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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같은 세상에 진짜 훌륭하신 분이다.
이건 법이 문제야. 자식이 있는걸로 나오면 그 자식들한테 징수를 하던가 아니면 자식 없는 셈 치고 지원을 해주던가. 입법부 일해라 씹:새들아.
자식한테 징수하는 방식이 있으니까 계속해서 부모 버리는 사태 터지는거 이거는 세금 지원쪽으로 가는게 맞음
아마 악용 여지 때문에(나라 지원 받으면 되니까 그냥 버리자는 식) 대놓고 그러지는 못하는 건 이해함. 이건 행정의 적극적 개입이 필요한 사안이지 어느 한 쪽만 밀고 나가기는 어려울 듯.
난 세금지원 쪽에 한표인게 간병살인 원인도 자식이 책임져라 풍조 때문에...
그건 행정의 지원이 미비한거지 세금 지원 문제가 아닐텐데? 무조건 시설에 맞기는 식으로 지원하는건 되려 반대임.
아들보다 빚쟁이가 나은 이경우는 뭐지..
의무부양제도가 역으로 독이되는게 저런거 나라에서 책임 져야하는걸 자식한테 해버리니까 버리는 사건이 계속 터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