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순절도 집유, 강도 3년, 특수강도 5년, 강도살인 10년 이런식으로
원래 강력범죄나 죄질이 나쁜종류의 범죄로 갈수록 형량이 늘어남
만약에 이걸 엄벌주의로 작은 범죄마저도 형량이 높아버리면
단순절도 15년 강도 20년 특수강도 25년 강도살인 무기수 이렇게 되어버리는건데 이러면 범죄자 입장에서는
15년 사느니 그냥 목격자 싹 죽여서 없는 일 만들어버리는게 낫겠다는 생각을 하겠지
단순절도로 끝냈을 범죄가 강도살인이라는 강력범죄로 넘어가기 너무 쉽다는거임
그리고 단순 절도같은 잡범들은 한번 잡히더라도 처벌이 크지 않기때문에 다시 사회로 녹아들수 있음
근데 이런범죄들을 10년 15년 박아버리면
단순범죄자가 출소 이후에 살길이 막혀버림
막말로 몇년이상 깜빵 가버리면 다음이 없음 아무도 써주지 않고 자리잡을 기반이 사라졌기에 다시 범죄로 빠질 확률이 너무 커짐
교화는 어떻게해도 불가능에 가까움.
왜냐고? 교화주의자들도 자기 생각 못바꾸잖아. 그거랑 같은거임. 범죄자들도 자기 생각 쉽게 못바꿈.
단순히 때리거나 징역살게한다고 바뀔꺼였으면 전과 몇십범 이런게 없어야지. 하도 그냥 방생하니까 몇십번이나 범죄저질러도 다시 잡히는거고
그 모든 범죄의 피해자들은 꽃밭인 생각으로 만든 시스템의 피해자이기도 함.
인도경찰이 줘패는게 이해는감...
인도는 경찰이나 검찰,판사같은 사법기관인력이 인구에 비해 엄청나게 적음...
그러다 보니 정식으로 재판받으려면 기본 10년은 기달려야 판결나옴..
그러다보니 경범죄따위는 경찰이 신경못씀...
외국인이라도 재판 걸리면 거의 10년은 기달려야 판결남..
그래서 외국인 범죄율은 의외로 낮음...
경찰도 어차피 잡아가도 재판받고 감옥가는거기다리는거 보다 걍 줘패버리는게 훨씬 범죄예방효과가 좋음...
물건흠치는 좀도둑같은 경범죄는 범죄수사하고 재판받고 판결받는데 오래걸리는거 알기때문에 수사잘 하지도 않음...
물론 여론이 집중되거나 높으신분들 관련수사는 신속함...
성범죄역시 수사하기 쉽지않기때문에 경각심이 별로 없음...
참고로 지방법원에 1심 계류가 5천만건 밀려있고
지금 법원인력으로 이거해결하는대만 300년이 걸리는 곳임..
인도 범죄율은 한두가지 이유로 설명 가능한게 아닌데 이렇게 연결짓긴 어려운걸...
그럼 적당히 잘 패면 죽어서 나쁜 짓을 안 하게 되는 거구나!
아무나 패잖아
그럼 죽어..
덜패서 그럼
어쨋건답은 아니란거죠 ㅋㅋ
아하 덜팼구나
덜패서 그럼
사마룡
그럼 죽어..
사마룡
그럼 적당히 잘 패면 죽어서 나쁜 짓을 안 하게 되는 거구나!
사실 그러면 강력범죄율이 폭증함. 도둑질해도 죽으면 걍 들키기 전에 살인멸구하려들어서
총으로 쏴죽이는 미국 범죄율도 하늘 드높은 곳에서 놀고있음
죽기 싫어서 도둑질을 안 할 가능성은?
근데 그건 범죄저지르는놈들은 어차피 판결을 세게하던 약하게하던 똑같이 저지를거라는 의미라서 어차피 판결을 약하게 해도 범죄율 낮추는덴 의미없다는게 되는데 ㅋㅋ
그런 사리판단이 되는 애들은 그냥 인생망치기 싫어서 안하지 않을까?
논리가 이상한거 같은디 강력한처벌ㅡ/ㅡ>범죄율감소에서 어뜨케 약한처벌ㅡ/ㅡ>범죄율감소라는 논리가 나왕??? 아예 별개의 논지자너
엄벌주의가 범죄율 낮추는데 도움안된다는 연구는 꾸준히 나오고 있엉 외려 감옥안에서 범죄기술 배운후 나와서 더 심한 범죄자가 될확률도 높고. 십년넘게 썩고나면 범죄외엔 살 선택지가 사라져서..
