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머] 감성팔이의 끝.jpg

[끔찍해여]

[와다와다와다]

저래뵈도 자식들 유명대학다보내고 결혼시키고 억대가넘는 주택을 보유하고 땅도 수천평 있는 할매들임

[피습히]

저곳 유동인구와 지난 십수년간 세금을 제끼고 판매한 양을 생각하면 최소 2자리 억대 자산가 가능성 농후함.
청과물, 수산물이 자리만 잘 잡고 손님만 끊이지 않으면 노다지라는 말이 괜히 있는게 아닌 이유지.

[씹뜨억한 프4]

트짹이:

[그림고양이]

트짹이가 이리 귀엽다고?

[로리섹돌왕국]

미친 뿅이라고

[Superton-]

저건 일괄적용하는거보다 진짜 없는사람들을 가려내서 합법적으로 장사할수있는 장치마련하는게 맞다고봄

[Superton-]

진짜로 없는사람도 있으니까

[파란사신]

이미 합법적 노점상 있는걸 이분은 모르시는듯...

[Superton-]

합법노점이 설치된 지역이 따로있고 저긴 어딘지 모르니 그 지역처럼 합법노점을 맞추는게 맞지않냐는거야.
통행에 방해가 될 수준이면 그지역은 노점을 아예 없애는게 맞고.

[파란사신]

통행에 방해 X 허가받지 않은 O
애초에 허가받고 하면 되는 문제 아닌가요

[Superton-]

허가받는데는 지역이 노점설치가능한 지역인지 여부가 중요해요.
아예 지역계획상 또는 실질적으로 불가한지역(차도를 막고 차린 포차등)은 허가를 내주는게 안되고, 가능지역으로 옮겨야 합니다. 허가있다고 아무데서나 가능한것도 아니라서 한 말이에요.
내말은 십중 팔구는 부유한 노점이라도 거기 섞여서 내몰리는 하나둘은 구제할 방도를 찾아야되지않냐는거죠

[Slipe]

진짜 없든 말든 불법이고 저렇게 걷어 내는게 맞음, 무조건 .

[Superton-]

일일이 다 허가= 일괄적으로 처리 말고
세무조사를 하든 실조사를하든 없어서 집에서 키우는 나물파는 그런사람들은 구제할수 있어야되지않냐는거죠

[파란사신]

허가받을떄 위치배정받는건 저혼자만 아는사실인가요?

[Superton-]

걷어내고, 그 다음 무빙을 말하는거에요.
치우고 난 다음에 나몰라라하면 돈없는사람은 그냥 나가리고 돈벌어서 하는사람들은 그냥 장사 다른데서 하면되는거니 실제 세금추징이라거나 하나도 안되잖아요

[르미르메게러브디카프리오~]

그렇게 매번 봐주니 외제차 끌고다니는 노점상 생기지

[르미르메게러브디카프리오~]

노점상에서 뭔 세금을 걷어

[르미르메게러브디카프리오~]

불법 노점상에서

[Superton-]

저동네가 어딘지 모르는데 지역구 내에 아예 가능지역이 없을수도 있고, 혹은 거동이 불편하거나 해서 해당 지역에서 이동이 불편할수도 있고(이건 좀 너무갔지만)등등 사람이라는게 사정이 같지않잖아요

[Superton-]

외제차나 보유자산보고 지금까지 번거 추징이라도 안하면 진짜로 세금낸사람만 호구되는건데 자산추적이 아예 불가능한게 아니에요 어려운거지

[르미르메게러브디카프리오~]

위에서 님이 말한걸 다 하려면 지금 공무원 수론 택도 없소
이상주의도 좋지만 현실 좀 봅시다

[Superton-]

뭔 글을 다 보다마나.. 다 봐주자는게 아니라 조사를 하고 지원이 필요한사람 지원하라는건데
당장 저거 엎을인원으로 저기있는사람들 명부만들어서 조사들어가도 적어도 몇은 걸러낼건데 일차적인 처사말고 후속행동을 생각하고 움직이라는게 그렇게 어려운말인가

[르미르메게러브디카프리오~]

저기있는 직원들이 해당 구,시 다 도는거임
저게 다야 돌아다닐수있는 인원이

[Superton-]

공무원 두명이면 저기있는사람 명단 다 만들수있어요.

