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머] 촉법소년 무면허 운전 실질적 처벌 방법

[가라아게 마스크]

[사스티]

역시 변호사인지라 범죄자들 조지는 방법도 잘 아는구만 좋다

[마구니로구나]

인실↗당했으면 좋겠다. 진짜 저 일은 형사로 못조질거같으면 민사로라도 조져야하는 상황이다

[헥사바론]

인생 말아처먹은 꼬라지 보니 평생 지손으로 13억은 커녕 천삼백도 못갚을거 같던데

[존슨앤존슨잦이]

노가다 무시하지마라 우직하고 끈기가 필요한 직업이다 저딴새끼들은 노가다도 못뛰어 몇일 아침에일찍일어나서 헤롱헤롱하면 나자빠질걸 평샌 빌어먹을 짓이나 하고살겟지

[울트론님당신은옳았습니다]

일당 10(보험떼고 9만)짜리 잡부 알바 해봤는데 무시할거 아니더라

[루리웹-4241338838]

노가다도 범죄경력 있다는 이야기 나오면 일 못할걸요?
범죄경력 있으면 관련 없거나 상관 없는 직종도 대부분 안받아줌

[Getchu.c*m]

저 상황이면 계좌개설도 못할 수도 있음.
쌍팔년도에 일당 봉투로 주던 시대에는 통할지 모르겠지만,
통장개설 안되는 사람은 아예 처음부터 채용을 안하는 회사들도 많습니다.

[랴랴묘]

연대책임 그런게 아니야............
당연한 책임이지

[투명보름달]

연대책임이 욕처먹는건 아무상관도 없는 사람을 모아놓고 강제로 연대시키니까 그런거고
부모자식은 연대책임 물려도 된다

[감귤까]

근데 부모가 아이 호적파버리면 어케됨?

[빛벼림공허]

그건 법적으로 효력이없음

[감귤까]

휴 다행

[루리웹-1173059852]

안되서 구하라법 같은 예외조항 만들라고 하는거

[코메이지사토리]

친모가 아이 버리고 도망갔다가 몇십년뒤에 나타나서 유산받을수 있던데

반대로 생각하면 호적파는것 따위 인정 안될듯

[관바]

부모한테 아이 관리 잘못으로 걸어버리는 거라 이미 벌어진 일에 대해선 공동 책임. 이제 재산이고 예금이고 대폭격당할 예정.

[잘살아남기]

그거 부모가 일부 자식에게만 주는 방식으로 악용해서 아에 없어져버림

구하라 경우가 억울한게 옛날에는 상속 못 받게 할 수 있었는데 그런걸 악용하는 사람들이 많이 나와서

상속 포기는 상속권자만 할 수 있는 권한으로 제한되어있음...그래도 꼼수를 너무 많이 부려서

상속, 유류분 재판보면 다 꼼수 찾아내서 판례로 땜질하는거 엄청남

[블렌딘]

자식이 부모 호적에서 나올수는 있어도
부모가 자식 일방적으로 호적에서 파는건 법적으로 불가합니다

[SaintFury]

계좌 막아버리면 사는게 사는게 아닐꺼라

[아미]

쉽게 말해서 당장은 아이에게 빚이 생기지 않고 부모에게 일단 가서 붙었다가

성인이 되는 순간 부모에게 임시로 붙었던 빚이 옮겨간다 그말이지?

[코메이지사토리]

그래서 1. 아이 2. 부모 가 아닌 3. 아이 & 부모 로 고소한다는거

상속포기는 부모가 본인 몫을 못갚고 GG 친 금액만

[미션루스]

그래서 한변호사가 부모와 아이에게 둘다 소송걸라고 하는거잖아

[오나니여신님]

내가 전문가가 아니라 정확하진 않은데 내 기억이 맞으면 저렇게 동시에 묶어서 걸어서
백만원을 받아야한다 하면 한사람당 50만원을 받아야하는게 아니라
한쪽이 백을 주건, 2:8로 나눠서 주건 백만원만 받으면 되는걸로 앎.

