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W] 공인인증서, 그동안 짜증 났고 다신 보지 말자

[사쿠라모리 카오리P]

공인인증서 제도에 기생한 보안 프로그램

느리고 오류 많은 탓 이용자들 분노 유발

모바일 앱과 웹 기술 발전하며 대안 늘어

출처 : http://m.mhj21.com/130416

[극본좌]

당장 재난지원금도 공인인증서 있어야되던데 ㅋㅋㅋㅋ

[spinal reflex]

그런거없었는데요?

[OODOODOOD]

카드사 홈페이지에서 재난지원금 신청하는건 공인인증서가 없어도 되는데 대상자 조회 시스템에서는 세대주 공인인증서가 필요하죠

[captainnemo]

임시국회 오늘 법사위가 열리긴 하네요. 78번째에 공인인증 관련 전자서명법 있습니다.

[로엔™]

공인인증서 자체는 문제가 없지. 공인인증서가 죄다 독박쓰고 보안프로그램은 또 활개치겠네.

[anonP]

공인인증서 자체도 문제가 있다고 보는게 X같은 인감을 사실상 디지털로 인식한게 공인인증서에요. 인감제도 자체도 문제가 많은 제도이고 애당초 외국은 인터넷에서 본인인증이나 이런걸 하지 않습니다. 그냥 인증서 없이 정부업무 볼 수 있게끔 하는게 답이에요.

[루리웹-0468910377]

고올든 정답. 개같은 보안프로그램은 진짜 쓰레기고 공인인증서도 없어져야 하는게 맞긴 함

[자기전루리질]

베라↗트 애니썅인 이니씹이프 마크애미 ↗프로텍터 렉스↗트 썅인게이트 텂칪잆엢 유니썅인 병스트써트 위↗베라 진짜 드럽게 많네

[View-joe]

공인인증서가 문제라기 보다는 그놈의 보안 프로그램들이 문제인데..

[씪씪]

공인인증서 자체가 문제인데 ㅡㅡ 보안사고 책임을 사실상 사용자에게 다 떠넘기는수단임

공인인증서 없고 스팀이나 아마존처럼 간편하게 결제되면 진짜 절한다

[captainnemo]

자꾸 뭔 공인인증 문제가 없다는 얘기가 나오는지 모르겠네
https://likms.assembly.go.kr/bill/billDetail.do?billId=ARC_I1M8X0T9F1H4D1C0J1H7G3A2G8K2M6
정부가 발의한 공인인증 전면개정, 전자서명법 원문이니 조금이라도 읽어봤음 좋겠다.

공인인증서는 우리나라의 전자서명 제도 도입 초기에 광범위하게 활용되면서 전자상거래 활성화 등 국가정보화에 기여하였으나, 현 시점에서는 공인인증서가 시장독점을 초래하고 전자서명 기술의 발전과 서비스 혁신을 저해하며, 다양하고 편리한 전자서명수단에 대한 국민들의 선택권을 제한한다는 등의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는바,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공인인증서 제도를 폐지함으로써 민간의 다양한 전자서명수단들이 기술 및 서비스를 기반으로 차별 없이 경쟁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고, 전자서명의 신뢰성 제고 및 전자서명인증서비스 선택에 필요한 정보 제공을 위하여 국제적 기준을 고려한 전자서명인증업무 평가ㆍ인정제도를 도입하는 등 전자서명 제도를 국가 위주에서 민간 위주로 개편하여 관련 산업의 경쟁력을 제고하는 동시에 국민의 선택권을 확대하려는 것임.

[captainnemo]

주요내용

가. 공인인증기관, 공인인증서 및 공인전자서명 제도의 폐지(안 제2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지정하는 공인인증기관, 공인인증기관에서 발급하는 공인인증서 및 공인인증서에 기초한 공인전자서명 개념을 삭제함.
나. 전자서명의 효력 부여(안 제3조)
법령의 규정이나 당사자 간의 약정에 따라 한 전자서명은 서명, 서명날인 또는 기명날인으로서의 효력을 가지며, 그 외의 전자서명은 전자적 형태라는 이유로 서명, 서명날인 또는 기명날인으로서의 효력이 부인되지 아니하도록 함.
다. 다양한 전자서명수단의 이용 활성화 노력(안 제6조)
국가는 다양한 전자서명수단의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전자서명수단을 특정할 경우에는 법률, 대통령령, 국회규칙, 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또는 감사원규칙에 명시하도록 함.
라. 전자서명인증업무 운영기준 준수사실 인정제도의 도입(안 제7조부터 제13조까지)
1)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전자서명의 신뢰성을 제고하고 가입자 및 이용자가 합리적으로 전자서명인증서비스를 선택하는 데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전자서명인증업무 운영기준 준수사실을 인정하는 제도를 도입함.
2) 전자서명인증사업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선정하여 고시하는 평가기관의 평가 등을 거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선정하여 고시하는 인정기관으로부터 전자서명인증업무 운영기준 준수사실의 인정을 받을 수 있음.
3) 인정기관은 전자서명인증사업자의 전자서명인증업무 운영기준 준수사실을 인정한 경우 증명서를 발급하고, 증명서를 발급받은 전자서명인증사업자는 전자서명인증업무 운영기준 준수사실을 표시할 수 있도록 함.
4)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평가기관 또는 인정기관이 선정기준에 맞지 아니하게 된 경우 등에는 그 선정을 취소하거나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도록 함.
마. 전자서명인증업무준칙의 작성, 게시 및 준수(안 제15조제1항)
증명서를 발급받은 전자서명인증사업자는 전자서명인증서비스의 종류 및 이용조건, 전자서명인증업무의 수행방법 및 절차 등이 포함된 전자서명인증업무준칙을 작성하여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게시하고 이를 성실히 준수하도록 함.
바. 전자서명 관련 분쟁의 조정 신청(안 제22조)
전자서명에 관련된 분쟁의 조정을 받으려는 자는 「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보보호산업 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함.