[Superton-]

이름적혀서 쫄리는놈들은 다음날 안나올거고.
미리 통보없이 조사만 돌아도 반절은 줄어들겁니다. 후속 세무감사는 세무서 일이고. 지금은 단속이 다 미리 말나오고 그냥 딱지벌금으로 끝나고 마무리가 안되서 계속나오는거지

[르미르메게러브디카프리오~]

명단 만들면 뭐해요 그 사람들 신상조사부터 재산 추적 하는게 고작 시소속 공무원 권한으로 가능하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추적해서 청구하면 청구당할정도면 벌이 좀 제법있는데다가 어디 카르텔 소속일텐데 당연히 법 싸움나요
그럼 그거 처리하느라 인원 빠질거고 그게 계속 되는거에요
시간도 인원도 안되요

[Superton-]

최초로 돌아가서. 그 공무원 처리권한/ 싸움날 법 정리가 우선이라는거에요. 그게 있어야지 적법한 절차로 바르게 처리가되지. 지금 있는대로는 노점 까섷걷어봐야 사흘깡이밖에 안되요. 일주일뒤면 원위치되는거 다 알잖아요?

[밤꽃의요정]

머리에 리얼 꽃밭이 폈네 공산주의가 최고의 사회제도 라고 하지 그냥
2명이 명단 다 만들면 뭐? 재산 조사는 어찌 하는데 부동산 있으면 일일이 찾아가서 시세 조사하고 차 있으면 차 값다 알아보고?
아니 애초에 시에서 합법적으로 세금내고 장사하게 해준다는데 그 세금내기 싫어서 저러는건데 아니면 최소한 사람들 보행이나 미관에 영향을 좀 안미치는데 가서 하던가.
그냥 불쌀하네 어이구......유토피아가 펼쳐지는구나

[르미르메게러브디카프리오~]

그 고작 사흘깡이를 할수있는 인원이 광역시에서도 4.5명이 한계인데 그걸 감당 가능하다고 생각해요?
일 안해봤어요? 무슨 상황 벌어질지 진짜 몰라요?

[Superton-]

어느정도 세수가 확보될거라고 계산이 나오면 그거에따라서 담당인원을 추가배정해서라도 진행해야되는 이야기라고 생각해요.
현금계산이라고 세금안내고 소위 지하경제로 묻히는부분을 걷어올리는일이고 동시에 소외계층구제도 되니깐.
지금있는 인원으로만 다 하는게 아니고 한개의 사업으로 계획을 구성하면 가능하잖을까요

[시체수집가]

답답하다.....;;;;;

[르미르메게러브디카프리오~]

그게 고작 추가인원 한,두명으로 가능했으면 이미 다 정리됐음

[Superton-]

세금내기 싫어하는놈한테 세금 받으면 돈 나오는데 왜 사람이 모자라. 걷어오는돈으로 월급줘도 충분한데.
정부사업이 무슨 애들 장난도아니고 지금처럼 주먹구구로 맨날 보이는거만 덮냐 그러면

[Superton-]

답답하면 대안을 말해봐요. 다 엎고 돈번사람 튀고나면 끝이고 돈없는 사람은 그냥 엎어지늩거 말고

[밤꽃의요정]

그 세금내기 싫어 하는게 저기 사진에 나오는 울고 있는 할매라고 이해가 안되냐?
주먹구구가 아니라 저거 하면 불법이고 벌금내라고 하고 철거하는데 계속 하는데
저 노점상 하는 인간들이 범죄자들이 문제지 그럼 길바닥에 뭔 압정이라도 깔아나야 하나
나라 굴리는게 애들 장난도 아니고 지금처럼 주먹구구로 맨날 범죄 일어나면 잡고 일어나면 잡고 이러는것도 다 ㅄ들이라 그러냐
저 범죄자들이 나쁜거지 뭔 ㅅㅂ 되도 않는걸 탓해

