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잡담] 글고보니 한강 중국비밀경찰 식당 그거어케됨?

[무사시 GUN道]

입장료 3만원 받고 별소리 안하고 끝

그거 이후로 소식이 없네

[有里湊]

그냥 저냥 넘어감

[有里湊]

2023년 5월
한국 정보당국은 동방명주가 영사 업무를 대리 수행하고 한국 내 중국인의 중국 송환 업무를 처리하는 등 사실상 중국의 비밀경찰 역할을 한게 맞다고 잠정 결론을 내렸다. 그러나 현행법상 관련 처벌 조항이 마땅치 않아[25] 비밀경찰 행위에 대한 직접 처벌보다는 식품위생법 위반 및 옥외광고물법 위반 등의 처벌을 통해 우회성 경고를 하는 선에서 끝낼 가능성이 크다고 한다

꺼라 위키 보니 우리입장에선 이게 결론인거 같은데 현행법으로 처벌 못하니 대충 넘어간듯

https://www.hankyung.com/international/article/20230518495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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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사시 GUN道]

오 감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