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머] 화성 그놈을 잡게 해준 DNA법 근황

[대동강]

헌법재판소는 작년 8월 30일, "DNA 채취 대상자가 '불복하는 절차'가 없어 기본권을 과도하게 제한한다"는 이유로 DNA법 8조(젤다참고)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림.

내년 1월 1일까지 해당 조항을 못 고치면 효력을 상실해서 범죄자 DNA 채취를 못 하게 됨.

DNA법 개정안 2건이 국회에 발의돼 있지만 논의조차 안 되고 잠자는 상태

출처 : http://www.law.go.kr/법령/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20170707,13722,20160106)/제8조

[심각하네]

저건 단순한.문제가.아녀

[고추로맨든가루]

기업하기 좋은 나라의 법처럼 지들이 하겠다는 의지만 있으면 다 가능한게 한국...

[대동강]

의원 나으리들이 일을 해야..

[GLaDOS]

맞음. 원래 모든 국가활동에는 불복절차가 있어야 됨. 3심제가 그렇고 항고, 재항고 등이 그렇듯이.
그러니까 이것도 뭐든간에 불복절차를 마련하라는 말이지 DNA를 채취하지 말라는 말이 아님.
현장에서 경찰이 종국적인 결정권을 가지지 않도록 하는 게 우리 헌법 기초정신임. 특히 전두환 때 권한이 강화된 경찰한테 호되게 당하고 나서 말이지.

[오버드라이아이스]

그러면 꼬북이가 나타난다

[대동강]

그걸 적는 순간 북유게로 가야함. 안 돼

[nerdman]

기본권이 중요한걸 그렇게 잘 알면 무죄추정원칙이나 지켜 시!발것들아

[대통령]

불복수단만 추가하게 개정하라는거 국회가 일을 안해서 개정이 안되고 있는거임

[코메이지사토리]

자세히 읽어보니 욕먹을게 아닌거 같은데 수사받을때 수색영창 내지는 구속영장 체포영장 등

절차를 거치고 해야되는데 실제는 어떤지 몰라도 영화만 봐도 일단 경찰서 가면 아 해 한다음에 면봉으로 그냥 채취하잖아

근데 DNA를 그냥 채취한다는건 이미 범인으로 보고 집행하는거잖아.

[대동강]

그런것도 있는데 교도소에 들어온 사람한테도 적용되는거

[룻벼]

아니 범죄자한테 인권이 어딨다고;;; 용의자면 또 몰라

[영정받은 쇼타콘]

범죄자라도 인권 없으면 문제가
경찰이 또 억울한사람 범죄자 만들면
그 억울한 사람도 인권 없어지는게 되버려서..

[영정받은 쇼타콘]

그 범죄자 인권 논란은
저 Dna채취와 약간 다른 문제임

[미열공간]

이건 감정에 쏠릴게 아니라 영장 있어야 조사가 되듯이
DNA 채취도 절차가 있긴 있어야된다고 봄 그 절차를 안만들고 놀고있어서 문제지

[도널드김정은]

인권이 마치 박탈 가능한 물질인것처럼 생각하는 머저리 댓글. 중국 cctv 논란은 ㅈㄹ 욕하면서 항상 왜 ㅈㄹ 이렇게 이중적이냐

[코메이지사토리]

생각을 해봐 dna를 채취한다는건 수사과정이라는 거고 당연히 용의자 아냐.

[골든딜리셔스보로트펀치]

법을 고친다라.... 결국 못 고치겠네 말해뭐해;

[도끼수집가]

DNA도 영장받으라 그런거겠지 미드보면 영장없으면 DNA채집 못하자나 뭐 버린쓰레기에서 DNA채집하는건 가능하지만

[Ruinos]

불법 증거는 채택하지 않는게 원칙이라 DNA 표본 채취시에도 적법한 절차를 따라 채쥐하여 불법증거라는 논란을 발생시키지 않으려는 의도로 보임

[백지세계]

사람들은 여기사는데 법은 딴데사네

[치통....]