[루제타]

진짜 없는 사람이고 뭐고 위법은 위법이지

[Superton-]

지금 저 노점 엎는거야말고 "보여주기식 행정"이라는걸 알아야되요.
저러면 "아 저사람들도 손해를 봤구나, 장사 엎어졌구나"하는 티만내고 그냥 끝이에요. 뒤가없는 지금까지 하던일의 반복일 뿐이에요.
그러다가 또 노점 슬금슬금 열고, 또 엎고.
누가 앞에 허가받으면 돼지라고했는데 그게 맞는말이에요. 허가제도처럼 제도를 마련하고 쳐야지 재발을 조금이라도 줄일수 있다는거고, 그 허가제도뿐만 아니라 좀 더 상세한 방도가 필요하다고 하는겁니다.

[자택경비으헿]

니가 갖고 있던 노점 털렸었냐?

[시체수집가]

일단 하나만 물어볼게요. 까놓고 이런 양반들 대부분 자기가 불법인거 알고, 대부분 지인이나 친인척 차명 계좌 사용할 껀데, 세무 조사관이 그거 어케 확보합니까? 또 관련자라고 특정해서 은행에 금융자료 요청한다고 해서 당사자가 순순히 협조할 거 같습니까?

[Superton-]

상점 엎고나면. 그다음엔 그냥 주워올리고 물건만 바꾸면 끝인데 저 엎는건 진짜로 처리가 저기에서 끝인거여..
벌금 내라는거 내면 끝이고. 왜? 얼마벌었는지 재산이 얼만지 모르니깐. 그냥 노점벌금 일정액 내쇼. 장사하면 안되여? 하고 넘어가는거여..
벌금내지. 지금까지 번거보다 액수가 적은데.. 그리고 할만하면 또 장사하는거고. 사기꾼이랑 논리가 같은거에요. 10억 20억 띵까도 벌금내고 빵갔다 나오면 돈이 남으니깐 계속하는겨.
그게 안남도록 처리를 해야 근절이 되는거라고

[키리야 아오이☆]

님조차 생각할수 있는걸 더 많은 사람이 있는 국가가 안하면 이유가 있다고 생각은 안듬?정부가 빙다리 핫바지라 노점상 세수정산을 안하겟나

[Superton-]

차명계좌 흐름조사, 살고있는 생활수준, 가능하면 가택조사까지하면 나오긴 합니다. 존나 어려운건 인정하는데. 우리나라 세무소 생각보다 유능해서 세금체무자들 추심하는거보면 각잡고 쫓으면 잡긴 잡아요. 현 인원으로는 한계가 있겠지만 그건 늘리면 된다는게 내 생각이고

[르미르메게러브디카프리오~]

그럼 님이 국회 진출해서 완벽한 법 발의해요

[Superton-]

오늘 집에오는데 육교앞 할매가 꼬질꼬질한 풀떼기 한소쿠리 놓고 장사하는게 생각나서 그래.
나보고 좀 사가라고하는데 돈이없어서 못사드렸어. 아직 그게 맘에걸려

[9L]

솔찌키 국회 진출할 필요도 없고 그냥 광화문 1번가에 정책제안 하면 됨

[Superton-]

많이도 아니고 한소쿠리놓고 허리도 굽은 할매가 나 보는데 그걸 못사주는 나도 한심하고 그 할매가 그거나와서 팔아야되는 사정도 한심하더라

[르미르메게러브디카프리오~]

진짜 일 안해본 티네내
무슨 사람이 늘린다고 하늘에서 뚝떨어지는줄 아나
님 말대로 하려면 지금 인원에서 최소 3.4배 있어도 부족할텐데 그만큼 늘리면 어떻게 되는줄 알아요?
지금 당장 야당부터 시작해서 온갖 ㅁㅊㄴ들이 다 일어나요
지금 소방관 추가 채용하는것도 엎어질뻔한거 몰라요?

