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www.sankei.com/life/news/181206/lif1812060017-n1.html
(*수도민영화법 통과 기사)
작년 12월에 수도민영화법 통과시켰는데 당시에는 별로 말이 없었다가 시행일시가 2달 앞으로 다가오니까 일본애들 패닉에 빠져서
트위터 실트 점령하고 난리도 아닌 상태
수도민영화 태그 14만건
실시간으로 계속 늘어나고 있는 관련 트윗
일본 수도민영화 방식은 완전 민영화는 아니고 기본 시설의 소유권은 지금처럼 지자체(정부)가 가지는데
대신에 운영권을 민영으로 돌리는거
위에 그림처럼 완전히 민영으로 하면 국민반발이 심하니까 수도시설은 지금처럼 정부가 가지되
민간기업한테 돈을 받고 그 시설의 운영권을 기업한테 넘기는 방식으로 함
당연히 수도세는 민간기업이 받음
즉, 민간기업이 운영권을 따온 다음 수도요금을 몇배로 확 올릴 수 있다는거
이 법안이 통과된 이유는 수도관 노후화되고 유지보수해야하는데 인구감소로 세수도 줄고 유지보수 힘들고
수도 관련해서 공무원들이 많으니까 운영비도 많이들고...
그래서 민간기업한테 운영권을 넘겨서 민간기업이 알아서 수도관 보수도 하고 직원도 잘짤라서 효율화하고
운영권 판 돈으로 지방정부 수입도 챙기고
민.간.기.업이니까 자본주의 원칙에 따라서 적당한 가격으로 최고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는 명분으로 통과시킴
물론 민간기업이 운영권 딴 다음에 제대로 유지보수안하고 가격만 올려받을 수도 있지만 당연히 그건 알바아님
전세계에서 수도민영화했다가 다시 공영화한 나라도 있는거 같지만 그건 걔네들 사정이고 우리는 기업을 믿어요^^임
이렇게 큰 이슈가 왜 법안 통과될 땐 잠잠하다가 뒤늦게 시행 2달전인 지금에서야 시끄러운가 하면
그동안 신문, 방송에선 아침부터 심야까지 한국까는거만 내보냈기 때문ㅋㅋㅋ
뭘 또 열받은척하고 있어 참피새끼들 한국 욕 몇번 해주면 좋다고 할거면서
기분나쁜척 하는거 개웃기네 ㅋㅋㅋ 저거 열흘을 안간다 내 장담하는데
미국 수도민영화했다 졷된거 보고 뭐 느낀게 없었나 일본 애들은?
기업한테 로비를 얼마나 받았으려나
참고로 저 법안은 일본 서남부에 강한 태풍이 들이닥쳐 초토화 시키고, 아베 퇴진 시위가 태풍으로 인해 끝나버린 시점에 통과시켰다.
우리도 웃을 상황은 아니야 모양은 공사인데 내용은 민간에 위탁운용하는곳들이 많음 2mb때 상당부분을 민영화되어서 조금더 수틀리면 민간에게 팔아넘길준비가 되어있음 위탁운용도 턴키로 운용되는곳이 많아서 모양만 바꾸면 바로 민영이될준비가 되어있어... 조심해야함
12년도에 수도 민영화 소리 나오니까 인터넷 커뮤니티가 패닉에 빠진게 아직도 떠오름. MB, 503 피의 실드를 쳐주던 디시 몇몇 갤러리랑 일베마저도 진짜로 민영화 되냐고 덜덜 떨던 이슈. 그때 정부 옹호하는 사람 나타나면 아몰민(아 몰라 민영화) 외쳐주면 장땡이던게 떠오르네
영국도 있었죠... 마가렛 대처.... 가격은 10배로 뛰고.. 수질은 먹지도 못하는 수준으로 악화 되었다고 알고 있음... 이거 말고 더 있는데 쥐도 새도 모르게 은행 통장 관련 법도 건든걸로 암. 뭔말이냐 하면.. 통장 20년간 조회나 관리 안하면 정부가 그돈 모두 회수해 간다는 법 상정한 걸로 아는데. 이거 통과 된걸로 알고 있음. 참고로 회수해 갈때 더 관리 안하면 회수해 갑니다 라는 문자나 우편도 없이 쥐도 새도 모르게 회수해 가는 걸로 기억... 별 희안한거 이당시 많이 통과 시킴.
