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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사 유튜브 영상 무단 사용한 채널A·TV조선 손배소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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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각각 150만원·50만원 배상하라”… 사용 요청 않거나 요청 거절 뒤에도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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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조 렉카 찌라시의 위엄
IIlIllIIIll | 148.75.***.*** | 20.10.21 1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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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절했는데 쓰는건 뭐야 미췬
키모오타_박상 | 175.223.***.*** | 20.10.21 15:06
BEST
검찰은 “피의자들은 모두 시청자 알 권리를 위해, 당시 이슈됐던 내용을 보도하기 위해 김경율 인터뷰 영상을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 공익적 목적으로 해당 영상을 사용한 것으로 판단된다. 1분 내외로 영상을 인용했고, 출처를 표시하기도 했다”고 설명했다. 단 1분 1초만 써도 문제되는게 저작권인데 법은 어디로 까잡쉈나....
셔먼트닝 | 121.162.***.*** | 20.10.22 0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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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지 아니랄까봐 딱 붙어잇내 이상하지도 않다 ㅋ_ㅋ
기간포르테 | 112.184.***.*** | 20.10.21 1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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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적 사용도 아니고 방송에 썼는데 고작 150, 50?
Casphe | 61.37.***.*** | 20.10.21 1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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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조 렉카 찌라시의 위엄

IIlIllIIIll | 148.75.***.*** | 20.10.21 14:20
BEST

동지 아니랄까봐 딱 붙어잇내 이상하지도 않다 ㅋ_ㅋ

기간포르테 | 112.184.***.*** | 20.10.21 14:29
BEST

거절했는데 쓰는건 뭐야 미췬

키모오타_박상 | 175.223.***.*** | 20.10.21 15:06
BEST

개인적 사용도 아니고 방송에 썼는데 고작 150, 50?

Casphe | 61.37.***.*** | 20.10.21 16:57
댓글 이미지 입니다.
이미지를 보려면 여기를 눌러주세요.

민족중흥 | 114.204.***.*** | 20.10.21 17:41
BEST

검찰은 “피의자들은 모두 시청자 알 권리를 위해, 당시 이슈됐던 내용을 보도하기 위해 김경율 인터뷰 영상을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 공익적 목적으로 해당 영상을 사용한 것으로 판단된다. 1분 내외로 영상을 인용했고, 출처를 표시하기도 했다”고 설명했다. 단 1분 1초만 써도 문제되는게 저작권인데 법은 어디로 까잡쉈나....

셔먼트닝 | 121.162.***.*** | 20.10.22 00:42

벌금내고 퍼다 나르면서 사용해서 버는게 더많겠네..

귀뚜라미 | 222.104.***.*** | 20.10.22 0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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