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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머] 범죄자 출연금지법 근황.jpg

일시 추천 조회 32993 댓글수 119



댓글 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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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헌 논란이 있는 법안이지. 공무원도 아닌 직업을 왜 과거의 행적 때문에 못 하게 하는 거임?
루리웹-1139400918 | (IP보기클릭)59.0.***.*** | 19.12.06 2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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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혀아님 자유민주주의와 거리가매우먼 법인데?
177302 | (IP보기클릭)125.140.***.*** | 19.12.06 2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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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에는 책임이야 등신아
MOON다이아몬드 | (IP보기클릭)39.113.***.*** | 19.12.06 2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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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경제같은소리하네 나치도 시장경제로넣고 욱일도 시장경제로넣지그래?
MOON다이아몬드 | (IP보기클릭)39.113.***.*** | 19.12.06 2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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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 걸러지지가 않음. 탄핵당하신 그분도 투표로 뽑힌사람임.
풍야4 | (IP보기클릭)220.72.***.*** | 19.12.06 2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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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금지라는게. 방송전파는 공공재이기 때문입니다. 공공재라는건 국가가 관리하는 한정된 자원이고 그런 공공재를 통해서 인기를 얻고 명성을 쌓는것은 당연히 제한이 있어야 할것입니다. 유튜브 같은걸 못하게 막는 법이 있다면 그건 말씀하신게 맞지만 공중파나 케이블처럼 코드인 방송매체는 국가가 범죄자 관리를 하는것이 꼭 문제라고 할수는 없습니다.
서퓨 | (IP보기클릭)222.112.***.*** | 19.12.06 2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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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건 다 동의하는데 범죄자가 알아서 걸러질거란 이상은 꿈 깨는게 좋을거 같다
[누리웹] | (IP보기클릭)221.147.***.*** | 19.12.06 2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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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재까지는 좀 비약이라고는 생각하는데 어차피 저거 같은 판결에 대해 두번 처벌을 받는게 되서 법적으로 무효될거같음
행인ᴀ씨 | (IP보기클릭)175.215.***.*** | 19.12.06 2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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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건 통과되도 위헌청구 맞음 빼박 뒤질 거 같은데
MRTOM | (IP보기클릭)106.102.***.*** | 19.12.06 2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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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인 포함이면 통과 안되겠다
랑이비 | (IP보기클릭)121.148.***.*** | 19.12.06 22:45

존나 찬성 제발

낡은케이스 | (IP보기클릭)121.184.***.*** | 19.12.06 22:43

지가 좋아하는 일로 지가 돈 버는데 보답임 왜? ㅋㅋㅋ

아디아 | (IP보기클릭)175.125.***.*** | 19.12.06 22:43

취지는좋는데 왜 나라가그걸통제하지? 독재로가는길임 이건

177302 | (IP보기클릭)125.140.***.*** | 19.12.06 22:44
177302

시장경제에의해 범죄자들은 알아서걸러질텐데 나라에서 통제한다니 국민이아니라 백성으로보니까 이런생각하지

177302 | (IP보기클릭)125.140.***.*** | 19.12.06 22:45
177302

독재까지 연결하는 건 좀 비약이 심한 듯.

<NULL> | (IP보기클릭)59.12.***.*** | 19.12.06 2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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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ULL>

전혀아님 자유민주주의와 거리가매우먼 법인데?

177302 | (IP보기클릭)125.140.***.*** | 19.12.06 2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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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7302

시장경제같은소리하네 나치도 시장경제로넣고 욱일도 시장경제로넣지그래?

MOON다이아몬드 | (IP보기클릭)39.113.***.*** | 19.12.06 2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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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7302

자유에는 책임이야 등신아

MOON다이아몬드 | (IP보기클릭)39.113.***.*** | 19.12.06 2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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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7302

잘.. 걸러지지가 않음. 탄핵당하신 그분도 투표로 뽑힌사람임.

풍야4 | (IP보기클릭)220.72.***.*** | 19.12.06 2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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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ULL>

독재까지는 좀 비약이라고는 생각하는데 어차피 저거 같은 판결에 대해 두번 처벌을 받는게 되서 법적으로 무효될거같음

행인ᴀ씨 | (IP보기클릭)175.215.***.*** | 19.12.06 2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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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7302

다른건 다 동의하는데 범죄자가 알아서 걸러질거란 이상은 꿈 깨는게 좋을거 같다

[누리웹] | (IP보기클릭)221.147.***.*** | 19.12.06 22:56
MOON다이아몬드

나치랑 욱일이 왜나오지? 비유가참 자유에는 책임이지 통제가아니라 말좀 잘해봐

177302 | (IP보기클릭)125.140.***.*** | 19.12.06 22:58
177302

책임이바로 법치국가인 대한민국에서 정하는 최소한인 법이다.

MOON다이아몬드 | (IP보기클릭)39.113.***.*** | 19.12.06 22:59
177302

자유에는 책임있는게 맞아;

대법관 | (IP보기클릭)175.212.***.*** | 19.12.06 23:01
177302

이말이 조형기나 그 약국같은데만 아니면 통했을텐데.. 현실은 이수근같은애들 평범하게 잘활동하니

대법관 | (IP보기클릭)175.212.***.*** | 19.12.06 23:04
MOON다이아몬드

ㅇㅇ 근데저건 처벌을넘어 직업선택자유를 침해하는데?