[오비탈레인]

둘 다가 아니고 세트로 묶어서 고소하라는 말임

[오나니여신님]

배달하던 오토바이가 사고가 났다던가 하면 배달부에게만 거는게 아니라
관리책임이 있는 업주한테도 같이 묶어서 걸어버리라고 하는 이야기를 예전에
얼핏 들은기억이 있는데, 기억이 정확하진 않아서 확답은 못하겠다.

[식신시츄]

학교 폭력도 법대로 가는게 제일 무서운거랑 똑같구만

[루리웹-9323751186]

남의인생 말아먹고도 인성질한 대가 평생 살면서 갚아야겠네...저렇게라도 처벌할수 있다는게 다행인건가

[Rarika]

역시 부모를 조지는 방법이 확실하구만!

[레이미 사이온지]

제발 빚더미

[온누리누리루리]

다행스럽게 아직 방법은 있구나

[홍당무이]

아무리 민짜라도 법으로 심판받기 어려워도 인생 박살낼 수 있는 소리군

[ⒸⓄⓇⒺ]

빠른 인실졷이 필요하다

[루리웹-5695947397]

자전거 사고가 어떻게 나면 몇천만원 단위로 합의보지?

[나로나로]

한강에 애샛기들자전거타는꼬라지보면이해가갈거임

[온누리누리루리]

본문에 치료비만 500나왔다는데 미친황소마냥 몰았던 모양임

[하얀@사신]

얼굴부위 박으면 치료비가 0하나 더 붙는다고 생각하면 쉬움

[콩은까야제맛]

애시키들 당장 아무것도 없어보이면(직선기준) 미친듯이 몬다 조금만 틀어져도 사람있는데

[로보트택견V]

최소 어디가 부러졌다는 가정하에 보면
1.병원치료비:교통사고는 의료보험안됨. 전액 비보험 진료로청구. 수백정도 나왔을거임
2.입원 기간동안 일 못한거에 대한 보상금. 그 사람 연봉에따라 다름. 대강 일 20만원 잡고 한달 입원한다 치면 500정도. 연봉높으면 천 이상 되기도함. 참고로 내 지인은 일 50잡히고 2주입원해서 천 나왔음.
3.자전거 수리비. 이것도 천차만별인데 한강에 요새 비싼 자전거 많이 보이긴함. 수십에서 천만원 사이.
4.소송과 관련된 비용. 변호사비 등
5.위자료 및 +@
대강 이럴듯
이런 사건은 생돈으로 물어내야 하니까 평소에 일상생활 배상보험은 저렴한걸로 하나정도 들어놓는게 좋다. 다른 보험 있으면 특약으로 추가해놓으면 더 싸게됨

[콜슨]

영상보면 허리에 영구 장애 생겼다고 나옴

[경기북부경찰]

사이어인인듯

[DarkShin]

크로마키가 엄청 단정한 머리가아닌 섀도우펌같이 셋팅한 머리는 저런식으로보이더라고 ㅇㅇ
이마가 넓다보니 그냥 내리면 부수수해보이고 앞머리 넘기면서 단정한 컷하면 나이들어보여서
저런스타일 셋팅하는거라생각됨 ㅇㅇ

[milf lover]

보험사가 구상권 청구하면 진짜 얄짤없지 않나 꼭 인실↗ 당했으면

[summer_lights]

민사상 손해배상은 당연한거임 저건 성인이 쳐도 똑같음. 그나마 부모가 있으니까 받아낼 수 있을 가능성이 높으니까 다행인거지. 이건 어디까지나 피해자에게 가한 '손해'를 메꿔주는 거지 죄에 대한 '처벌'은 되지 못함. 이래나 저래나 법 개정은 해야한다.

[summer_lights]

ㅇㅇ 근데 어차피 성인이면 본인한테 받아내면 되고 어차피 내다버린 자식이 아닌이상 부모가 갚아주겠지 현실적으로.

