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bbs.ruliweb.com/community/board/300143/read/46929130
초등학생들한테 팬티빨아오기 시켰던
초등교사
말많았는데 오늘자로
파면 결정
참고로 파면은 공무원 징계중 최고수위 징계로 5년간 공직에 나갈수없고 연금등 반토막내버림
https://bbs.ruliweb.com/community/board/300143/read/46929130
초등학생들한테 팬티빨아오기 시켰던
초등교사
말많았는데 오늘자로
파면 결정
참고로 파면은 공무원 징계중 최고수위 징계로 5년간 공직에 나갈수없고 연금등 반토막내버림
그냥남자사람
추천 175
조회 261887
날짜 2021.09.24
|
그을음
추천 59
조회 74937
날짜 2021.09.24
|
허무주의
추천 222
조회 190012
날짜 2021.09.24
|
되팔렘꼴통절단기
추천 20
조회 51061
날짜 2021.09.24
|
S.A.T.8
추천 8
조회 12874
날짜 2021.09.24
|
핵인싸
추천 920
조회 413049
날짜 2021.09.24
|
별빛 단풍잎
추천 5
조회 16660
날짜 2021.09.24
|
찐쿠아
추천 19
조회 27989
날짜 2021.09.24
|
Jade_2
추천 40
조회 179454
날짜 2021.09.24
|
닭도리탕 비싸
추천 26
조회 58589
날짜 2021.09.24
|
유우타군
추천 22
조회 62891
날짜 2021.09.24
|
가챠하느라밥이없어
추천 3
조회 5869
날짜 2021.09.24
|
니미핸드릭스
추천 28
조회 37703
날짜 2021.09.24
|
길가에e름없는꽃
추천 2
조회 8632
날짜 2021.09.24
|
루리웹-2122312666
추천 144
조회 69442
날짜 2021.09.24
|
긴박락
추천 3
조회 9044
날짜 2021.09.24
|
타카가키 카에데
추천 13
조회 17227
날짜 2021.09.24
|
꼬르륵꾸르륵
추천 3
조회 14193
날짜 2021.09.24
|
등대지기 공대생
추천 0
조회 9465
날짜 2021.09.24
|
no.777
추천 6
조회 14022
날짜 2021.09.24
|
루리웹-7309663092
추천 66
조회 60932
날짜 2021.09.24
|
이사령
추천 15
조회 19983
날짜 2021.09.24
|
달걀조아
추천 4
조회 7568
날짜 2021.09.24
|
얼
추천 3
조회 5965
날짜 2021.09.24
|
MK.II
추천 7
조회 12458
날짜 2021.09.24
|
고수달.
추천 3
조회 11985
날짜 2021.09.24
|
『EDEN』
추천 3
조회 5142
날짜 2021.09.24
|
Julia Chang
추천 74
조회 35221
날짜 2021.09.24
|
그래 저거 냅두면 또 뭔가 큰일 낼걸
멀리 안나간다~
부고추
법알못임다 물론 파면감이라고 생각함니다 파면을 요청한 조문 위반이 이번에도 "품위유지의무 위반"이 들어가있는데, 이건 법원 가면 대부분 파면 사유로는 안된다는 판결이 많이 나옵니다(나향욱 사건 생각해보시면 됨니다. 그정도 파급을 가져도 품위위반은 파면감이 아니라고 봄니다) 다만 교육청이 이번엔 머리를 굴려서 "겸업금지"조항도 위반했다고 보았는데 이건 파면이 가능할지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옥에 가야지
"잘가"
ㅁㅊ 수건 세탁하기나 행주 세탁하기 이런것도 있는데 도랏네
교육부 차원에서 할 수 있는건 파면이 최대임 더 하고싶으면 형사입건 해야지
ㅋㅋㅋㅋㅋ 팬티 세탁해서 사진찍어서 제출하라고? ㅋ 좋게 보자면 자립심 키우고 할수 있는데 암만 그래도 다른것도 아니고 팬티 그것도 사진 찍어서 제출 ㅋㅋ 그런 선생의 sns 보니 이거 원 ㅋㅋㅋ 오해 할 수 빡에 없는 ㅋㅋ sns ㅋㅋ 파면가지고 되겠냐 ㅋㅋ
멀리 안나간다~
감옥에 가야지
그래 저거 냅두면 또 뭔가 큰일 낼걸
부고추
부 고추
ㅁㅊ 수건 세탁하기나 행주 세탁하기 이런것도 있는데 도랏네
AMDXtreME
"잘가"
당연한 결과
법알못임다 물론 파면감이라고 생각함니다 파면을 요청한 조문 위반이 이번에도 "품위유지의무 위반"이 들어가있는데, 이건 법원 가면 대부분 파면 사유로는 안된다는 판결이 많이 나옵니다(나향욱 사건 생각해보시면 됨니다. 그정도 파급을 가져도 품위위반은 파면감이 아니라고 봄니다) 다만 교육청이 이번엔 머리를 굴려서 "겸업금지"조항도 위반했다고 보았는데 이건 파면이 가능할지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나도 이게 걱정되는게 법률적 관점에서 봤을때도 파면이 정당하다 볼정도의 잘못이냐고 보기에는 애매한 부분이 있는게 사실임.