177302 | (IP보기클릭)125.140.***.*** | 19.12.06 23:04
177302

그럼 범죄 경력이 있는 일반인이 제약 당하는 것도 독재로 가는 길이냐??

어어엄지척 | (IP보기클릭)211.224.***.*** | 19.12.06 23:05
대법관

내가 자유에는책임없단말 한마디라도함? 이상한사람이네

177302 | (IP보기클릭)125.140.***.*** | 19.12.06 23:05
어어엄지척

처벌이상의제약을 국가에서한다면

177302 | (IP보기클릭)125.140.***.*** | 19.12.06 23:06
177302

직업선택의 자유는 헛소리지. 저건 지가 연예인이나 정치인 되고 범죄 저지른 거니까. 꼬우면 지가 깨끗하게 살면 돼

maskare | (IP보기클릭)1.229.***.*** | 19.12.06 23:08
177302

아 예;

대법관 | (IP보기클릭)175.212.***.*** | 19.12.06 23:08
177302

나도 밑 댓글과 같은 생각이다 뭐든 된다고 자유 민주주의가 아니다

이끼늪수액괴물 | (IP보기클릭)121.147.***.*** | 19.12.06 23:09
177302

자유민주주의가 무엇인고? 자유민주주의라는 건 자유에 방점을 찍는 정치체제임? 아니면 민주에 방점을 찍는 정치체제임? 자유에 방점을 찍는다면 현행 사회복지제도들이 다 거리가 멀지. 자본가들의 자유를 뺏는 정책들인데. 조세제도도 그렇고. 노동법도 그렇네. 국민건강법도 그렇고. 자유민주주의에 반대된다는 이유로 법이 안되는 건 좀 약함.

<NULL> | (IP보기클릭)59.12.***.*** | 19.12.06 23:10
177302

pd들이 섭외할려고 간보기까지 하잖아. 성범죄 자들이야 시청자가 강력히 반대 하는데 . 도박.음주는 너무 쉽게 나옴

penpals | (IP보기클릭)218.39.***.*** | 19.12.06 23:13
행인ᴀ씨

이중처벌은 가능성이 있을 수 있네.

<NULL> | (IP보기클릭)59.12.***.*** | 19.12.06 23:14
<NULL>

맞는말임 근데 직업선택의자유를 뺏는건 헌법위반임

177302 | (IP보기클릭)125.140.***.*** | 19.12.06 23:16
maskare

정치인은ㅇㅈ 연예인은왜? 범죄자는 직업선택의자유가없다이거?

177302 | (IP보기클릭)125.140.***.*** | 19.12.06 23:16
177302

모든 직업의 선택의 자유를 차단한다면 모를까 방송이라는 공공매체에 범죄자들이 나오는것만 차단하겠다는건데 그게 위헌거리가 되나? 니 말대로라면 범죄자가 빨간줄 그어져서 직업선택의 자유가 차단됬으니 그것도 위헌이네?

ANAHEIM.elc | (IP보기클릭)119.200.***.*** | 19.12.06 23:19
177302

왜 나라가 그걸 통제하냐면 그걸 국민이 원하니까임. 단순한 이야기지 민주주의는 통제가 없는 상황을 말하는게 아님. 자유를 말하는것도 아니고. 합의하에 통제하는것. 그게 민주주의지. 그러니까 법(통제)를 만드는 사람을 투표(합의)로 뽑는거고.

황금 깡통 | (IP보기클릭)115.143.***.*** | 19.12.06 23:20
177302

각종 매체에 나오면서 사람들한테 영향 끼치는 직업인데 범죄자가 되면 안 되는 건 당연한 거 아님? 범죄자한테 직업선택의 자유가 어디 있음? 자유 갖고 태어나서 지가 차버린 건데.

maskare | (IP보기클릭)1.229.***.*** | 19.12.06 23:21
ANAHEIM.elc

모든이든 하나든 침해는침해임 범죄자안뽑는건 그것또한 자유 근데 그걸왜국가가 통제하냐이거임

177302 | (IP보기클릭)125.140.***.*** | 19.12.06 23:21
177302

그것도 자유 전부 뺏은 것도 아니고 일부만 뺏는 건데. 꼬우면 지가 범죄자 되질 말았어야지.

maskare | (IP보기클릭)1.229.***.*** | 19.12.06 23:22
177302

국가니까 통제하지 그럼 국가가 범죄자 잡는것도 통제한다고 뭐하실거임?

이끼늪수액괴물 | (IP보기클릭)121.147.***.*** | 19.12.06 23:22
이끼늪수액괴물

요점파악안됨? 범죄자는잡아서 깜빵넣는거고 모든처벌은받았는데 그후로 직업에제약을거는건 별개인거고

177302 | (IP보기클릭)125.140.***.*** | 19.12.06 23:24
177302

여기서도 의견 갈리는거 보니 헌재에서 치고박을만 하네

란쉐 | (IP보기클릭)223.39.***.*** | 19.12.06 23:24
177302

범죄를 저질렀으니까 통제하지... 생 일반인을 통제하는것도 아니고 명백하게 범죄혐의가 소명되서 죄가 있는 사람을 통제하겠다는건데 그것도 문제인가?