[도시락애호가]

"민간의 다양한 전자서명수단들이 기술 및 서비스를 기반으로 차별 없이 경쟁할 수 있는 여건" ??? ㅎㄷㄷ 다른 헬게이트가 열리나

[코스모스창고]

저위의 내용보고 맘대로 해석하니까 문제...

핸드폰 인증같은 것도 다 공인인증 처럼 포함하겠다는 거라,
복잡한거 쓸일은 없음...

핸폰 인증되면 누가 그런거 씀...

[푸키몬_]

정부에서 모 해야되는거 진짜 들어갈때마다 스트레스쌓여요...
모만 하려면 보인 프로그램 설치 ㅂㄸ
공인인증서 ㅂㄷㅂㄷ

[루리웹-5771667399]

공인인증서가 편했는데 이젠 어떻게 변할려나

[낙화a]

스마트폰 등장하고 편해졌다고 생각했는데 특히 개인사업자나 법인관련 일할때 사이트관련 일일이 아이디 비번 다 기억할 필요도 없고....

[루리웹-9619289413]

대안이 늘어? 바꾼대?

[현자형 리발]

없애는건 좋은데 대체하는 다른거 나와서 똑같이 귀찮게 굴거같은 느낌이..

[큐릭]

공인인증서보다 익스플로러 아직도 강제하는 사이트들이 더 싫던데

[오릿]

지금 공인인증 빼는건 설치 프로그램류 법이 아니라서 그쪽 변화는 안생길꺼에여
한방에 싹 바뀌긴 어렵고 똥 하나하나 치워가야져

[홀림목]

공인인증서 대신 exe 보안프로그램따로 설치되면 조삼모사될텐데

[아홀]

그냥 서양하는데로 따라해.. 좋은거 놔두고 뭐하러 삽질만 하냐

[디넌]

가장 큰 문제는 금융결제원의 독점권입니다
액티브x 대신 좀 더 발전한 기술을 도입하려고 하면 금융결제원이 제지함...
왜냐하면 공인인증서 관련 수익이 연간 900억인가 들어오고 있는데 누가 그걸 깨려고 하면 당연히 기를 쓰고 막으려고 하죠
그래서 이번 법안의 요지는 공인인증서에서 '공인'을 빼고 인증서를 가지고 누구나 도ㅜ나은 기술로 만들 수 있게 합니다
금융결제원의 독식은 끝내야 합니다

[디넌]

도ㅜ나은x 더 나은o

[째칼리온]

[멜론밀크]

공인인증서보다 그걸 쓰려고 까는 보안프로그램 이라는 쓰레기들이 더짜증나던데 모를땐 그냥 지우면 나중에 또 설치해야되서 그냥쓰는데 갑자기 프레임이 떨어지거나 모니터 화면이 끊겨 보여서 아직 똥컴까진 아닌데 왜그러지 해서 포멧도 하고 본체 열어서 먼지가 많아서 그런건가 하드웨어에 이상있나 생쑈한거 보면 아직도 개빡치네

[맨프롬마스]

anysign 만든 색히들은 머리박아라.. 얼마나 많은 컴퓨터를 느리게 만든거냐.

[DynamicX]

세이프 트랜잭션 진짜.....

[밥토로]

다른건 모르겠고 액티브 x오류로 신상정보 재입력해야하거나 오류뿜을땐 진짜 부셔버리고 싶음

[루리웹-4112510691]

공인인증서 폐지

공인증명서 발급 ^오^

[아이디 비공개]

뭐가됐든 카카오처럼만 하자
개편하다

[Raven92]

easySafer 개극혐

[FIGHTBACK]

다 좋다치자 정말 개같은건 느그가 설치하라고해서 다했고 익스에서 하라고해서 안쓰던 익스 꺼내서 돌리고 순서대로 마지막까지 갔는데 스크립트 오류나 기타 오류로 처음부터 다시해야할때 얼마나 빡치는줄 아냐

[미리스™]

지금 상황은 공인인증서 폐지보다는
공인인증서 독점 금지에 가깝지 않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