파면이 인정되려면 일단 고의여야 하는건 확실한데 이 부분을 어떻게 법정에서 증명하는가가 키포인트라고 할 수 있겠읍니다
관련업무 경험자로서 말씀드리면, 교원은 징계 당하면 거의 대부분 소청심사를 청구합니다. 소청에서는 보통은 교원 편에 유리하게 결정을 내려줍니다만 (대부분은 아래단계로 깎아줌) 성범죄와 음주운전만큼은 예외적으로 거의 봐주는 경우가 없습니다. 이 두가지를 저질렀는데 소청결정이 유리하게 나는 경우는 절차적 하자가 있을때 정도? (소명기회를 주지 않았다던가, 징계위원회 구성에 문제가 있다던가...) 아마 이 케이스도 저 교사가 다시 교단에 서는 일은 없을 가능성이 더 큽니다.
성범죄가 아무래도 경찰 수사에서 기소 의견 이상이 나오면 더 명확하겠지만 아무래도 징계를 빨리 하고자 하니 (계속 교단에 세우기도 뭣해서) 그 부분이 부족한 건 어쩔수 없는데 일단 그 부분이 법원 가기전에 판가름 났으면 하는 마음도 있읍니다
섹시하다라는말은 여자친구,부인이게만 하는걸로
좋은 부고 소식이다~~~
이사람 정교사였어? 정교사였음 그건 그거대로 충격이다.,..
개돼지 발언의 그분마냥 항소해서 복귀 노려볼 거 같지만 어쨌던 부고추
파면은 뭔 징역을 살아야지
파면만으로는 안 될 것 같은데... 사고칠 것 같음
하즈스
교육부 차원에서 할 수 있는건 파면이 최대임 더 하고싶으면 형사입건 해야지
파면 따로에 형벌 따로임
경찰이 수사중이라고는 함
우선 파면이면 공무원신분 박탈이니까 사고치던 뭐하던 개인의 문제고 상급자 입장에선 저거까지밖에 못하지. 회사 사장이 직원 잘못했다면 짜르는게 최고지 더 할 수는 없자늠
진짜냐... 다행이구만
공무원에게 연금 쪼개는 것 만큼 치명적인게 있을까.
속옷 빨아오기 숙제 취지는 좋은데, 남의 집 아이들 팬티 평가하는 건 뭔데ㅅㅂ
ㅋㅋㅋㅋㅋ 팬티 세탁해서 사진찍어서 제출하라고? ㅋ 좋게 보자면 자립심 키우고 할수 있는데 암만 그래도 다른것도 아니고 팬티 그것도 사진 찍어서 제출 ㅋㅋ 그런 선생의 sns 보니 이거 원 ㅋㅋㅋ 오해 할 수 빡에 없는 ㅋㅋ sns ㅋㅋ 파면가지고 되겠냐 ㅋㅋ
진짜 정신 이상한 사람이더만...ㅎㄷㄷ
반토막이면 반은 받는다는 얘기임?
응 공무원 연금이란 게 결국 자기돈 반+국가돈 반이니 자기가 그동안 낸 돈은 받아야하니 절반은 살려주는거지
저건 자기 부담금만 받는다는거 자기가낸돈까지 몰수하기는 좀 그렇잖아
아이들을 '다른 의미로' 좋아해서 교사가 되었다는 것이 합리적 의심.
고영욱같은 인간이었군요ㅋㅋ
역시 페도새끼들은 참교육이 답이야
이번이 처음이 아니었으니까 그랬겠지. 잘됐다.
공무원들 비위 사건에 파면보다 좀더 높은 처벌이 있었으면 좋겠다 ... 가령 그동안 그 공무원이 냈던 연금마져 압수하는 처벌 파면 보다 높은 처벌로 [파멸] 처분이라고 만들면 좋을듯 ㅋㅋㅋㅋ
팬티빨아오기는 양보백번해서 그렇다치더라도 시발 댁글이랑 사진, 유투브 영상 올리는건 아니었다
나이 40대던데 40대에 새로운길 한번 잘 찾아가보슈
사진 찍는걸로 할려면 양말도 가능한데 팬티를 찍어올리라니 참 이상한 사람이긴했죠
팬티를 빨아오라고 해서 검사한거야? ㄷㄷㄷ
이게 파면이라고? 자기 학생들을 성폭행 하는정도까지는 가야 파면이 나올만한것 아닌가? 아니, 무슨 단어 한번 잘못썼다고 파면주는건 진짜 아닌것 같은데..또 국민들 떼쓰기 감정에 억지로 밀려서 저런 판결이 나온건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