ANAHEIM.elc | (IP보기클릭)119.200.***.*** | 19.12.06 23:25
177302

직업선택의 자유는 이미 제한되는 경우가 많음. 성범죄자의 경우는 개인의 직업선택의 자유보다 공익을 위해 보안직이나 아동관련 직장에 취직할 수 없지. 그럼 티비 방송 출연 제한은 공익에 얼마나 도움이 되는가가 관건인데. 티비 방송은 국가에 의해 관리되는 제한된 공공재 성격이 강하고, 사회에 끼치는 영향력이 매우 크기 때문에 관리되는게 마땅하다고 봐. 그렇지 않다면 티비 방송에서 음주나 흡연 장면 등이 제한되는 것 또한 말이 안되는 거겠지. 고로 티비 방송 출연의 제한은 공익을 위해서는 제약을 하는게 더 낫다고 봐.

<NULL> | (IP보기클릭)59.12.***.*** | 19.12.06 23:26
177302

근데 자유를 추구하려고 해도 일정 선까지는 국가가 개입하는게 이상할건 아니지 범죄자가 티비에 자연스럽게 나오는 것과 그로 인해서 국민들의 인식이 가벼워지는 것과 비교해서 뭐가 더 손해인지 따지자는 취지에서 난 찬성임 덧붙여서 성범죄자들 배달같은 직접적으로 불특정다수와 접촉하는것도 제발 막아줬으면 하고

네팔렘여고생 | (IP보기클릭)183.102.***.*** | 19.12.06 23:26
maskare

꼬우면하지말라 그게니생각이면 알겠음

177302 | (IP보기클릭)125.140.***.*** | 19.12.06 23:26
177302

그렇게 따지면 아동성범죄자도 유치원 교사해도 되는 거냐?

maskare | (IP보기클릭)1.229.***.*** | 19.12.06 23:26
maskare

아동성범죄자를 뽑는ㅁㅊㄴ이있으면 가능은하겠지

177302 | (IP보기클릭)125.140.***.*** | 19.12.06 23:28
177302

시장경제를 방임하면 걸러지고 더나은 방향으로 흐른다고 생각하는거임? 그게 부정된지 한참되서 나라에서 시장에 참여하고 관리한지가 얼마나 된건데 그리고 방송의 특성상 파급력이크고 방송전파도 나라에서 관리하는 자원 중 하나이고 여기에 범죄자의 출연을 금지시키는게 무슨 독재까지가냐

하리나야 | (IP보기클릭)221.142.***.*** | 19.12.06 23:29
177302

그리고 똑같이 방송에 출연하는 아나운서가 범죄를 저지르면 방송에 출연 못하지 이것도 독재의 일부겠네

하리나야 | (IP보기클릭)221.142.***.*** | 19.12.06 23:31
177302

그럼 아동성범죄자들끼리 모여서 유치원 운영해도 되겠네. 직업선택의 자유가 있으니까. 아동성범죄자들이 유치원한다고 알리면 영업방해로 고소하면 되고. 이딴 게 인정이 되면 정부가 왜 있고 법이 왜 있음? 약자와 피해자를 보호해야 할 정부가 할 수 있는 게 아무 것도 없네?

maskare | (IP보기클릭)1.229.***.*** | 19.12.06 23:32
177302

한마디로 니말은 처벌을 받았으니 그후 직업에 제약을 거는건 안되는다는 건데 그럼 왜 스티븐 유는 한국에 못 올까? 니말대로라면 스티븐유가 한국에서 군대못가 못 들어가는건 한국인이라서 그런거고 스티븐유는 미국인이니 이미 그건 끝난일이잖아 물론 니가 하는 말대로 아~~~~주 원칙적으로 하자면 이미 처벌을 받았으면 그 죄는 없어진거니 직업제약을 거는건 별개인게 맞는데 니가 원하는 아~~~~~주 원칙적으로 살자면 세상사람들 다 감빵 가있거나 벌금내서 파산됬을꺼야 우리가 무슨 컴퓨터 프로그램도 아니고 국민감정을 무시할순 없잖아

이끼늪수액괴물 | (IP보기클릭)121.147.***.*** | 19.12.06 23:33
177302

한마디로 원칙대 국민감정인데 원칙이 항상 맞다고 할순 없잖아 원칙대로만 하자면 니말이 맞어

이끼늪수액괴물 | (IP보기클릭)121.147.***.*** | 19.12.06 23:35
하리나야

국영이면몰라도 민영방송에서 그러는건 방송사의뜻이지 국가가아님

177302 | (IP보기클릭)125.140.***.*** | 19.12.06 23:35
177302

그리고 전파를 타는 방송은 온전히 기업의 돈으로만 운영되는게 아님 세금이 들어가고 나라가 미리 설치한 인프라를 활영함 이걸 나라에서 관리하면 안됨? 세금으로 지원은 받지만 관리는 거부한다???

