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머] 모든 것을 뚫는 창과 모든 것을 막는 방패

[Digital Forensic]

근데 하도 촉법 소년이 무적이라서 만12세가 이기겠다

[파테/그랑오데르]

(대충 이 나라 사법의 한계다 하는 짤)

[Luminis]

[방구석달빛]

요즘 이게 진짜니까 더 빡친다

[Vulkan He'Stan]

혹시 사적제제라고 알고계십니까?

[루리웹-7448647357-뉴비]

결론1 : 부모가 ㅈ돼고 집안이 망한다.

결론2 : 부모가 돈과 권력을 가지고 있는 쪽이 승리한다.

[고길동메카]

관통피해설이 사실이구만

[ASHLET]

결론3 : 미성년 둘 다 집안빽이 판검새급일 경우.
차를 도둑맞은 피해자가 관리소홀로 처벌 받는다.

[루ㅓ리웹-9312943148]

이게맞다

[오비탈레인]

이거다

[트레커]

현직 판검사신가요?

[쥬지만크다고 나대지마!]

이것이 법계의 자강두천인가

[H-Vader]

차주가 손해

[나는아무생각이없다.]

민사가 있으니 12세가 진다

[란즈크네츠]

서로 무죄고 다친애만 손해

[킹갓히오스]

다른 상황이였으면 존나 부적절한 농담이였을텐데
현실이 이따구네 ㅋㅋ

[NYTO]

12세와 12세가 맞다이하면 12세가 이김

[치어리 핑크]

집안 약한 쪽이 진다

[그냥닉네임]

그게 또 애매한게

만약 촉법소년이건 뭐건 운전한새끼쪽이 이기잖아?

그럼 그 판례덕분에 민식이법 자체가 거의 무효화가 됨.

[아카라나쟈]

10세 이하면 처벌대상이 아니라서 판례가 줄 영향이 없을걸.
촉법소년이면 촉법소년이라 그렇다는 단서가 달려서 역시 별 영향 없을거고.
살인사건에 대해서 촉법소년이나 그 이하라서 형량 작아진다고 형법이 무효화되는건 아니잖아.

[루리웹-9083138799]

친애는 무죄고
다친쪽만 손해지

[루리웹-5275662544]

여론전 펼쳐서 이기는 쪽이 이김

[Fiello]

보다 권력있고 힘쎈 부모가있는 집이 이김

[하트를노렸었다]

끔찍하다...

[루내]

뇌절 개오지네

[떡 깨구리]

돈없는 집이 지는 싸움

[금단의길]

촉법소년을 없애야해

[루리웹-1139400918]

별거 없음.

미성년자라서 형사 처벌은 안 됨. -> 민식이법 적용x
민사로 넘어가서 과실 비율만큼 부모가 배상하면 됨.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아동의 자전거는 차가 아니라 장난감(사람)으로 취급 함.

[랜덤포레스트]

차 관리를 못한 차주가 다 물어주는거 아님?

[제이디엘]

살아있는놈이 이긴거지

[다음도 정복]

똑같은 미성년자들 사이에서 ㅁㅁ같은 범죄가 일어나도 피해자는 그냥 피해만 받고 가해자는 나이 어리면 그냥 별일 없이 끝났었으니 가해자가 이기겠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