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자한당 윤종필 의원 "복지부, 게임장애 관련 빠른 대책 마련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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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짜 2024.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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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장애? 게임존못을 말하는건감? 의학적인 병명인듯한 것을 자기 멋대로 창조한건감?
게임많이하면 공익가능?
정치장애네 ㅋㅋ
게임티어로 장애등급 받는건줄 알았네
또또 시작이내 만만하지 게임이ㅡㅡ
게임장애? 게임존못을 말하는건감? 의학적인 병명인듯한 것을 자기 멋대로 창조한건감?
게임많이하면 공익가능?
난 공익이네 ^^
또또 시작이내 만만하지 게임이ㅡㅡ
게임티어로 장애등급 받는건줄 알았네
꼰대
어차피 게임중독 질병화되면 어르신들의 보드게임인 고스톱도 애들이 즐기는 부루마불도 게임중독 규제대상임...보드게임도 예외가 아니라는 소리임...
장●인 새●...
저사람 롤 랭겜많이한다네 브론즈친구들이 좀 그렇나봐
와 그럼 이제 게임으로공익가능? 프로게이머들 단체로 헌역 면제겠네
새로운 사회에 적응 못하는 적응장애 심각한 문제입니다
게임불감증에 걸렸습니다. 대책이 시급합니다
시바 ㅋㅋㅋ 게임하는사람을 ㅂㅅ 취급하네 청치장애새기가
정치장애네 ㅋㅋ
역시 자한당...ㅋㅋㅋ 근데 여기에도 게임 중독 질병화에 대한 문통의 소극적인 대응에 실드치면서 사실상 게임중독 질병화 지지하는 루리웹 유저가 몇몇 있는 걸로 아는데...(정말 문통 지지자인지 자한당 지지자인지는 불분명하지만...)
도박도 시작은 게임이었는데 그건 치료 안할거야?
저대로라면 보드게임도 예외가 아님...
자한당 장애 관련 빠른 대책 마련해야 근데 이 쓰레기들은 언제 사라지나요?
지랄은 거기까지만.,!!
키보드로 싸대기~~!!!
자한당이고 민주당이고 게임에 관해선 둘 다 같은 입장아닌가? ㅋㅋㅋㅋㅋㅋㅋ
맞아요. 문통이나 자한당이나 거기서 거기죠..
네? 문통이 그런 말한 증거같은 게 있나요??
으따 물타기 보게. 근거 가지고 와보쇼
"게임을 마.약처럼 보는 부정적인 인식, 이로부터 비롯된 그릇된 규제 때문에 한국 게임이 세계 최고 자리를 잃었다. 규제를 풀면 게임은 다시 새로운 성장 동력이 될 것이다." http://www.thisisgame.com/webzine/news/nboard/4/?n=71180
그 발언이 2017년 4월 아직 대선도 시작하지 않았을 때 발언입니다. 충분히 게임 좋아하는 젊은 사람들에게 표 달라는 발언이나 마찬가지이죠. 그런데 지금 문재인 정부가 과연 게임의 규제를 풀고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는 중인가요?? 지금 대통령된 지도 무려 1년 6개월이고 오히려 지난 닥 정부 때와 별반 달라지지도 않았습니다. 오히려 닥 정부 때와 같이 문재인 정부는 게임중독을 병으로 몰고 가려는 중이고요.
굉장히 확대해석하시네요. 현 정부 경제정책 기본 기조가 규제 혁신을 통해 기업 성장을 유도한다는겁니다. ( 이게 혁신 성장의 골자 ) 복지부 장관이 대통령과 반대 입장에 서 있는 것으로 보이나 현 정부는 장관 한 명이 독단으로 밀어붙일 수도 없습니다. 사안 자체가 복지부 혼자 처리할 문제도 아니고요. 당장 다른 부처 일 처리만 봐도 공론화 절차에서 충분히 여론 수렴하고 정책 수정하거나 취소하는 경우도 종종 볼 수 있습니다. "정부가 게임중독을 병으로 몰고 가려고 한다"고 주장하려면 정부 차원에서 그런 쪽으로 여론 조성이라도 한 적이 있는지 예를 들어보시죠. 복지부 장관이 생각이 짧아서 WHO에서 질병으로 등록하면 따라가겠다고 한건 잘못이지만 정부가 나서서 주도한 적은 없습니다.
기업 관련 불합리한 규제들은 이제서야 조금씩 풀고 있는데 지난 1년 6개월동안 뭐했냐하기 전에 그 기간동안 국회에서 법안 처리된게 몇개인지나 보세요. 이전 정부 10년간 첫 1년 법안 처리율 100%였는데 현 정부 들어선 10%대입니다. 각종 경제관련 법안 몇달째 국회에서 계류중인 상황이에요.
게임쪽으론 뭐 달라진게 없어보이긴 할 겁니다. 근데 우선순위 밀린건 어쩔 수 없어요. 당장 통과 안되면 부도나는 기업들 생길만한 법안도 국회에서 처리 안 하고 더 많은 기업들에 영향주는 법안도 처리안되고 있는데 셧다운제라던가 게임 규제 푸는건 더 힘든 일이죠
이건 2016년부터 올해 5월까지 20대국회 전반기 법안 처리율인데 그 전에 최악이라는 소리 듣던 19대 국회 법안 처리율 32%보다도 더 낮은 27%였어요. 19대 때는 박근혜 임기 후반이기라도 했지 임기 초부터 국회에서 발목잡아대던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야당이라고 해도 그동안 임기 초에는 공약 실천에 협조한다는 의미로 1년정도는 발목 안 잡았었어요. 그래서 각 정부 임기초 1년은 법안 처리율이 높았고요. 정부 정책에 찬성할 수도 반대할 수도 있겠지만 눈이 있다면 누구도 정부가 일하고 있다는거 하나는 부정할 수 없죠. 국회에서 아무것도 못하게 막고 있는거지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8/05/26/0200000000AKR20180526045900001.HTML
대통령 첫 1년끼리의 비교도 여기 있습니다. 노무현, 이명박, 박근혜 첫 1년은 전부 100%, 문재인 들어선 13.3%입니다. http://www.topstarnews.net/news/articleView.html?idxno=40888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