하리나야 | (IP보기클릭)221.142.***.*** | 19.12.06 23:36
maskare

그런일은 상식적으로 불가능함 그리고무슨말인진알겠는데 그렇다고 평생좁은독방에 가둘수도없지않음? 그랬으면 참좋겠는데

177302 | (IP보기클릭)125.140.***.*** | 19.12.06 23:39
177302

민영 방송사도 나라가 설치한 전파를 이용하는거라고 그래고 민영이면 방송통신 위원회에서 민영 방송사에도 경고를 날리고 하는것도 민간기업이니 무시할수 없어 방송잔파라는 공공재를 이용하닌깐 차라리 유튜브에 출연규제를 시키면 모를까

하리나야 | (IP보기클릭)221.142.***.*** | 19.12.06 23:40
177302

그게 상식적으로 안 되는 거면 이것도 상식적으로 되는 게 맞는 거지. 무슨 말인지 알았다니까 길게 말은 더 안 하겠는데 애초에 범죄자의 자유는 제한되는 게 맞음. 특히나 나라를 운영하는 데에 일조하는 정치인과 국민정서에 영향을 주는 연예인은 더더욱.

maskare | (IP보기클릭)1.229.***.*** | 19.12.06 23:44
하리나야

방송관리를 국가에서하면안되냐고? 그게문제라는걸모르?

177302 | (IP보기클릭)125.140.***.*** | 19.12.06 23:44
177302

말 꼬투리 잡기 계속하는데 방송에 과도하게 성직인 컨테츠가 나오거나 폭력적 혹은 모욕적인 표현은 방송의 질과 대중의 인식에 영향을 미칠수 있기에 계속 규제되어왔고 지금도 되는 중이다 가수들이 부른 노래도 방송부적합 판정을 받으면 노래가 틀리면 안되는거랑 너는

하리나야 | (IP보기클릭)221.142.***.*** | 19.12.06 23:52
하리나야

이런 방송의 질을 관리하기 위해 범죄자의 출연을 금지시키는것또한 당연하지

하리나야 | (IP보기클릭)221.142.***.*** | 19.12.06 23:53
하리나야

너생각이그렇다면존중하겠음 근데위에도말했듯 난그게 국민을백성으로본다 이렇게생각함 폭력적외설적 방송의질어쩌고 다좋은말임 근데그걸 왜 국민의니즈가아니라 국가가 통제를하고 국가가 그기준을만드냐 이말은즉슨 대중에게영향가는 컨텐츠는 국가가검열관리한다 이말이랑다를거없음 이게이상적이다생각하면 뭐.그것도자유

177302 | (IP보기클릭)125.140.***.*** | 19.12.07 00:04
177302

그리고 이전 댓글보면 시장가치라는 명목하에 기업이라고 법이라는 망에서 자유롭다고 생각하는거 같은데 아니야 시장경제는 나라가 관리할때 부드럽게 돌아가는것이 증명되서 나라가 참여를 해야해 그러니 더 법이라는 망에 기업이 더 구속되어야하고 임금과 근로환경 사내복지도 나라의 테두리안에 기업이 구속된것중 하나이고 그리고 자유 민주주의는 항상 제약이 있으면 안된다고 생각하는데 민주주의는 제약을 다수가 원하는 방식으로 만들어 자신의 자유와 권리를 어느정도 제약하면서 자신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 받는 시스템임

하리나야 | (IP보기클릭)221.142.***.*** | 19.12.07 00:08
하리나야

자유 민주주의는 항상 제약이 있으면 안된다고 생각하는(거같은)데 민주주의는 제약을 다수가 원하는 방식으로 만들어 자신의 자유와 권리를 어느정도 제약하면서 자신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 받는 시스템임 (몇글자 잘못적으니 뜻이 달라져서 수정함)

하리나야 | (IP보기클릭)221.142.***.*** | 19.12.07 00:12
황금 깡통

그건 포퓰리즘 중우정치임

junyh1019 | (IP보기클릭)223.33.***.*** | 19.12.07 05:46
junyh1019

중우정치라는 말 자체가 틀렸음 중우(멍청한 대중) 이 있든 뭐든간에 국민이 자유롭게 합의하고 그에 맞춰 법을 만들면 됨 왜냐면 국민이 책임지는거니까. 중우정치라는 말 자체가 대중을 멍청하다고 가정하는 말로 엘리트정치 혹은 독재정치를 지지하는 말이 됨 중우정치 안하면 어쩔꺼임? 뭐 iq테스트라도 해서 멍청하면 투표 못하게 막을꺼임?

황금 깡통 | (IP보기클릭)115.143.***.*** | 19.12.07 10:59
황금 깡통

그렇다고 대중이 항상 옳은건 아니지 법을 만든다는게 보통일이 아닌데 감정에 따라 함부로 정하면 안되잖아. 최종적인 결정권과 책임은 대중이 지지만 대중은 그만큼 선동에 휩쓸리기도 쉬움. 좀 더 침착하고 이성적으로 생각해볼 기회가 있어야지 중우정치 안하면 어쩔거냐고 하는데 그건 민주사회의 작동방식을 잘 모르는거임 당장에 헌법만 하더라도 대중이 헌법을 만드는게 아니잖아? 법률가와 정치가가 만들었지. 대중은 그 내용을 이해하고 허락하는 역할이지 대중이 직접 행정하고 입법을 하는게 아님. 권한은 대중으로부터 나오지만 현실세계에서 대중의 소리가 항상 옳은것은 아님. 엘리트정치를 지지하는 소리처럼 들릴 수 도 있지만 대중에게 전달되는 여론이란게 실제로는 사회 엘리트층이 만드는게 맞음. 전세계 어느나라를 가도 똑같음

junyh1019 | (IP보기클릭)8.38.***.*** | 19.12.07 15:43
junyh1019

타락할 수 있는 가능성은 대중이나 엘리트나 마찬가지임 타락의 방향성이 다를 뿐. 타락한다면 대중은 멍청한거고 (지한테 손해되는지 몰라서 멍청한 결정을 내리는거) 엘리트는 악한거니까. (대중에게 손해를줄지 알지만 지 이득부터 챙기는거) 한가지 차이점은 잘못했을때, 지책임으로 망하는게 중우정치고, 남책임으로 망하는게 엘리트 정치일 뿐임 그러니 중요한건, 선악을 따지는게 아님 책임과 권리를 따지는 거임 그리고 민주주의에서는 잘못될 책임조차 민중에게 있음. 그렇다면 차라리 멍청할지언정 악한건 아닐테니까.