단순절도 집유, 강도 3년, 특수강도 5년, 강도살인 10년 이런식으로 원래 강력범죄나 죄질이 나쁜종류의 범죄로 갈수록 형량이 늘어남 만약에 이걸 엄벌주의로 작은 범죄마저도 형량이 높아버리면 단순절도 15년 강도 20년 특수강도 25년 강도살인 무기수 이렇게 되어버리는건데 이러면 범죄자 입장에서는 15년 사느니 그냥 목격자 싹 죽여서 없는 일 만들어버리는게 낫겠다는 생각을 하겠지 단순절도로 끝냈을 범죄가 강도살인이라는 강력범죄로 넘어가기 너무 쉽다는거임 그리고 단순 절도같은 잡범들은 한번 잡히더라도 처벌이 크지 않기때문에 다시 사회로 녹아들수 있음 근데 이런범죄들을 10년 15년 박아버리면 단순범죄자가 출소 이후에 살길이 막혀버림 막말로 몇년이상 깜빵 가버리면 다음이 없음 아무도 써주지 않고 자리잡을 기반이 사라졌기에 다시 범죄로 빠질 확률이 너무 커짐
아무나 패잖아
심지어 그냥 지 꼴리면 패기도 하는게 인도경찰
인도 범죄율은 한두가지 이유로 설명 가능한게 아닌데 이렇게 연결짓긴 어려운걸...
Keldsolark
어쨋건답은 아니란거죠 ㅋㅋ
그냥 사람 많고 치안 안좋아서 그런거지
애초에 인도 범죄율이 높지도 않음 호주나 영국보다도 낮음
인도 인구수가 있는데 천배가지고 되겄어?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대체 이건 무슨만화야 ㅋㅋㅋ
크라이시스 융.. 애니만 보면 뭐냐 이건! 이지만 풀어서 보면 아... 그렇군.. 하지만 그래도 내 눈! 하게 되는
크라이시스 융
어우씨 이게뭐야 ㅋㅋㅋㅋㅋ
의외로 심리학적인 내용이 주제인 애니는 개뿔 세계관을 프랑스 귀귀가 짠거같음
프랑스 귀귀 ㅋㅋㅋㅋㅋㅋ
덜패서 죽어 없어지지 않은듯
맥시코 카르텔들이 범죄자들 재범율 없게 잘 다루는데
아무리 패봤자 인구빨로 안맞은 경우가 더 많아서일지도.
잘 때리는 곳을 안 가서 그럼
...장기적인 교화는 몰라도 인도라면 여기서 패는거 멈추면 당장은 범죄율 급증할거 같음
하지만 싱가폴은 범죄율 낮음
싱가폴은 태형자체도 무서운데 엄벌주의에 법도 엄청 촘촘히 되어있어서
싱가폴처럼 길거리 흡연같은거 다막아버리면 당장 엄벌주의 외치던 사람들도 다싫어할걸 ㅋㅋㅋㅋㅋ
싱가폴은 엄벌주의지만 당근이 엄청 커서 가능한 구조임. 싱가폴만 가능하다고 봐야.
거긴 오후10시이후에 술도 밖에서 못먹긴함 ㅋㅋ
체벌하면 잠깐만 교화되는 듯하고 근본적으론 바뀌진 않는다는데 그 잠깐의 효과를 위해서라도 필요치 않을까 싶은 시대임...
범죄율보단 재범율을 봐야할꺼같은데
장점 : 적어도 팰 때는 말 들음
니가 제대로 때리는 곳을 안가봐서 그래..
그 여성 전용 전철도 쳐맞으면서 기어코 타던데
경범죄로 경찰한태 물리적인 즉결 심판권이 있는거 보면 1~2세기 정도 과거에 사는 나라임
때리는속도보다 맞을사람이 더 많아서 그런게 아닐까?
체벌만으로 교화가 가능하다는 것 자체가 오만임.... 하지만 체벌은 옵션으로 충분히 있어도 된다고 생각함. 이게 맞는거 아닌가?
엄벌주의 하는 미국도 재범률 날뛰는거 보면....
엄?벌?? 2년만에 가석방?
미국은 엄벌주의가 아님. 200년 징역해도 가석방 가능한 구조라서 거기다 돈 있다고? 그럼 더 빨리 나갈 수 있고, 좋은 교도소에서 있을 수 있음. 그럼 뭐냐고? 자본주의임.