[Superton-]

솔직히 말하면 현금거래 추적팀이 조직되면 큰손들이 아파서 안하는거라고 생각중이요.
국회의원한테는 이런거 말해볻적은 있어. 사석에서, 근데 아직은 안되나고하더라

[시체수집가]

대안이 필요한게 아닙니다. 정석대로 하면 됩니다. 사업자 등록을 하고, 소득에 관한 세금을 납부하면 되는 겁니다.
사업자 등록이 어렵습니까? 허가제가 아닌 사업은 늦어도 10일이면 사업자 등록이 발급됩니다. 그러면 최소한 탈세라는 이미지를 벗어나겠고, 부정적인 인식 개선이 충분하다면 사회적인 옹호와 법률 개정도 가능할겁니다.

[시간0]

결국 감성에 젖어서 되지도 않는 말 주장하는거네요

[밤꽃의요정]

오...마이갓....그럼 사기꾼은 어찌 근절한데?
강도는 어찌 근절한데?
감간범은 어찌 근절한데?
살인범은 어찌 근절한데?
중고나라에서 고딩이 한 만원 사기 치면 이 색히 싹이 노라니까 무기징역 처 넣어서 사기를 근절해야하나?
대딩이 술마시고 싸우면 이색히 나중에 더 큰일 저지를거 같으니까 사형시킬까?
돈 없는 거지가 물건 하나 훔치면 이색히 인생의 근원까지 다 추적추적하고 재산 까지 추적해서
진짜 거지가 물건 훔친건지 갑부가 심심해서 도벽이 돋은건지 범죄자 한면한명 태어나서 부터 지금까지 신상명세랑 재산내역이랑 다 뽑아서 조져야 하나?

[단화엽]

저기 트윗으로 감성팔이 똥글쓰는넘하고 똑같은넘이네

[Superton-]

님도 사업 안꾸려본 티 내지마시구요. 일단 계획수준에서 사업 총 규모가 어느정도다. 일 처리는 몇명이 얼마간 해야되는데 소요되는 예산이 대충 어느정도고, 이걸로 벌수있는 이득이 얼마간이다. 같은 계획을 먼저 짜요. 일반 기업도 사업계획서 적을때 다 하는거고, 국가사업도 다 합니다. 이 사전조사에서 이득이 더 크면 고 하는거고, 이득이 적어도 해야겠으면 고 사인 나오기도 하는데. 아직은 조사도 안들어간상황인데 몇명이 들어갈지 어캐알고 말한 그정도 인원이 필요할정도면 한사람당 2~3명한테 추징금 100씩만 때려도 자기 월급이여.
국가사업은 사업에서 나오는 이익 이외에 지자체 혹은 정부예산이 더해지기때문에 나오는 금액

[Superton-]

보다 좀 적게 벌려도 진행이 가능하고.

적어도 나는 방안이라도 제시했는데 방구석에서 나 꽃밭이라고 까내리는 님들은 다른 대안 내놓기라도 하셨소?
그냥 반대야 에베베베 말고. 반대하는데 어쩌겠다는 말이라도 해보시고 말하요

[시간0]

그냥 되지도 않는 후까시 잡지마시고 아까처럼 감성에 젖어서 불쌍하다고 하세요. 그게 더 어울림
논리고 뭐고 아무것도 없이 귀막고 소리만 치는거. 당신 같은 사람들때문에 멀쩡히 세금내는 상인들 흔들리고 저런 노점상조합이라는 되도 않는 조합이 기승을 부리는거

[Superton-]

불쌍해서 통밥 굴려가면서 이야기하는데 답도안가진것들이 그냥 지적질만하는데 댁들은 그럼 답이뭐요? 그냥 저 몇명이 주기적으로 자기 지역 돌면서 계속 엎어?
그럼 도는사람 월급은 어디서 나와요. 다른데서 걷은 세금? 말그대로 돈먹는 하마들이네

[시간0]

그니까 굴러가지도 않는 통밥 굴리시지 마시고 그냥 불쌍하다고 질질 짜시라니까요.

