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머] 애초에 스티브 유가 승소한건 '비자발급 과정'에 대한 승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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얘네가 승소한건 "비자 발급 과정" 적법성에 관한 승소였다.

"비자 발급" 해주라는 승소가 아니였다

쉽게말해 검토조차 안하고 커트하지말고 정상적인 행정절차끝에 발급을 해주든 커트를 하든 하라는 재판과정이였다

뭐 당연히 본국에서 입국금지 걸려있는 사람이 정상적으로 비자 발급이 되면 

그게 바로 법치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개짓거리다 

또한 간단하다. 비자발급이 되든, 미국인이니 무비자 관광을 그냥 오든

유승준은 입국이 불가능하다. 비자발급 여부랑 별개로 "입국 금지 처분"은 비자발급이랑 별개사항이기 때문이다.

비자가 얼렁뚱땅 발급받거나, 재판끝에 비자발급해주라고 강제명령이 떨어져도 상관없다.

외교부에서 발행한 입국금지 명단, 블랙리스트는 비자발급과 아무런 상관관계가 없는 처분이기때문에

비행기를 타고 인천공항에 들어와도 입국심사단계에서 커트다

[K_crash]

미국인이면 입국거부 사례 잘 알텐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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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혹 외교부가 "재판과정"에서 져서 입국금지가 풀려도 상관없다.
외교부가 거기에 꽁해져서 일선 입국심사장에서 스티브유를 무슨짓을 해서라도 거부때리라고 해서 "내부규정"상으로 커트해버리는것도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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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냐면 외국인 입국에 관한 사항은 걍 각국의 지졷대로의 자율사항에 해당하기때문

[루리웹-2862432655]

이게 되는이유
입국금지는 소송이 가능한 행정처분 조차 아닌 그냥 외교부가 하는 '업무'임
애초에 입국하는 사람이 국익에 저해된다고 판단하면 입국금지 하는게 외교부 일이라는 소리라
법원에서 판결받을 수 있는 행정처분이 아닌
문제 생겨도 내부감사하고 대통령한테 보고하면 끝

[끝까지달려]

그냥 눈 딱 감고 공익 다녀왔으면 지금 훨훨 날아다녔을텐데 등신 새끼 ㅋㅋㅋㅋ

[여리비내리는날]

ㄹㅇ 심지어 더 좋은 조건인데 덕분에 입대기준만 빡세짐

[403 Forbidden]

지금쯤이면 엔터 사장하고 있을텐데 ㅋㅋ

[루리웹-7914556647]

진짜 못해도 지금 짐종국 이상의 입지였을텐데ㅋㅋㅋ
공익가기 싫어로 자신의 모든 인지도를 다 태워버림

[루리웹-2862432655]

애초에 유승준 빠져나간 자리를 김종국이 채웠다고 봐도 무방함
유승준 있었음 가수 김종국은 몰라도 x맨 김종국은 없었을 수도 있었음

[잉여잉겐]

기존에는 영사관에서 비자 불허 이유로 내세운 게 법무부의 입국 금지 조치였는데, 조치 5년이 넘은 시점에서도 계속 이걸로 거부하는 건 가혹하다고 판결한 거.
그래서 영사관은 이 판결 이후로 '국익에 해를 끼칠 거 같아요 ㅈㅅ'으로 거부하고 있음

[브랜든 히트]

"법원: 당연히 비자 발급 안되는거 알지만 안받아 주지말고 저놈이 비자 신청을 하면 받아는 준 다음 빠꾸를 먹여라" 라는 판결이었지 ㅎㅎ

[작은발가락]

그래서 이번에는 입국금지처분도 풀어달라고 소송을 한다는데

[zephrain]

군대만 갔다왔으면 김종국이랑 헬창 연예인 투탑이였을 ㅂㅅ

[민트진순부먹파인애플피자건포도]

흑흑 바른 청년 유승준씨가 그렇게 허망하게 떠날줄이야

[Nzorth]

차라리 관광비자라도 신청해라 했더니 그건 또 싫데메? ㅋㅋㅋㅋ
물론 관광비자로 와도 입국 금지 명령이 있으니 공항에서 컷될 확률이 높지만
근데 한국에 숨겨둔 비자금이라도 있나 왜저럴까

[KC인증-1260709925]

관광비자가 필요없음 걍 무비자로 입국가능함

[작은발가락]

미국인이라서 관광비자는 신청 안해도 상관없음

[Chosen Undead]

아니 그거 관광비자도 컷된대 그냥 다 안됨

[아미]

게다가 어떻게 비자는 받았다고 쳐도 입국심사대에서 컷당함.

