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국민청원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587736
자세한 내용은 글 내용을 확인하면 좋고 간략하게 설명하면
국내법상 총구에서 나온 발사체는 0.2J을 넘어가면 안됨. (건장한 성인이 입으로 불어도 0.2J넘게나옴...)
당장 옆나라 일본은 1J수준이고, 대다수의 나라는 2J이상을 법으로 정하고 있음.
판사도 국내법 뿅뿅같다며 선고유예한 판례도 있음 (인천지방법원2018고단529)
30여년간 0.2J이라는 법 속때문에 수입업체가 해외가격의 3배를 받아쳐먹는 등 많은 사람들이 부당대우를 받아왔지만,
국회의원 학부모표나 사회적인식 등을 생각하면서 순응하면서 지냈음.
근데 이번에 국가기술표준원에서 비비탄총에 대한 안정기준 개정안이 나왔는데,
설계때부터 0.2J을 고려해 제작하지 않은 제품은 수입을 막겠다는 내용임.
대다수의 해외제품은 일본의 1J정도로 제품이 생산되는데, 사실상 전부 수입을 막겠다는 소리.
그래서 이번에 법을 개정하자고 청원글이 올라왔음.
솔직히 비비탄총 취미를 가진 사람들만으론 20만명 달성이 불가능 하기 때문에, 유게에서 이 글을 보는 분들도 청원참여에 동참해주고,
가능하면 다른데에도 이 글을 퍼가서 청원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해주면 감사하겠음.
저걸 규제할게 아니라 어린애들이 BB탄 총을 못사게 막아야 한다고 보긴하는데 예전에 어린애가 쏜 총에 맞아서 피멍들었었는데 근데 성인이 사용하는 총을은 어디서 쏘나요? 15년쯤 전에 공원에서 전동건 쏘는사람 봤는데 좀 무서웠음
비비탄총 사격장이 있습니다. 아님 개인 건물 옥상같은데도 있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