막걸리 한잔 짠~ 하면서 내가 말야! 고향의 오마니 생각이 나서... 그 불쌍한 어르신들 위해서 내가 무려 국회위원! 하고도 사석에서 얘기해 봣는데 힘들더라~ 큰손! 들이 아파할게 뻔해서 말이야 꺼억~ 뭐? 불법 아니냐고? 그 불쌍한! 허리 굽은 어르신들이 한푼이라도 벌겠다고 그러는데 인정머리 없게 그러면 쓰나! 꺼억~
잘 어울립니다 아재요.

[9L]

근데 이미 노점상 철거로 인한 도시미관 개선은 시민들한테 많은 지지 받고 있는 건데
꼭 지자체가 아니더라도 여론적으로 성공한 거로 평가 받고 있는 거 아님?
애초에 합법적인 수단이 이미 존재하니까 그대로 따르면 되는거고
여건이 안된다 그러면 여건이 안되는걸 개선해야지 예외를 만드는 건 이상한 짓이지

[GrayGhost]

님 의견에 대해 많은 댓글이 달리고, 그럼에도 좋은말로 타당한 의견 쓰시는게 좋네요.
다만. 님 의견은 현실적으로 많이 힘들어요.
공무원 수를 확충해서 진짜와 가짜 노점상을 구분하면 된다 하시는데... 공무원 수 늘리는 게 하루아침에 가능한게 아니잖아요?
세무조사해서 가짜노점인게 밝혀지기까지 얼마나 많은 서류작업과 부서간 업무분담 싸움, 기간, 인력, 돈이 필요할까요?
정말 돈없고 빽없고 지식없어 노점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유감스럽게도 ~하겠지만이라고 잠깐의 온정 내지는 배려를 하는 순간. 우리 사회에서는 흔히말하는 '호구'가 된다고 사람들이 생각하고, 채감해왔습니다.
이상적인 방향에서... 모두가 "내가 조금 불편한 대신 저 사람은 생계를 꾸릴 수 있게돼었구나"라고 생각하면 좋겠지만, 한번 그렇게 했다가는 그것을 권리로 착각하는 사람이 많아요.
...
어딘가에서 들어본 적 있으실지 모르겠지만, 사업자등록하고 세금, 월세 꼬박꼬박 내가던 마카롱가게 앞에 노점상이 가게를 가릴 정도로 좌판 벌여놓고 장사해서 망했다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노점상은 되려 외국 마카롱이 전통과자 몰아냈다는 식으로 관공서 앞에서 시위했던 일이 있습니다. 뭐가 잘못됐을까요?

[시체수집가]

그런 걸 공무원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 불법 주정차를 계~속 같은 지역을 순회하면서 단속 하는 분들.

[Superton-]

결국 비하하면서 비아냥거리는게 답이지. 트짹이랑 니들이 다른건 차단기능이 비공식이란거밖에 없어.
생각하기는 싫고, 남들 까는걸로 우위성은 갖고싶고. 솔루션이라도 있냐면 그건 절대아닌데 상대방이 나보다 잘나보이는건 죽어도 싫어.
결국 정신승리랑 인신공격으로 귀결되지. 그냥 정신승리한김에 그걸로 오르가즘 느끼고 자러가라

[시간0]

술먹고 감성에 질질 짜면서 헛소리 찍찍하는 아재를 보고 손가락질 하고 있는데 자기가 잘나서 질투하는거라고 생각하니 이거야말로 정신승리가 아니던가?