황금 깡통 | (IP보기클릭)115.143.***.*** | 19.12.07 1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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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헌 논란이 있는 법안이지. 공무원도 아닌 직업을 왜 과거의 행적 때문에 못 하게 하는 거임?

루리웹-1139400918 | (IP보기클릭)59.0.***.*** | 19.12.06 22:44
루리웹-1139400918

어린이를 ㅁㅁ한 사람이 유치원에 취업 못하는 것과 비슷한 맥락같은데

오비탈레인 | (IP보기클릭)112.164.***.*** | 19.12.06 22:57
오비탈레인

그런 논리라면 음주운전 한 사람은 술집, 혹은 마트 술 코너의 접근을 금지시켜야지.

루리웹-1139400918 | (IP보기클릭)59.0.***.*** | 19.12.06 23:00
루리웹-1139400918

취업 제한 이야기 하는데 왜 술집이 나와?

오비탈레인 | (IP보기클릭)112.164.***.*** | 19.12.06 23:01
오비탈레인

관계있는 것이니깐... 그래 그러면 음주운전 한 사람은 운전을 통한 직업을 금지 해야겠구나. 근데 실제로 영구는 아닌데 금지하지. 면허 박탈로.... 근데 근데 연예인은 술도, 운전도 관계없어. 애당초 유치원 교사마냥, 운전 직업마냥 자격증을 필요로하는 것도 아니고....

루리웹-1139400918 | (IP보기클릭)59.0.***.*** | 19.12.06 23:03
BEST
루리웹-1139400918

방송금지라는게. 방송전파는 공공재이기 때문입니다. 공공재라는건 국가가 관리하는 한정된 자원이고 그런 공공재를 통해서 인기를 얻고 명성을 쌓는것은 당연히 제한이 있어야 할것입니다. 유튜브 같은걸 못하게 막는 법이 있다면 그건 말씀하신게 맞지만 공중파나 케이블처럼 코드인 방송매체는 국가가 범죄자 관리를 하는것이 꼭 문제라고 할수는 없습니다.

서퓨 | (IP보기클릭)222.112.***.*** | 19.12.06 23:04
서퓨

그렇다면 공공재는 누구나 이용할 수 있어야하는 거 아닌가요. 과거에 전과가 있던 자는 이용하면 안 된다면 그 이유가? 그저 공공재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국가에서 운용하는 한정된 자원의 공공재인 경찰, 소방 등의 서비스 등도 전과자들은 이용하면 안 되거나 이용 순위가 밀려야 하나요?

루리웹-1139400918 | (IP보기클릭)59.0.***.*** | 19.12.06 23:08
루리웹-1139400918

과거가 잇으니까 일단 우리나라에서 징역할정도면 중범죄급을 저질렀다는 뜻이다 왠만하면 우리나라에서는 징역 안해줘

이끼늪수액괴물 | (IP보기클릭)121.147.***.*** | 19.12.06 23:11
오비탈레인

그럼 뭐 범죄 저지른 연예인이 방송활동을 다시 하면 그 범죄를 저지르거나 타인을 해질 가능성이 더 높아짐? 그거랑은 맥락이 다르다고 보는데

Bull's Eye | (IP보기클릭)112.166.***.*** | 19.12.06 23:12
루리웹-1139400918

반대로 생각하시는거네요. 공공재이기 때문에 전과자의 권익보다 공공재를 접할 수 있는 시청자의 권익을 생각해서 제한하는겁니다. 부동산도 공공재이기때문에 개인의 사용의 자유보다는 전 국민의 피해를 막기 위해서 무분별한 개발을 막는 그린벨트도 설치하고 그러는거죠. 건물앞 현관은 그 건물 이용자의 공공재성격이 강해서 흡연자의 권리를 제한하고 현관앞에서 못피게 하는 정책들을 펴는것과 같습니다. 방송은 공공재이니까 전과자의 권리를 제한해서라도 더러운꼴 보기 싫은 일반 시청자의 권리를 우선시 하는거죠.

서퓨 | (IP보기클릭)222.112.***.*** | 19.12.06 23:12
루리웹-1139400918

전과자들이 경찰관이나 소방관이 되선 안되겠지요. 방송을 보는 것과 출연하는 건 다릅니다.

Hakku | (IP보기클릭)175.125.***.*** | 19.12.06 23:13
서퓨

부동산의 경우 내땅이 그린벨트에 묶여 있어서 내 맘대로 개발 못해도 내 산이라고 마음대로 개발해서 자연환경이 황폐화되면 다른 국민들에게 안좋은 피해를 끼치게 되니 내 자유를 제한받는것이죠. 한정있는 자원은 국가가 제한하지 않으면 선조들이 다 차지하고 우리 후손들은 그곳에 대한 권리을 얻을 기회조차 없을 것입니다.