냄비도 아니야 냄비속의 개구리들이지
뭘 또 열받은척하고 있어 참피새끼들 한국 욕 몇번 해주면 좋다고 할거면서
생수생수보리털
기분나쁜척 하는거 개웃기네 ㅋㅋㅋ 저거 열흘을 안간다 내 장담하는데
???: 한국인이 수도에 돈을탔다
??? : 수도세 올랐다고? 민영기업은 재일
근데 이건 우리도 응원해줘야하지 않냐? 옆동네가 언제까지고 ㅁㅊㄴ 동네면 우리도 피곤해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기업한테 로비를 얼마나 받았으려나
아이러니허게 일본의 전성기가 얼마나 대단했는지 가늠이 안될정도다... 그때 얼마나 돈을 벌어놨길래 지금 이 지랄를 해도 나라가 운영이 되는거냐?
일본 국가의 부 70%가 노인층이 가지고 있다는데 디 버블시기에 번것
그 노인층들 돈을 볼모로 잡고 국채를 찍어내고 있으니 통장에 돈이 있어도 내 것 아닌 국가거 같은 내것.ㅋㅋㅋㅋㅋ
와 저기서 벌어들이는 세금이 얼만데 민간기업에서 얼마나 꿀빨겠어
근데 하수처리 우리나라도 기업 입찰해서 하고 있는데 그거랑은 다른거임??
상수도 민간이 관리하겠다 이말인듯
아예 수도 관련 운영권을 다 넘기는거 상수도까지
허미 ㄷㄷㄷ
이제 일본 물값 한컵에 만원하는거 보것다ㅋ
그건 하수도, 저기는 상수도
하수 처리는 환경쪽이라 돈될 건덕지도 없고.. 제대로 안하면 안하는대로 벌금쳐맞으니 뭐
도쿄전력이 국영기업이었나? '기업이 품질관리' 라는 대목에서 그 회사부터 떠오르던데
민영화였다가 후쿠시마 터지고 국영된거 아님?
원래 민영기업이였는데 후쿠시마 터지고 배상 해야하는걸 감당하지 못해서 국유화 됌
와 물장사를 사기업 주네
미국 수도민영화했다 졷된거 보고 뭐 느낀게 없었나 일본 애들은?
이미 방사능 먹고 사는데 납중독정돈 감흥 없었을걸
국민이 죽든말든 정부가 돈을 번다는걸 배운듯
ㅈ된 사례가 하고싶어서 하는거잖아.
삭제된 댓글입니다.
솔로부대김병장
그래야 떡고물이 떨어지잖어
이열 ㅋㅋㅋ 에비앙급 고오급 수돗물 콸콸 쏟아지것네 ㅇㅇ
요갓타! 민영화된 도쿄의 수돗물은 역시좋군요!키야아아~~! 물맛이 틀리네요 요시!오늘 여기 물 값은 제가 쏩니다!! 이쿠죠!!!
노동계층 없어 지방세 못 걷어 안달인 현들엔 물이 깨끗하니 우물물 쓰라는 소리 나오겠지
ㅋㅋㅋㅋㅋㅋ 사회 기반시설 민영화하면 어케되는지 미국 사례 안봤나보네
아주 그냥 상하수도 전부 다 씹ㆍ창났네 거기다 바다는 방사능 방류하고
대장균 쇳가루 유해중금속 등등 섞인 프리미엄 아쿠아를 잡수시겠구만 ㄲㄲㄲㄲㄲ
물과 치안은 공짜라고 자랑했었던데 이젠 못하겠네
[삭제된 댓글의 댓글입니다.]
가슴기저귀야옹
영국도 있었죠... 마가렛 대처.... 가격은 10배로 뛰고.. 수질은 먹지도 못하는 수준으로 악화 되었다고 알고 있음... 이거 말고 더 있는데 쥐도 새도 모르게 은행 통장 관련 법도 건든걸로 암. 뭔말이냐 하면.. 통장 20년간 조회나 관리 안하면 정부가 그돈 모두 회수해 간다는 법 상정한 걸로 아는데. 이거 통과 된걸로 알고 있음. 참고로 회수해 갈때 더 관리 안하면 회수해 갑니다 라는 문자나 우편도 없이 쥐도 새도 모르게 회수해 가는 걸로 기억... 별 희안한거 이당시 많이 통과 시킴.