[윌킨스]

ㅁㅊㄴ; 연이자 12프로 7천이면
그냥 뭐...신불자되고 나락행이네..
오~ 좋은데? ㅎㅎㅎ^^ 개꿀

[(.·););););););)]

운전해서 직접적으로 친놈만 나락행이지
같이 낄낄거리면서 도망친애들은 해당될까싶네

[virus.lee]

한 두번 저런게 아니더라 인실좃 가자

[진네만]

미성년자가 차량 훔쳐서 운전하다 스쿨존에서 초등학생 치면 어떻게 처벌될려나...

[옥스타칼니스]

그래 저거 인실↗ 당해야되.

[콩은까야제맛]

이러니 학교폭력같은거 당해도 학교나 선생놈 믿지말고

변호사 경찰로 조지라고 하는거지

[세기말사냥꾼]

맞아 무면허 운전으로 사람 죽였는데 어리다고 죄를 물을 수 없다는게 이상하지

[태양별왕자]

감옥에 못 넣으면 돈으로 족되게 해야지

[용무만간단히]

낼 돈도 없는 개털일 확률이 높다고 어제 어떤 변호사가 그랬다는 댓글을 봄

[큐티마크]

역시 승소율 99퍼 변호사..

[We are overwatch]

근데 질질끌다가 개인파산 신청하면 또 헬엔딩 나는거 아냐?

[팬더롤링어택]

미성년자가 개인파산 신청하면 앞으로 할건 거지짓 말고는 없음...

[We are overwatch]

거지가 평생노예보단 나으니까. 게다가 지금까지 하던대로 강도짓 하고 살겠죠. 어찌됐건 저 돈중에 1억이라도 쟤들이 갚을거란 생각이 안듬

[치즈맛치르노]

저런건 파산사유안될것같은데. 도박빚도 파산불가인거처럼

[We are overwatch]

도박은 불법이라서 그런거 아님?

[치즈맛치르노]

검색해보니 채무자가 가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은 비면책채권이라 파산해도 갚아야한다함

[We are overwatch]

음. 그렇군. 그럼 그나마 다행이네.

[포크리]

형사처벌은 못해도 적어도 민사로 인생쫑낼수 있는 방법이긴하네요. 연이자만 7천이라니 무시무시하네요

[라이넥]

오 저 분 말 들어보니 범죄자는 무조건 조지는 것보다 노동력 셔틀로 부려먹는게 더 좋을것 같아
스타의 재사회화 시술 같은거 개발되면 딱 좋을듯

[작은발가락]

개인파산 하거나 기초생활수급자 테크 타서 돈 안갚는 방법이 있어서 그닥...

[돈슨카지노랜드กิิิิิิิิ]

저건 그냥 평생 감옥에 살라는 얘기아닌가....

[jjgod108]

부모는 뭐하는 것들임? 좀 정상적으로 사는 계층이여? 아니면 저래봤자 받지도 못할건데..

[siesta]

저런 경우 부모도 보통 양아치라서 파산 신청하면 어쩌려고?

[東方☯藤原妹紅]

위에서 누가 썼는데 비면책채권이라 파산해도 갚아야 된다고 하네

[Chosen Undead]

그렇다. 선진국 한국에서는 몸을 구속하는 것 보다 돈으로 조질 수 있는 방법이 훨씬 효과적인 것이다.
몸을 구속하면 몇년 그냥 자유 뺏기고 말지만 돈은 한번 ㅈ되면 평생 따라다닌다.

[izuminoa]

근데
부모가 돈이 없으면?

[Getchu.c*m]

사망신고서 내기 전까지 평생 따라다님.

[Getchu.c*m]

아... 도난차는 보험 가입되어 있겠구나...
저 가해자넘들은 보험사랑 민사로 싸우겠네.

[Getchu.c*m]

그거 소액이라 배보다 배꼽이 더 커져서 고소를 안하는것 뿐이지,
몇천만원 단위만 되어도 법원 판결 받는편이 훨씬 이득입니다.
제 부모님도 예전에 슈퍼할때 철창뜯고 담배 훔치고 양주 쳐먹은 애들 소송 안한 이유가
피해액이 100만원 정도 밖에 안되서 그랬음. 부모는 당연히 배째라였고...

[닉넴고민중]

가해자들 연대책임말고 각자 책임지게 했음 좋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