서퓨 | (IP보기클릭)222.112.***.*** | 19.12.06 23:15
서퓨

근데 범죄자를 방송에 내보내면 대중에 끼치는 폐가 ㅈㄴ게 추상적이라는 게 문젭니다. 끽해야 범죄에 대한 대중의 경각심을 낮춘다? 흡연처럼 타인의 건강에 악영향을 주는 것도 아니고, 소방관, 경찰관 제한 마냥 시민의 치안과 안전에 직결되는 문제도 아닙니다. 그저 그냥 범죄 저지르고도 다시 얼굴 들이밀어서 돈 버는 꼬라지가 뵈기 싫다 딱 그것밖에 되지 않습니다 범죄를 마냥 희화화거나 가벼이 여긴다는 건 PD를 비롯한 제작진의 영역에 가깝고, 그것은 전과자 연예인의 방송 출연을 제한하는 근거가 되기 힘들다고 봅니다.

Bull's Eye | (IP보기클릭)112.166.***.*** | 19.12.06 23:18
서퓨

시청자의 권익... 권리와 이익. 어떤 권리가 침해 당하고 어떤 이익 부분에서 손해가 발생하는 것인가요.

루리웹-1139400918 | (IP보기클릭)59.0.***.*** | 19.12.06 23:20
루리웹-1139400918

방송전파는 공공제인데 단순히수도물처럼 혼자 쓰고 끝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간단히 말하자면 경찰 소방 서비스등은 개인이 혼자 쓰고 끝나는것이고 단순히 방송을 보는것도 혼자 보는 것으로 끝나지만 방송에 출연하는것은 그사람 자체가 대중에게 영향력을 끼치는 존재가 될수 있다는 뜻이니까요 여기서 중요한 점은 단순히 방송전파가 공공재라서 범죄자가 이용못하게 하는게 아니라 방송에 출연하여 대중에게 영향력을 끼칠수 있는 사람은 어느정도 기준을 정하여 그 기준에 미달하는 사람은 방송에 못나오게 하자는 거지요 특히 범죄자는 인간에게 가장 중요한 도덕적인것이 결핍된 사람이니 방송출연을 금지하자는 것이고

이끼늪수액괴물 | (IP보기클릭)121.147.***.*** | 19.12.06 23:22
서퓨

시청자는 채널을 돌릴 수 있어요. 그 채널을 강제로 봐야하는 의무가 없죠. 거기에 요즘은 공중파 뿐만 아니라 케이블까지 선택 폭은 굉장히 넓습니다. 글구 오히려 시청자들의 기분 나쁘다는 이유로 저런 제한은 그냥 낙인 찍는 것이고 대한민국 법 체계와는 정 반대되는 행동이고요. 대한민국은 기본적으로 반성과 갱생에 중점이 두어져있으며 최소한 형을 받고 왔다는 건 일단 갱생이 됐다는 것에 기본을 맞추는데 재범을 저지르지도 않았는데 낙인 찍고 자유 활동을 못하게 하는 것이 과연 올바를까요

루리웹-1139400918 | (IP보기클릭)59.0.***.*** | 19.12.06 23:23
루리웹-1139400918

그 범죄의 피해자들은 그 범죄자가 다시 방송에 나와서 낄낄거리면서 방송하는걸 보고있어야한단건데 그건 어떻게 생각하는지?

ANAHEIM.elc | (IP보기클릭)119.200.***.*** | 19.12.06 23:23
ANAHEIM.elc

그렇게 따지면 사회에 복귀시킬 범죄자가 세상에 어디에 있습니까? 경범죄고 중범죄고 ㅈㄹ이고 다 감옥에 종신형 때리고 썩히든가 단두대에 모가지 자르든가 하지

Bull's Eye | (IP보기클릭)112.166.***.*** | 19.12.06 23:25
이끼늪수액괴물

연예인이 사인이 아니라 공인 취급 하겠다는 소리인데... 그렇다면 연예인과 그 관계자 방송국 PD나 연출 작가 등도 공무원이 되는 거겠군요. 아니면 얘네는 일반 사인이고 연예인만 공인 취급? 심지어 저들이 만들어내는 대본으로 움직이는 연예인인데.... 여기서 방송국 pd, 작가 등도 제한해야한다는 점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여

루리웹-1139400918 | (IP보기클릭)59.0.***.*** | 19.12.06 23:25
ANAHEIM.elc

채널 돌리셈

루리웹-1139400918 | (IP보기클릭)59.0.***.*** | 19.12.06 23:25
루리웹-1139400918

또한 범죄를 저질렀던 일반인의 방송 출연도 어떻게 생각할 것인가 궁금하고....

루리웹-1139400918 | (IP보기클릭)59.0.***.*** | 19.12.06 23:26
Bull's Eye

그거랑은 다르지요. 당신이 말하는건 범죄자를 아예 사회에 나올 모든 자유를 통제하는거고 방송은 공공매체로서 전 국민이 볼수있는것이고 지금 저 법은 범죄자들이 방송을 못하게 하는것일뿐 그외의 것은 전부 건드리지않았으니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했다 볼수도 없는거고.