어려운 문제임
인권을 어디까지 인정할것인가
그리고 범죄자도 존중받아야 할것인가

범죄자 죶까 하고 인권을 무시했을때 누명쓴 사람의 인권은 어케 보장할것인가

[대통령]

하지말란게 아님 그냥 불복 수단정도는 줘야한다는거

[Ezdragon]

이 리플에 왜 이리 비추가 많아. 진짜 이해할 수가 없네

[코메이지사토리]

생각해보면 DNA 채취한다는건 용의자로 수사를 받는 상황이라는거니까 이해가 가긴 함

[떡 깨구리]

하드디스크도 뽑아가면서 DNA는 왜 안된데

[대동강]

압수수색은 항의하는 절차라도 있는데 DNA채취 영장은 항의절차조차 없다는듯

[닉값안함]

또 그 당 새끼들이냐?

[떢뽂이]

이발하느라 바쁨 ㅋㅋ

[Necro Fantasia]

삼권분립 대악용
다음 정권 잡으려고 어쨌든 깽판 놓는데 쓰고있어

[계란]

애초에 저런 류의 처리해야될 법이 산더미인데...

[뉴햄스케]

처리해야 하는 곳이 이런 상태라

[계란]

쇼하지말라고 소리치던 놈들이 머리깎고 조국반대만 외치고 있음... 그 홍준표까지도 작작하라고 할 정도면 얼마나 노답인거야

[나가란말이야!]

그새끼들은 기어이 일 안하고 농성하더라
일 절대 안 함

[---_-]

PCR 같은 얘긴줄알았네 ㅋㅋ

[루리웹-4157498093]

본인 허락도 안받고 주민번호 부여하는건 괜찮냐

[동산에있는토끼]

저렇게 태업하면서도 세비는 꼬박꼬박 받는거 보면 왜 국회의원 못해서 안달인지 알듯도

[반역의김영감]

저런건 논의도 안하면서
지들 월급올리는건 빠르게처리하는 그놈들

[혼미한세상]

창. 녀나 위력으로 겁탈한 여자글 한테서 지들 DNA나올까봐 저러는 거지

[굴뚝에빠진전두환]

범죄자놈들이 잔뜩 요직 차지하고 있으니 법을 범죄자에 유리하게 만든다

[po감마wer]

성관련이면 한없이 관대한 그 분들.

[키리코]

불복하는 절차래잖니 무조건 거부권이 아니라..
홍콩사태때 안면인식cctv는 빅브라더 이미지 씌워서 악 그자체로 단정하더니 왜이리 여론방향이 왔다갔다하냐
선동할거면 한방향으로만 하든가 선동에쓸 이미지 만들기에만 급급하니까 입에서 나오는거마다 모순덩어리야

[대동강]

그러니까.. 불복하는 절차가 없어서 문제라는거지 채취 그 자체가 나쁘다는게 아닌데.

[종야홍]

아니 이건 뭐 개소리냐

[대동강]

그러니까 체포영장이나 압수수색 영장은 그 결정에 불복하는 절차가 법으로 정해져 있는데 DNA채취는 그것을 불복하는 절차조차 없는게 문제가 된 거임. 그러니까 채취하지 말라는게 아니라 채취당해도 한번 튕길 권리는 주라는거.

[단호박+]

디엔에이가 아니라 자1지를 뽑아야지 그럼

[대동강]

ㅇㅇ 대조용 DNA

[잇카쿠]

국회일안하면 국회의원 짤라버리는 법은 없나요

[대동강]

없답니다..ㅠ

[덥구만]

그 법을 만드는것도 구케놈들이라... 일못하면 다 짤리고 심지어 대통령도 짤리는데 구케이원은 안짤림
범법행위가 없으면 짜르는것도 지들이정함... ㅈㄴ 제왕적구케이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