[Superton-]

맞는말입니다. 미관개선부분은 성공적으로 되고있다고 저도 생각하는데.
부유 노점들이 이전에 벌어둔 돈이라거나 말한대로 진짜 취약계층에대한 추가적인 사항이 필요한게 아닌가 생각하고, 저 사진은 그런걸 체계적으로 처리하는게 아니라 그냥 엎은거니까요.
예를들면 빚쟁이들처럼 1차 2차 추징한 다음에 저 노점만이 아니라 실 생활하는 곳에 딱지를 붙인다거나 하는 방법도 있겠네요

[로리섹돌왕국]

그러니까 불법 노점상의 먹이가 되는 호구라는 거지?
사람 하나 추적해서 세금 매기는 게 얼마나 뿅 같이 어려운 일인 줄 알면 이딴 소리 안 나오지.

[로리섹돌왕국]

이래서 종점의 기적이 생기는 거지.

[Superton-]

어렵다고 지금처럼 손해만 계속보는것보다는 한쪽구석에서부터라도 방도마련이나 세도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로리섹돌왕국]

계획은 실행하는 순간부터 계획대로 안 돌아간다.
이 정도는 사업 안 해봐도 알아 인간아.

[Superton-]

멍중아 주차단속은 단속벌금이 나오고.
데스크업무도 유상무상으로 지자체에 발전이 인정되니깐 사람을 쓰는거야. 그게 안되는사람을 도둑농이라고하는거고..;
지자체 예산이 세금에서만 나오는게 아니라, 각 지자체 사업에서 수익을 얻어야지 이런저런 복지가 가능한겨

[9L]

저걸 엎기 전까지 문제 없게 하려고 온갖 체계적인 과정을 거칠텐데?
애초에 현금만 받으니 추적도 쉽지 않고 추적하더래도 그 동안 저 자리를 갖고 권리금 운운하며 거래를 하거나
계속해서 불법적으로 장사가 계속될텐데 저거 말고 더 무엇을 해야하나 싶은데

[로리섹돌왕국]

그래서 엎고 있잖아.
당장 범죄자가 문제를 일으키니 집행을 하는데 범죄자 체포로는 아무 것도 안 되니 근본적인 해결책을 내놓으세요... 어쩌라고?

[Superton-]

사업 벌였다가 수습안되는 대표주자로 인천이 있잖아. 그 빚은 인천시에서 어디서 벌어서 안메꾸면 그냥 전국민 빚이 되는거여..

[0ㅣ르세0ㅣ]

저 문제에 대해서 솔직히 말하자면 피해자가 없는간 아닌데 내가 사회문제로서 대헉과제 수준이지만 조사한바로는 본인들의 멋대로 인점도 없지않아 있음.
내가 여기서 얼마나 장사했는데! 하고 역정내시는 분들도 있고 길거리에서 뭣 좀 판다고 뭐가 문제인데 이러는 사람도 있었음.
그 사람들한테 합법 노점상이고뭐고 ㄸ들어봐야 귓구멍으로 쳐듣지도 않음.
사실 가장 필요한건 의식 개선인데 대부분 블법 노점상하는 사람들이 머리 굳은 50대 이상분들이 많아서 걍 답도 없고...

[로리섹돌왕국]

벌금이 뭐 하늘에서 뚝딱 떨어지는 줄 아나 보네.
돈은 그냥 내놓으라 한다고 내주지 않는다는 건 사업하는 사람이면 당연히 알텐데?
애초에 불법을 저지르고 있으면 다른 불법도 저지르기 쉽지, 사람이 그 정도도 몰라?

[Superton-]

예를들면 삼진아웃제도?
단속나가서 몇회이상 적발된 상인은 상습경제사범으로 구속조치한다거나 하는건 어떨까요

[Superton-]

저거 범죄자 체포 안해여...

[Superton-]

의식개선은 진짜로 힘든거라서 그냥 제도로 딱 박아두거나 해서 거기에 맞추라는수밖에는 안떠오르네요.