ANAHEIM.elc | (IP보기클릭)119.200.***.*** | 19.12.06 23:29
루리웹-1139400918

그것도 원칙적으로 차단하는것이 맞지요. '방송출연만 금지'일뿐이지 모든 자유를 침해하는것도 아니고

ANAHEIM.elc | (IP보기클릭)119.200.***.*** | 19.12.06 23:30
ANAHEIM.elc

전 국민이 볼 수 있지만, 전 국민이 안볼수도 있는 매체가 방송입니다. 붐이 나오는 꼬라지가 보기 싫으면 채널 한번 돌리면 그만입니다. 범죄자라 한들 법정에서 준 징역을 마친 사람은 사회에 복귀해야될 민간인입니다. 범죄에 대한 경각심을 낮춘다는 식의 근거로 범죄자의 방송 출연을 금지한다는 건, 국회와 법정이 대중을 미디어에 휘둘리는 개돼지로밖에 판단하지 않는다는 방증이 되기도 합니다.

Bull's Eye | (IP보기클릭)112.166.***.*** | 19.12.06 23:35
루리웹-1139400918

음 일단 확실히 정해놓고 말을 해야된는게 있는데 대중에게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이란 유튜브, 개인방송, 공중파, 케이블등에 출연하는 모든 사람을 뜻합니다. 근데 개인방송이나 유트부등에 까지도 제한을 걸자면 너무 심할꺼 같아서 공중파 및 케이블에 한정 하는것이 적당하고 생각하죠 저는 단순히 pd나 작가등이 범죄를 저질러도 자신의 이름이 나오지 않고 뒤에서 대본작성하는 등이면 제한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말 그대로 화면에 나오는 사람이 범죄자이면 안된다는 소리에요. 그이유는 단순해요 가끔 뉴스에서 폭력적인 게임이 나와서 사람들이 폭력적으로 변하면 미연시 하면 다 연애한다고 개소리 말라고 한적이 있죠. 근데 전 뉴스등에서 그런 발언이 아주 틀렸다고 생각안해요. 물론 폭력적인 게임을 한다고 사람이 폭력적으로 변한다고 생각하는건 아니지만 그만큼 자주 접할수록 거기에 은연중에 그런것에 물든다고는 생각해요 사람은 항상 보이는것에 영향을 받으니까요 제가 염려하는것은 그거에요. 범죄를 저질러도 티비에 자주나와 큰 돈을 벌면 사람들 마음속에 무의식적으로 범죄를 저질러도 잘만 먹고 사네라고 생각이 들까봐서요 솔직히 사람은 자주 보는것일수록 호감을 느끼고 친근하게 느껴지잖아요 요는 그거에요 일단 범죄자 쉐끼가 티비에 나와서 돈벌어가는 모습도 싫고, 또하나는 이런식으로 범죄에 대한 경각심이 사라질까 두려운 마음도 있고요 제가 너무 비약하는거 같다고 생각하면 김구라나 정해놓고 말을 해야된는게 있는데 대중에게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이란 유튜브, 개인방송, 공중파, 케이블등에 출연하는 모든 사람을 뜻합니다. 근데 개인방송이나 유트부등에 까지도 제한을 걸자면 너무 심할꺼 같아서 공중파 및 케이블에 한정 하는것이 적당하고 생각하죠 저는 단순히 pd나 작가등이 범죄를 저질러도 자신의 이름이 나오지 않고 뒤에서 대본작성하는 등이면 제한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말 그대로 화면에 나오는 사람이 범죄자이면 안된다는 소리에요. 그이유는 단순해요 가끔 뉴스에서 폭력적인 게임이 나와서 사람들이 폭력적으로 변하면 미연시 하면 다 연애한다고 개소리 말라고 한적이 있죠. 근데 전 뉴스등에서 그런 발언이 아주 틀렸다고 생각안해요. 물론 폭력적인 게임을 한다고 사람이 폭력적으로 변한다고 생각하는건 아니지만 그만큼 자주 접할수록 거기에 은연중에 그런것에 물든다고는 생각해요 사람은 항상 보이는것에 영향을 받으니까요 제가 염려하는것은 그거에요. 범죄를 저질러도 티비에 자주나와 큰 돈을 벌면 사람들 마음속에 무의식적으로 범죄를 저질러도 잘만 먹고 사네라고 생각이 들까봐서요 솔직히 사람은 자주 보는것일수록 호감을 느끼고 친근하게 느껴지잖아요 요는 그거에요 일단 범죄자 쉐끼가 티비에 나와서 돈벌어가는 모습도 싫고, 또하나는 이런식으로 범죄에 대한 경각심이 사라질까 두려운 마음도 있고요 제가 너무 비약하는거 같다고 생각하면 김구라나 붐등만 봐도 알 수 있잖아요 루리웹에서는 많이 까대지만 빨아주는 사람이 더 많으니까 그렇게 티비에 자주 출연하는거겠죠

이끼늪수액괴물 | (IP보기클릭)121.147.***.*** | 19.12.06 23:57
이끼늪수액괴물

범죄자들이 보기 싫으면 항의하고 채널 돌리면 됩니다. 방송국이 제일 중요시하는 게 뭘까요. 시청률이에요. 그래야 돈을 벌 수 있으니깐요. 그게 안 된다? 싫지만 대부분은 그냥 별 불만없이 보기 때문이죠. 김구라는 그렇게 욕하지만 잘 나오는 이유? 싫어하는 사람은 싫어하는데 그냥 재밌게 보는 사람이 더 많기 때문이고 마찬가지로 MC몽의 복귀가 그렇게 힘든 이유가 싫어하는 사람이 엄청나기 때문임. 다른 사람들은 다 별 생각없이 보는데 본인이, 그리고 본인이 소속된 집단에서 싫어한다고 안된다고 하는 건 너무 편협한 사고방식 아닐까요.

