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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BEST
솔직히 이거는 민법상 신의성실의 원칙에 의해서 주차까지 해줘야 하는 문제이고 주차를 안해주는건 계약 불이행인데다가 상대가 술에 취한 의사무능력자라는 약점 이용해서 협박을 한거라서 이런종류의 손해는 징벌적 손해배상으로 택시기사가 음주운전 벌금 대신 물고 위자료도 넉넉하게 챙겨주게 해야지.
그리고 대리운전 저 지랄하면 감방에 집어넣어야지 음주운전을 고의로 유발했으니
술 마시고 대리 했는데 대리가 주차 안해주고 가버림 그래서 술마신 본인이 주차 대리가 바로 경찰에 신고해서 엿되게 만듬 이라는거 같은데
택시기사: 예? 제가요? 왜요?
저게 하도 많아서 판례도 요샌 음주운전보다 긴급피난에 따른 조치라고 본다던데
시바.. 저건 대리운전이 고소당해야되는각인데 의사로치면 배 갈라놓고 너 이제 내가 봉합안해주면 죽는다. 죽기싫으면 500만원을 더 내놔라 하는격 아니냐??
조낸 오래전부터 저런 방식으로 돈 뜯어내왔던걸로 알고있음.
뽄새보면 저런 짓을 한두번 한게 아니거나 저 바닥에선 유명한 수법인가 본대
저건 협박죄로 못넣음?
흔하게 일어나는일 대리기사가 원래 얘기됐던것보다 일부러 몇미터 전에 멈추거나 혹은 주차를 안해준다음 주차하고 싶음 추가적으로 돈을요구 싫다하면 그냥 내림 결국 차주는 아예 멀리서 내림 경찰이나 딴사람 부르겠지만 고작 몇미터 주차만 남겨놓은거라 결국 자기가 함 대리기사 숨어있다 그거 찍고 신고
뭔소린지므ㅡ르겠다
828
술 마시고 대리 했는데 대리가 주차 안해주고 가버림 그래서 술마신 본인이 주차 대리가 바로 경찰에 신고해서 엿되게 만듬 이라는거 같은데
요약하면 차 빼는거까지 대리시켜야하는데 깜빡하고 차 빼는걸 대리온 사람이 보고 사진찍고 음주운전 신고한다고 협박했다는거잖아
828
흔하게 일어나는일 대리기사가 원래 얘기됐던것보다 일부러 몇미터 전에 멈추거나 혹은 주차를 안해준다음 주차하고 싶음 추가적으로 돈을요구 싫다하면 그냥 내림 결국 차주는 아예 멀리서 내림 경찰이나 딴사람 부르겠지만 고작 몇미터 주차만 남겨놓은거라 결국 자기가 함 대리기사 숨어있다 그거 찍고 신고
형라면먹고갈래?
대리운전이랑 합의는 절대 안했다는 거겠군
형라면먹고갈래?
대리기사를 협박죄로 고소해야지
제보자 마인드가 너무 멋진데
아는 선배는 집 거의 다와서 대리가 추가로 돈달라고 하더니 안준다니까 내려서 숨어있다 주차할때 신고함
요샌 대리가 저렇게 돈 뜯나보네
해피 미크
조낸 오래전부터 저런 방식으로 돈 뜯어내왔던걸로 알고있음.
이런 경우는 긴급상황으로 쳐서 예외로 해야할 거 같은데. 대리가 그냥 가버리면 차를 아무데나 그냥 세워둘 수도 없고 경찰이 금방 온다는 보장도 없고
🎵Ghost Rule
그리고 대리운전 저 지랄하면 감방에 집어넣어야지 음주운전을 고의로 유발했으니
이게 맞다
솔직히 이거는 민법상 신의성실의 원칙에 의해서 주차까지 해줘야 하는 문제이고 주차를 안해주는건 계약 불이행인데다가 상대가 술에 취한 의사무능력자라는 약점 이용해서 협박을 한거라서 이런종류의 손해는 징벌적 손해배상으로 택시기사가 음주운전 벌금 대신 물고 위자료도 넉넉하게 챙겨주게 해야지.
음주운전 방조죄로 고소해서 처벌받게한 사례도 있다고 하는데, 음주자가 운전을 할수밖에 없는상황을 대리기사가 조장했다는 걸 증명하는게 꽤 까다롭다고 함. 에잉....
쿠아곰
택시기사: 예? 제가요? 왜요?
전문적으로 말하니까 섹시하다 너무 멋있음
경찰 : 에이 귀찮은데...
그렇게 합리적으로 되면 대한민국 법 이 아니지
저건 협박죄로 못넣음?
뽄새보면 저런 짓을 한두번 한게 아니거나 저 바닥에선 유명한 수법인가 본대
저게 하도 많아서 판례도 요샌 음주운전보다 긴급피난에 따른 조치라고 본다던데
단 주차장에 제대로 주차하지 않았다던지, 길거리에 튀어나오도록 주차했다든지 정도만 그렇고 주차는 제대로 했으나 원하는 자리에 주차하지 않았다 요런건 힘들듯
상황에 따라 다름. 차선한가운데, 소방서 앞등 진짜 위험하거나 긴급한 상황 -> 무죄 남의 집 앞, 도로갓길 불법주정차 금지구역등 -> 유죄 저거 당해본 친구가 알려주더라.
남의 집 앞에 주차, 불법주정차.. 이것더 봐줘야 하는 거 아니냐ㅋㅋㅋㅋ 남의 집 앞은 다음 날 아침에 싸울 게 뻔하니 인간관계에서 짜증나고 불법은 말 그대로 불법이고
다른 기사를 불러야지 당장 위급한 상황이 아니잖아
시바.. 저건 대리운전이 고소당해야되는각인데 의사로치면 배 갈라놓고 너 이제 내가 봉합안해주면 죽는다. 죽기싫으면 500만원을 더 내놔라 하는격 아니냐??
존나 오래전부터 저런 수법 계속 이어져왔는데 고쳐지지 않는 이유를 모르겠음. 견레기들 실적 채워줘야 하기라도 하나
이래서 법을 만들어도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많음. 인간의 악의는 늘 법의 상식을 초월하거든.
이마스나
듣기로는 그렇다딘데
아닌가 다른 사람이었나?
벚꽃푸딩
아 다르구나 잘못알고있었네 괜히 루머 안 만들게 댓삭함;;
저기 대리기사 다니는 업체 이름 까고 인터넷에 공론화하면 재밌어짐
차주는 음주운전위반 이라고 봐도 대리는 협박죄로 징역 가야되는거 아닌가?
대리기사업체의 직원이 업체까지 타격있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