[로리섹돌왕국]

법적으로 체포까지는 막았나 보네.
그럼 법을 바꿔야겠다. 불법노점상들 체포하는 걸로.

[Superton-]

돈 없으면 노역이라는 좋은제도가 있습니다 친구.
벌금못내면 빵가는거지.

[Superton-]

그래! 그렇게 법을 바꾸던가 하는 방안이라도 최소한 필요해!

[Arcueid.]

에초에 저 구역에서 하지말라고 이미 말도 했을거고 경고도 했을거고 그리고도 말을 안들으니
마지막에 강경 대응을 하는것인대 저런 범죄를 저지를는 사람을 위해줄 필요가 있나요

[9L]

아니 근데 노점 자체가 온갖 불법적인 행위의 집합체 같은건데 그걸 왜 방치를 해야하는 지 의문
만약에 정말 하루벌어 하루사는 사람이 있다?
그러면 불법노점을 할 수 있게 해주는 게 아니라 다른 대안을 마련해 주는 게 맞지
저건 그냥 엎는 게 맞음
정말 그런 사람이 있으면 그들을 구제할 다른 대안을 마련하게끔 지자체에 요구해야함

[시체수집가]

그러니까, 저런 단속 업무가 공공의 이익이 되는 것이고, 단속의 목적 자체가 수익적 부분을 중점에 두는게 아니고요...;;;
지자체의 목적은 지역 관리지 수익 사업이 아니에요.

[Superton-]

구체적인 제도같은거 다 내려놓고. 일단 내용만 말하면 "야 니들 왜 계속장사하는데 일단 말이나 해봐라. 없으면 굶어죽는다는말이면 여기 사람보낼테니깐 증거 보여주고. 근데 구라치다 걸리면 알지?"같은 과정을 바라는거에영

[0ㅣ르세0ㅣ]

아니 제도로 만들어봐야 안만들어 처먹는다니깐요?
이미 합법 노점상 제도 다있고 신청하러가면 구청에서 다 이해시키려고 설명도 해줌.
뭘 거기에 제도적 장치를 더 줘야해요.
...걍 지들이 안하는게 더 문제라는 걸 지적하는겁니다.

[로리섹돌왕국]

노역? 노역은 그냥 받아준데?
사소한 거 하나도 타격이다 싶으면 일단 소송이야.
사업은 커녕 사회 생활도 안 해봐서 모르나 보네.

[Superton-]

장판파 장비하려니 힘들다 답 늦어도 이해좀 해줘라.
지역을 관리하는것보다는 지역을 관리하고 개선하는거 맞다고 생각해요. 예를들면 소방공무원들 이전에 지자체 예산이 없어서 장비도 제대로 못줬죠. 사는곳 어딘가는 방범위험지역이 있을수도 있고. 혹은 사고가 날수도 있는데 그때 지자체에서 보유하고있는 자체예산이 없이 배정받은 예산만 있다면 꽤 곤란해져요. 정부예산은 "우리가 이런이런일에 쓸거니깐 가져갈게요"하고 받은거라서 용도변경이 어려운편이고, 우리시에서는 꼭 필요한데 다른데서보기엔 쓸데없는사업이 있을수도 있구요. 그런거 처리하려면 자체예산보유는 필수에요.

[Superton-]

극단적으로 안하면 최종적으로 조지는 제도까지 있어야 일이 끝나는게 아닐까요.

[Arcueid.]

바구니 하나가지고 팔면 모를까 굶어 죽을거 같으면 저정도로 물품이 있지도 않겟지요.
공무원도 사람이니 눈감아줄만한건 감아 줄겁니다. 하지만 저건 완전 도가 지나치치 못해 넘처 흐르는대 놔둘 필요가 없지요.

[Superton-]

돈없어서 벌금 못내면 수감되서 하루 일당으로 벌금 다까내리면 풀어줍니다. 그걸 노역이라고 말한거.