루리웹-1139400918 | (IP보기클릭)59.0.***.*** | 19.12.07 00:36
루리웹-1139400918

그래요 방송국이 젤 중요한게 시청율인데 그럼 시청율만을 위애서 뭐든 허용하면 될까요? 님 말대로라면 방송심의위원회도 폐지해야되것네요. 심의따윈 필요없이 시청자가 선택하면 되니까요 님말대로라면 다 시청자가 소비자가 선택해야 되니 심의위원회도 필요없고 방송규제도 필요없고 연령별시청등급도 필요없는데 왜 만들었을까요? 그만큼 방송영향이 크기 때문에 만든겁니다. 제가 하는 말은 방송영향이 크기 때문에 범죄가가 나와서 설치면 안된가는거고

이끼늪수액괴물 | (IP보기클릭)121.147.***.*** | 19.12.07 00:49
이끼늪수액괴물

그래서 방송에서 범죄를 저질러도 돈 많이 벌면 된다는 방송을 하나요? 아니면 최소한 그 범죄를 저지른 연예인이 과거의 잘못된 모습은 숨기며 최대한 일반인에게 공감을 끄는 모습을 보이나요. 그리고 범죄를 저지른 연예인이 범죄를 저질러도 된다는 방송을 하나요?

루리웹-1139400918 | (IP보기클릭)59.0.***.*** | 19.12.07 01:41
루리웹-1139400918

범죄자 인권 존중 ㅈㄴ 하네. 줄그였냐? 니 말에 부작용을 잘 생각해봐. 잘못된 모습 숨기고 방송하면 그거면 됨? 그럼 아이돌 일진논란은 왜나오겠나? 채널 돌리라고? 내가 원하는 채널에 내가 좋아하는 프로가 있는데 그걸 침해하는건? 그럼 무한도전 홍철이 장가가자할때 메갈들 지랄에 휘둘리지 말았어야지. 말 돌리면서 개소리하지말고

루리웹-4640379097 | (IP보기클릭)116.120.***.*** | 19.12.07 09:57
루리웹-1139400918

물론 방송에서야 범죄를 저질러서 죄송합니다 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겠지 그런데 보통 그런것을 물의를 일으켜서 죄송하고 노래로 보답하겠습니다, 야구로 보답하겟습니다, 웃음으로 보답하겠습니다 라는데 그런걸 보고 우리가 '어이구 저 연예인 반성햇네' 하고 생각할까요? 아님 개소리 하고 있네 라고 생각할까요? 간단하게 말해서 범죄저지른 연애인이 방송에 나온것 자체가 문제라구요. 개들이 방송에서 반성하고 죄송한다는 방송을 한다고 달라지는건 없어요. 진짜 반성한다면 방송출연 안하고 봉사활동이나 하러 가겠죠

이끼늪수액괴물 | (IP보기클릭)121.147.***.*** | 19.12.07 2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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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인 포함이면 통과 안되겠다

랑이비 | (IP보기클릭)121.148.***.*** | 19.12.06 2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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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건 통과되도 위헌청구 맞음 빼박 뒤질 거 같은데

MRTOM | (IP보기클릭)106.102.***.*** | 19.12.06 22:52

뭐냐 왠일로 유게에서 맞는말이 추천받고있냐 맨첫댓글도아닌데 ㅈㄴ소름이네 이런적이 단한번도없었는데

Dimension-3 | (IP보기클릭)39.7.***.*** | 19.12.06 22:54
Dimension-3

맞는말 나오면 비아냥하지말고 걍 고개 끄덕이고가자 좀;

대법관 | (IP보기클릭)175.212.***.*** | 19.12.06 22:56
Dimension-3

유게는 시간대 마다 달라..벌레 많은시간도 있고 씹덕 많은 시간도 있고 페도는 매시간있는거같고

환상의사슴 | (IP보기클릭)180.83.***.*** | 19.12.06 22:56
대법관

한줌의 비아냥 없이 진심으로 느낀걸 말한건데; 베댓말이 백번 옳아도 다른날 다른글이었으면 100% 비추폭격받았을걸 유게네버체인지라고 생각했는데 변했나 ㄷ

Dimension-3 | (IP보기클릭)39.7.***.*** | 19.12.06 22:58
환상의사슴

시간대마다 다른것도 있지만 여론하고 다른 맞말하면 무조건 듣지도 않고 비추박고 무논리적인 욕하는건 모든시간대 해당이었는데 ㅋㅋ 왜 모든시간대 유게를 그렇게 당당하게 말할수 있냐곤 묻지말아줘

Dimension-3 | (IP보기클릭)39.7.***.*** | 19.12.06 23:00
Dimension-3

유저마다 다른거지 뭘또 소름까지 돋을까? 자기생각 뚜렸히 가진놈도있고 여론따라 비추/추천박는놈들도있고

이것도강등해보시지 | (IP보기클릭)220.80.***.*** | 19.12.06 23:01

사람이 직업을 자유롭게 결정할 권리가 있다.

루리웹-0706014958 | (IP보기클릭)125.178.***.*** | 19.12.06 2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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