"란 대답을 듣고
"아 이거 가능하다!"라고 생각했다고 함

강남빨갱이당이 반대해서 안되도 다음엔 될 듯

[비장탄]

안랩이랑 앤프로텍트도 좀 시밤

[청색별]

기대 해 봅시다. 공인인증서 폐지 가 된다면 그래도 국회에서 뭐라도 한거 같네.

[루리웹-8467930359]

문재인이 한다고 했으니 해야지

[tigerlake]

국내의 공인인증서(클라이언트 인증서)의 추잡한 과거를 언급하려고 합니다.
2004년도 쯤에 금융감독원, 금융위원회와 보안업계가 국내에서 영업중인 미국과 영국, 독일...유럽계 은행을 공인인증서(클라이언트 인증서) 안쓰면 보안에
취약하다고 지적하고 공인인증서(클라이언트 인증서)사용(강요)을 해야 한다는 기사가 있었습니다.
참고로 외국에서도 공인인증서(클라이언트 인증서)를 잘 사용하지도 않습니다. 있다고 해도 조금 밖에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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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일 관련 부처 및 업계에 따르면 인터넷뱅킹을 실시하거나 준비중인 외국은행 가운데 HSBC를 비롯,
도이치방크·뱅크오브아메리카·비앤피파리바은행 등 상당수가 공인인증시스템을 도입하지 않고 있다.

외국은행협회의 한 관계자는 “내부적으로 보안시스템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일괄적으로 한국의 공인인증시스템을 적용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며
“외국과 연계 거래 등 시스템적으로도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전자서명법에 예외 조항을 둬야 한다”고 밝혔다.

보안업계에서도 공인인증시스템이 도입되지 않을 경우 외국은행의 인터넷뱅킹에 보안 위험이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정현철 소프트포럼 부사장은 “아이디와 비밀번호에만 의존해 금융거래를 하는 것은 매우 위험하다”며 “신뢰성이 생명인 금융기관에서
해킹사고로 인해 지불하게 될 기회비용은 보안시스템 구축비용과 비교할 수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출처 : 전자신문 - 외국은행 인터넷뱅킹 보안 '사각' (2004년도 기사)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5&oid=030&aid=00000611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