소액절도 처벌안해서 당당한 마트털이로 뉴스까지 탔던거 올해 아님?
힌두교 교리가 거의 뭐 '아부지는 말하셨지 인생을 즐겨라' 급이라 매로도 안됨...
저긴 사회 문화 역사 종교적으로다가 어느 순간부터 총체적으로 글러먹은 곳임
솔직히 폭력으로 교화시키는건 너무 문명인스럽지 못하다 그럴다고 구시대의 전두엽 절제술도 부작용이 많으니 빨리 뇌간 제어 가능한 사이버티넥스 이식을 만들어야해 모두는 하나를 위해!
총기난사 툭하면 일어나는 미국만 봐도..
반대로 생각해 그나마 안팼으면 더했을거라고
체벌은 이미 압력이 쌓인 인간이라는 실린더 내에 또다른 압력을 불어넣는 거 실린더는 적절하게 압력이 배출이 되지 않으면 언젠가 폭발적으로 피스톤을 밀어내기 마련임 당장은 해결된 것처럼 보여도 폭력에 대한 반작용이 남기 때문에 안전한 해결책이 될 수 없음
인도는 때리기만하지 교육을 안함 아니 못함 저소득 흙수저들 문맹임 ㅋㅋㅋ
애초에 화장실도 못까는 인프라라 흙수저 수억명이 길거리에 대소변 싸는 나라임
개인적으로는 체벌도 필요할때는 있다 생각함, 물론 뭘 잘못했는지 이해할 만큼의 지능을 주입한다는게 전제 조건이긴 하지만 만약 지능 주입에 실패하면 무의미한 짓이니 체벌따위가 아니라 단죄로 넘어가야하지 않나 생각하고
범죄률 줄이는 법은 존나게 큰 패널티와 여러 지원 제도 그리고 범죄에 대한 교화와 재활 지원 등등으로 해야 줄이는게 가능하지 그리고 이것들은 돈이 존나게 들고 곳 왜 범죄자 새끼한테 내돈이 들가야지 하는 말이 나오겠지
폭력은 대답이 될 수 없다 질문이지 그리고 답은 항상 Yes 였어
교화는 어떻게해도 불가능에 가까움. 왜냐고? 교화주의자들도 자기 생각 못바꾸잖아. 그거랑 같은거임. 범죄자들도 자기 생각 쉽게 못바꿈. 단순히 때리거나 징역살게한다고 바뀔꺼였으면 전과 몇십범 이런게 없어야지. 하도 그냥 방생하니까 몇십번이나 범죄저질러도 다시 잡히는거고 그 모든 범죄의 피해자들은 꽃밭인 생각으로 만든 시스템의 피해자이기도 함.
오늘도 평화로운 린도 린도 린도 police
재범률이 높은 이유가 정당하게 돈을 벌 일거리가 없어서 그런거 아녀
진지빨고 얘기하자면 어떤 사람은 폭력이 있어야 교정이 되는거고 어떤 사람은 사랑이 있어야 교화가 되는거지 모두에게 다 들어맞는 비법같은건... 뭐 세뇌어플이라고 가져와야지
답은 서심법정이다
인도경찰이 줘패는게 이해는감... 인도는 경찰이나 검찰,판사같은 사법기관인력이 인구에 비해 엄청나게 적음... 그러다 보니 정식으로 재판받으려면 기본 10년은 기달려야 판결나옴.. 그러다보니 경범죄따위는 경찰이 신경못씀... 외국인이라도 재판 걸리면 거의 10년은 기달려야 판결남.. 그래서 외국인 범죄율은 의외로 낮음... 경찰도 어차피 잡아가도 재판받고 감옥가는거기다리는거 보다 걍 줘패버리는게 훨씬 범죄예방효과가 좋음... 물건흠치는 좀도둑같은 경범죄는 범죄수사하고 재판받고 판결받는데 오래걸리는거 알기때문에 수사잘 하지도 않음... 물론 여론이 집중되거나 높으신분들 관련수사는 신속함... 성범죄역시 수사하기 쉽지않기때문에 경각심이 별로 없음... 참고로 지방법원에 1심 계류가 5천만건 밀려있고 지금 법원인력으로 이거해결하는대만 300년이 걸리는 곳임..
처맞아서 교화가 잘될거면 우리나라는 범죄자가 없어야지
조두순도 삼청교육대 나와서 교화되기는커녕 정신상태 더 이상해져서 흉악범죄 일으켰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