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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잡담] 버튜버를 욕해도 고소를 당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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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젠가 완전 인공지능으로 이루어진 버튜버가 나왔을 때, 그 버튜버를 모욕하면 고소가 성립할까..? 그 완전 인공지능에 대한 법인에서 고소하려나?

minoglow | 27.117.***.*** | 22.11.25 18:42
minoglow

강인공지능(인간과 같은 사고와 마음을 가진 인공지능)이면 몰라도, 인격이라 할 것이 없이 그저 인간을 모방할 뿐인 인공지능에게는 모욕죄는 성립하기 힘들겠죠. 다만 비방중상 중에 허위사실이 있다면 허위사실 유포죄로 처벌받을 수 있을거고, 안티 행위의 정도가 심하다면 업무방해같은 것을 적용할 수 있을지도 모르죠.

평범한 오덕A | 61.254.***.*** | 22.11.25 1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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