아 밑에 통장 글은 일본관련 이야기.
날강도네 ㅋㅋㅋㅋㅋㅋㅋㅋ
이제 돈 주고 똥물로 세수할려나
참고로 저 법안은 일본 서남부에 강한 태풍이 들이닥쳐 초토화 시키고, 아베 퇴진 시위가 태풍으로 인해 끝나버린 시점에 통과시켰다.
수도법 개정안 채결 7월 -> 수도민영화 법안 통과 12월 -> 수도민영화 시행 현재진행형
난 뭐 물을 안 아껴써도 매 번 기본료만 내서 아직은 모르겠다. 뭔가 일본 기본사용료 기준량이 너무 높은거 같음.
민영화의 문제는 그 기본료도 올릴 가능성이 높다는거지.
배관 노후화되서 더러운물 쓰면서 돈은 훨씬 많이 받아가게 됨. 물은 사람에게서 뗄수 없는 것 중 하난데 그걸 민영화 시키면 독점이라고밖에 못하지.
국민이 정치에 관심이 없으면 저렇게 되지
이제서야 짹짹대기엔 늦었어. 먹어서 응원해 ^^
그나마 회사 기숙사는 수도세가 회사 부담이라 아직까진 큰 부담은 안되는데 기숙사 나가면 졷되겠네
목욕 좋아하는 애들이라 수도사용량이 많지 않나?
ㅇㅇ 겁나 많음.
물에 그냥 몸만 담그는 정도 아님?
그 물을 매일 갈아치움
저 동네 여름에 여행해보면 목욕없이 살 수 없다는걸 알게됨 습기가 장난 아님
자기전에 공중 목욕탕을 간다고 들었는데 이젠 그 요금도 겁나 오를듯 ㅋㅋ
삭제된 댓글입니다.
[삭제된 댓글의 댓글입니다.]
Knight_Night
냄비도 아니야 냄비속의 개구리들이지
Knight_Night
사실 불매운동이 ㄹㅇ 그런 구도 아니냐 ㅋㅋㅋ 냄비라고 욕했지만 정작 본인들은 냄비에 삶아지고 있는 개구리들이잖어~
우리도 웃을 상황은 아니야 모양은 공사인데 내용은 민간에 위탁운용하는곳들이 많음 2mb때 상당부분을 민영화되어서 조금더 수틀리면 민간에게 팔아넘길준비가 되어있음 위탁운용도 턴키로 운용되는곳이 많아서 모양만 바꾸면 바로 민영이될준비가 되어있어... 조심해야함
하마곰
12년도에 수도 민영화 소리 나오니까 인터넷 커뮤니티가 패닉에 빠진게 아직도 떠오름. MB, 503 피의 실드를 쳐주던 디시 몇몇 갤러리랑 일베마저도 진짜로 민영화 되냐고 덜덜 떨던 이슈. 그때 정부 옹호하는 사람 나타나면 아몰민(아 몰라 민영화) 외쳐주면 장땡이던게 떠오르네
아니 여기서 또 mb가...
자칭 우파라고 모인 새끼들 하는 꼬라지가 다 시벌 나라 팔아먹어서 지배불릴 새끼들 뿐임
그게 하청이야 한국의 고유문화지
근데 턴키주고 하는거면 결국 하자생겼을때 욕처먹는건 매한가지니 턴키줘도 민원 안들어오게 줘팸하는거지.
보수 진보 가릴거 없이 민영화는 차근차근 계획대로 계속 추진되어왔음 즉 국민들이 나서지 않으면 공공재는 반드시 넘의 손에 들어감
우리도 손놓고 긴장풀때는 아니구나..
박근혜때초기때도 민영화얘기 많이 나왔었지 아마 그때 명칭이 선진위탁경영화였나? 이딴 드립치면서 민영화 시도했던걸로 기억
오리지널 냄비가 저깄네
일본의 좋은점 레퍼토리 하나가 없어지겠네ㅋㅋㅋㅋ
아무리 그래도 저런 생존권이 달린 기반 산업은 기업이랑 정부랑 질수 있는 책임감이 다른데;;
도쿄전력 보니 믿을만하다
확실하게 ↗될 듯 ㅋㅋㅋㅋㅋ
ㅋㅋㅋㅋㅋㅋㅋㅋㅋ어디 수도민영화도 조선■들이 로비했다고 해봐라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Ametisto
제때 시위 했었어요. 강력한 태풍으로 시위대가 흩어지고 아베가 술 잔치 벌인거지...