[질풍처럼]

너같은 애들 아직도있네

관광비자고 뭐고간에

그냥 입국금지라고

[v2killer]

그거랑 상관 없다더라 만약 비자 나온다고 한들 입국 심사때 쫒겨남 ㅋ 절대 못들어옴. 그냥 돈낭비 하지말고 미국에서 잘먹고 잘살면 됌.

[쁠랙빤서]

매반 궁금한건데 이 놈 인천공항 매번오고 입국컷당하고 미국으로 돌아가는겨?

[잉여잉겐]

비자부터 빠꾸 당하고 있어서 오진 않고 있음

[KC인증-1260709925]

그런 헛짓거리는 하기싫으시다네요 ㅎㅎ

[쁠랙빤서]

ㄲㅂ 찍턴이 진짜 재밌는데

[403 Forbidden]

장인 장례식 같은 예외상황에만 잠깐 왔다 갔을꺼임

[아미]

심지어 썰에 의하면 그때도 장례식과 무관한 다른 일 하려다가 걸렸다는 썰도 있음.

그래서 다음에는 그런 특례도 인정 안 할거라고 들은 거 같음.

[RedSparrow]

무슨 발악을해도 입국금지 자체를 어떻게 할 방법이 없지

[ㄹㄹㄹㄹㄹㄹㄹㄹㄹ]

유승준은 다른 게 문제가 아니라 최고 스타로서 군 이미지 개선을 위해 소위 말하는 높으신 양반들이 자기들 보증으로 후한 조건을 제시했는데

그걸 다 걷어차고 미국인되서 저렇게된거임, 걍 단순한 병역기피자를 넘어서서 자기 믿고 지지해준 사람들 다 배신해서 저 꼬라지 된 것

[아미]

비자 발급 관할: 외교부

입국 허가 관할: 법무부

완전 별개의 권한이고

심지어 법무부의 권한은 외교부의 권한과 달라서

'아무 이유 없이도' 입국 거부가 가능함.

이건 국제법에 의거 전세계 모든 국가에 부여된 고유의 권한임.

[작명센스-8101474318]

ㄹㅇ 국가 고유 권한이라 무슨수를 쓰던 못 이김 이거는. 법무부 인원 전체와 외교부 인원 전체에 뇌물먹이고 대한민국에 5천억씩 기부해야 가능할까말까 한 수준임

[소린이광광우러욧]

공익 한 번 갔다왔으면 전혀 다른 삶을 살았을텐데 그걸 다 버리고 갔으니 얼마나 피눈물이 나겠냐 ㅋㅋㅋ

[yemharc]

그닉가 어차피 도장은 "거부"가 찍힐건데
그냥 찍지 말고 서류는 펼쳐보고 찍으라는거지?

[KC인증-1260709925]

ㅇㅇ
그리고 "합격"되도 상관은 없음

비자발급이랑 입국거부는 별개사항인데다가 관할 행정부도 다름

[페넬로페104]

현역도 아니고 공익

그래서 훈련소 한달만 버티면 민간사회에서 출퇴근하며 편하게 근무할 수 있는데 그걸 싫다고 걷어찬 븅신

[Killer Y]

우리가 알던 유승준은 그때 죽었어
저건 껍데기만 똑같은 미쿡인이야

[짤방과아이콘의화신]

[루리웹-15536755]

그냥 미국서 잘 살라니까 왜 자꾸 저러나... 관심끌고 싶어서 그런가

[루리웹-7384533734]

지금이라도 가면 될텐데
지금 가면 그래도 나이가 있으니 무리는 안시킬거다

[그래안그래]

신청은 해도되지만 결과는 삐~

[메론군]

나중에 '고국을 그리던 유모씨, 한줌의 재가 되어서야 이룬 꿈'이라고 기사 나오는거 아닌가 몰라

[Aspergillus flavus]

와서 뭐 인기가 있기를 하나 뭐가 있길래 저렇게 와서 돈벌려고 하는지 이해안됨..
지금 있는 돈만 해도 조용히 미국에서 살정도는 되지 않으려나??

[김제니]

상당했을때 들어오게 해줬는데 그것도 해주지 말았어야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