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장 돈 없는데 깔아야 하면 유용할 수도 있는 것이 민자임.
근데 저당시 그 진행과정이 굉장히 황당했어.
일단 수요예측을 하고, 그 수요를 달성하지 못했을 때 보전을 해줬거든.
그런데 그 초기 수요 예측을 엄청 황당하게 하고 그걸 걸러내지 않고 그대로 받아들여서 나중에 문제가 되었음.
예를 들어 어떤 철도 계획이 있다고 해.
그거 실제 수요가 5만 정도로 예측이 됨.
그런데 수요예측 하는 한국교통연구원이 대충 돈받아먹었는지 어떤지 30만으로 예측을 하고 그게 이의제기가 안 되고 받아들여짐
그 뒤 실제 개통되고 4만명이 이용했다 치면,
원래대로라면 1만명 분에 실제로는 전부 보전 안하고 0.8 곱해서 8천명 분 운임을 보전해줬겠지만,
저 엉터리 수요예측에 기반한 계약 때문에 21만명 분의 운임을 보전해 줘야 하는 것.
당연히 민자 운영사는 이걸로 가만히 앉아서도 꿀을 빨 수 있는 거고.
철도판 저짓거리가 9호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