Ametisto
12월 달에도 시위는 했었음. 뉴스에서 그 아무도 관심을 안 가져준거지... 지금까도 시위함 쟤네 일본 매체에서 그 어디서도 다루지를 않을 뿐임.
상수도 보수상태랑 수질 어떻게 될지 궁금하네
남일같지만 우리도 경계해야대 우리한테도 얼마전일이다
우리도 저런 꼴이 될 뻔했음을 잊어서는 안 됨. 21세기 들어서 민영화 광풍은 오히려 우리가 먼저 맞았다고.
지금 뉴스 나오는 똥물같은 물이 상수도에서 쏟아질듯
진짜 싱나는 나라내. 남에 나라일에만 관심 가진 결과다
수도전기가스의료들은 민영화하면 ㅈ됨
근데 한국도 지금 수자원공사 산하의 민영업체들이 운영 유지 보수 를 맡고 있어서 ... 한국도 거의 반민영화라고 봐도 과언이 아닌데...
한발짝 안나가는것만으로도 다행으로 여겨야지
수도요금 민간기업이 맘대로 책정할 수 있느냐 없느냐 차이가 제일 큼
그렇다고 지네 맘대로 수돗값 올리는건 못하지않음?
하수도는 이미 민영화 끝났음 ㅋㅋ 상수도 민영화도 시간문제지 가스나 전기처럼 수순일 뿐임
??? : 일본인으로 태어나서 다행이다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시설 소유권이 정부에 있는데 운영권만 갖고 사업하는 민간 기업이 그 시설을 보수할 이유가 있음??? 정부는 국민한테 세금 떼어가고 기업은 국민 수도비 떼어가고 정부는 기업에 수도관 보수 미루고 기업은 "난 운영만 하는데?"하면서 미루고. 할 삘인데??
본문에 써있네 유지보수 안하고 가격만 올려받아도 나라에선 내 알바아님 할거라고 ㅋㅋ
쿨병 걸린 인간들이 "정치는 저랑 상관 없어요" 하는 게 얼마나 멍청한 말인지 다시금 체감했음.
솔직히 훨씬 ㅂㅅ같은 제도인듯. 소유권이 없으니 운영기간동안 존나 최대한 빨아먹고 먹튀하지. 기계가 다 작살이 나던 문제가 터지던 계약기간만 유지하고 버티다가 계약이 끝나자마자 재계약 안해요~하고 회사 도산시켜버리고 사장은 돈들고 튀고. 그럼 재계약해야하는데 시설 꼬라지보니 ㅁㅁ나있고 돈내놓으라고 지랄해야하는데 운영사가 파산해부럿네? 사장은 잠적타고? 누구한테 따져야하나? 세금으로 다시 보수하고 재계약하면 또 반복.
미국의 어느 통신사 떠오르네 ㅋㅋ
우리 종편법이 저렇게 통과됐지...
부끄럽지만 혹시 그게 무슨 법인지 있을까요?
미디어 법인가? 그럴거임.
아 그거였군요 감사합니다...
위에서 말해줬네 MB 때 통과된 미디어 법임
종합편성...
그 댓글 찾음 ㄳ
문명사회에서 생명줄인 전기와 수도는 민영화 하는거 아니다. 특히 수도는 절대 하는거 아니야. 물 없이 며칠 살 수 있다고 그걸 장사치한테 넘겨. 옛날마냥 냇가서 물 그냥 마실 수 있는 시대도 아닌데.
아니라고 해봐야 일본처럼 결국 남의손에 들어가고 말로 대충 때울뿐임 멀리 볼것도 없음 한국도 그러니까
ㅋㅋㅋ 존나 행복해져라 생킈들아 ㅋㅋㅋㅋ 맨날 투표 그따구로 한 결과다
얼마전에 인터넷 뉴스에 일본 국민들의 60%는 수도 민영화에 대한 사실을 모른다는 기사를 본거같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