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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짜 2020.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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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도입좀 제발
어쨌든 알콜중독 치료도 받을테니 피고인의 의견도 존중해줬군
돈이 부족했거나, 선거철이었던걸려나....
이게 맞지
저기도 돈지랄했으면 바꿨으려나
부자병 걔는 음주운전으로 4명 죽이고 9명 중상 입혔는데 보호관찰로 나왔어 ㅋㅋ 미국이 더함 ㅇㅇ 쟤는 그냥 돈이 없는 년일 뿐임.
저기도 돈지랄하면 무죄뜸..
그런듯
미국이 빈부에 따른 형량차이가 더 심함
감빵에서 술못마시니 저절로 알콜중독 치료되는거 아님?
꼬시다
그러니까 왜 음주운전을 하냐고ㅡㅡ
뭘 쳐 울어 ㅆㅂ년이
이게 맞지
어쨌든 알콜중독 치료도 받을테니 피고인의 의견도 존중해줬군
한국 도입좀 제발
저기도 돈지랄했으면 바꿨으려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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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기도 돈지랄하면 무죄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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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이 빈부에 따른 형량차이가 더 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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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듯
여기 2년 복역한것도 살인죄로 복역한거 아님. 보호관찰 10년 나왔는데 그 사이 술마시고 파티한게 SNS에 까발려져서 멕시코로 불법으로 튀다가 잡혀서 겨우 2년 뜬거
그럼 살인죄 자체로는 처벌도 안받음? 더 개판이네
'부자병'으로 보호관찰만 10년 뜸.
한국도 제발
돈이 부족했거나, 선거철이었던걸려나....
3명의 남의 인생 끝냈으면 자기 인생도 끝날것도 각오해야지..
엄벌주의는 비용이 지나치게 커져서 안 됀다는 사람이 많은데 그럼 수감자 복지를 낮춰서 해결할 일이지 사회에 범죄자가 돌아다니게 놔두냐
우리나라 형벌은 다른건 모르겠고 일단 전두환부터 감방보내고 생각해봐야할듯
감빵에서 술못마시니 저절로 알콜중독 치료되는거 아님?
저나란 운전시작도 빨라서 장난 아닐거 같긴하다.
부자병 걔는 음주운전으로 4명 죽이고 9명 중상 입혔는데 보호관찰로 나왔어 ㅋㅋ 미국이 더함 ㅇㅇ 쟤는 그냥 돈이 없는 년일 뿐임.
우리 나라는 돈이 있든 없든 똑같으니까 한쪽이라도 조질수있으면 다행일듯
조진 결과가 인구대비 음주운전사고 사망률이 한국의 3배 가까이 됨. 저기서 알콜중독치료 계속 매달리고 피해자 아버지도 알콜중독치료로 절망감을 느꼈다고 말하는 건 그만큼 치료로 튀어버리는 비율이 커서 그럼. 저건 운 좋게 엄벌 때린거에 불과함.
근데 저긴 사람수가 많으니까 3배도 별로 안많은거 아님?
'인구 대비' 좀 봐라
봤어 근데 3배 가까이 된다는건 어디서 본거임? 어디 통계라도 나와있음?
보긴 뭘 봐. 인구 대비를 봤다면 사람수가 많으니 3배란 말이 나올리가 있나. 에휴... 자료는 여깄다.
아니 이제 봤다고 ㅋㅋ 자료 고마워
년년 거리지마 말투 왜이리 띠껍냐?
사람 죽인 살인자 년한테 한번 년 썼다고 뭐냐? 너 혹시..?
미국인과 한국인의 목숨값이 얼마나 차이가 나길래 한국형량은 이렇게 가벼운가
우리나라는 술먹으면 사리판단을 못하는 상황이라고 아예 감형도 해줌
옳은 판결
가석방없는 50년! 시원하네
50년동안 치료 받으면 되겠네
미국은 형량 더하는거 제외하곤느 사법체계의 투명성은 글쎄 보석금과 로비와 사법거래가 공공연한곳임
저것도 돈이 없어서 그렇지 돈 많으면 저런판결 안나온다
진짜 비싼 변호사 혹은 뇌물(추정)로 돈 써서 나오는 판결 보면, 차라리 그 수준의 돈을 피해자나 가족, 피해자 없을 때는 국가에 지불하는 제도 만들었으면 생각까지 하게 돼. 지들이 아무리 돈을 써도 지들끼리만 도니, 차라리 그돈이 흩어지게라도...
정말 국내 도입이 시급하다.
와 지리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