[EzTarget]

말도 안되는 소리하지마세요. 저사람들 나와서 노점 강제로 철수 시키는거 그냥 하는거 아닙니다. 각 시도구청에선 노점 가능한 지역이 따로 있는데 그거 싹다 무시하면서 노점을 하니까 철수시키는거구요. 가장 무엇보다 저양반들 사람이 없어서 민원 없이 저렇게 능동적으로 일처리도 못해요. 할 일이 저거 하나뿐인줄 아심? 대부분 불법 노점상 철거하라고 민원이 제기되니까 제기된 민원을 가장 먼저 우선적으로 처리해야만 하기 때문에 저양반들이 나오는겁니다.

[로리섹돌왕국]

차라리 돈 없으면 그냥 벌금 내겠지.
돈 있으면 세금이든 뭐든 날아오면 이것저것 동원해서 정부를 최대한 엿 먹이는 걸로면 몇년은 갈텐데?

[로리섹돌왕국]

장판파 장비는 바쁘지도 않았고 힘들지도 않았어.
넌 그냥 댓글받이야.

[EzTarget]

당장 우리동네 사거리만 해도 노점들 바글바글해서 아무리 철거를 해도 그때뿐이고 민원은 엄청 들어오고 공무원들 민원수행력 떨어진다고 무진장 까이고, 결국 시에서 해당 위치에 CCTV를 설치해버림. 그리고나서 노점이 싹 사라졌죠. 게다가 저런 노점들이 장사 끝나면 주변정리나 하는줄 아세요? 불법 노점상들 일끝나서 접고 나간 자리엔 온통 쓰레기 천지임.

[Superton-]

저사람들이 나온건 님 말씀이 맞고, 내 말은 저사람들 처럼 걍 엎는거 말고. 조질라면 제대로 조지던가, 살릴려면 좀 체계적이게 해주던가 하라는거지 딴말이 아니여..

[0ㅣ르세0ㅣ]

모든 행동을 법으로 제정하면 자유는? 보통 법이란게 엄격할 필요가 있지만 일수거일투족 다 제정하면 참 완벽한 세계겠지?

그리고 그렇게 해봐야 안들어요. 님 까놓고 살면서 이론 법칙만으로 살아왔어요? 그게 됬으면 옛날에 이론최강 사회주의가 전세계이념이 됬을거고 갈등도 없죠. 법이 있어봐야 본인들이 지킬 맘이 없는게 가장 큰 문제죠.

[Superton-]

그 벌금낼 돈이 없거나 못낸다고 째면 징역이 나오는거여.
지금 벌금은 그 액수가 적으니 갱 벌금내고 또하면되지 ㅇㅇ 하는수준이라는거고, 그게 횟수에따라서 눈덩이처럼 불어나거나 세무조사가 되서 재산의 얼마 혹은 불법적 수익의 회수(사실은 불법적으로 얻은 수익은 국고환수하는게 맞습니다.)하는 수준처럼되면 벌금으로 못짼다는거요

[Superton-]

장판파 장비는 서있기만했나?
팩트로 때리지말고 댓글이나 달아

[Superton-]

cctv좋네. 그거만 달아도 노점 싹 사라지는 실례가 있는데 왜..

[EzTarget]

뭘 어케 조집니까. 처음부터 저렇게 나와서 엎지 않아요. 계속 구두로 여기 노점 지역 아니라고 해도 그냥 무시해버리기 일쑤인데, 노점하는 사람들에게 공무원들 멱살이나 안잡히면 다행이죠. 아무리 말을 해도 안통하니까 저렇게라도 하는거죠.

[9L]

아니 근데 하시는 말에 문제가 있는게 뭐냐면
이미 각 지자체들은 노점에 대해서 합법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해놨고
그에 따라서 많은 사람들이 합법적으로 노점을 운영하고 있음
게다가 저 엎는 것도 지금 도시미관 개선사업 할 때 다 저렇게 엎어가면서 없앴는데 뭘 더 어떻게 제대로 해
제대로 하려면 아예 법을 뜯어 고치던가 해야되는데